국외에서 국내 금융상품 투자모집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고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금융투자회사(증권회사)로 면세사업자임

○ 신 청인은 외국증권회 사 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제휴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 음

- 외국증권사는 국내증권이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고객을 모집하며 신청인을 통하여 거래하도록 소개하고

- 신 청인은 외국 증권사로부터 소개받은 고객에 대하여 국내증권, 증권시 장상황 등 각종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 외국 증권사가 모집한 고객이 신청인을 통하여 국내증권 및 금융상품 을 거래하여 신청인에게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수수료 등 보수지급에 정한 규정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음

○ 신 청인은 해 당 금융상품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중 사전에 약정된 비 율에 의 해 산정된 금액을 외국 증권사에게 지급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AA금융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외국증권회사로부터 국외에서 국내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희망하는 해외투자자를 모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120조

○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기본통칙 2-0-3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소득세법 제1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