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계약상 원인에 의한 재화?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계약상 원인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대금 부담자가 아닌 계약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발완료 제품의 미상각개발비 손금 산입 여부

시장성 상실 개발비 잔액, 즉시 전액 손금 불가·감가상각방법으로 손금산입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여부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에게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받으면 그 기부 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부가세는 부담자 불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2006.12.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2006년 이전 상속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외국법인의 삼각합병으로 거주자가 지급받는 합병대가와 소멸주식의 취득가액의 차액의 배당소득 여부 등

삼각합병 합병대가와 소멸주식 취득가액 차액은 의제배당(배당소득)

경락받은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 되는지 여부

경락받은 1세대1주택자의 주택도 감면대상기존주택 해당, 매매계약일은 매각허가결정일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급가액 과소기재 후 적법하게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로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 가능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정 결과에 불복시 기산일산정

이의신청 재조사결정 후 조사결과 통지서 수령일이 불복청구 기산일에 해당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비적격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

농어촌주택을 2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 2채를 취득한 후 1채를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가산세 적용 여부

본지점간 용역의 자가공급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고 착오 발급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미적용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수한 농지를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농지의 취득시기 등

환매한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는 농어촌공사 양도 전 당초 취득일

감가상각 내용연수 잘못 적용시 세무처리방법

내용연수 착오적용 시 발견 사업연도부터 정상 내용연수 적용·초과상각분 수정신고

공동도급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공사에서 공동매입 경비 안분과정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태블릿PC에 대한 즉시상각의제 규정 적용

거래단위 100만원 이하 태블릿PC, 개인용 컴퓨터로 보아 사용연도 손금산입 가능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미군주둔지 건설용역, 외환관리법규 부합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 보유기간 계산

재개발주택 취득시기는 구주택 취득일, 부수토지 면적 증가분은 사용승인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주택신축판매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사후관리대상 해당 여부

주택신축판매업 폐업 후 재개업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세액 추징 여부는 사실판단

물납청구 범위액을 초과하는 세액의 물납 가능여부

물납청구 범위액 초과분도 적합한 부동산 없으면 물납허가 가능하다는 국세청 예규

기초지자체로부터 분담금을 받고 공유자산 사용허가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 여부

분담금 받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시 간주임대료 부적용·해당 매입세액 불공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 평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가액 특례는 장부가액 또는 법정 합산액인 경우만 적용

공동주택의 관리와 각종 공사 등 계약당사자는 누구인지 여부

공동주택 관리·공사 계약과 관리직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주택관리업자 명의로 한다

건물분 과세표준 계산 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실지거래가액 원칙, 구분 불분명하면 시행령 제64조 안분계산

고유목적사업 기본재산 편입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이 아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대금을 다른 기본재산으로 재편입해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없음

지상권 설정계약의 해지반환금 경정청구 가능여부

지상권설정 해지반환금은 설정대가 수령 과세기간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경정청구 가능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적 권리행사·경영 사실상 지배 여부로 판단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는 거주요건과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1999년 사업계획승인 재건축 신축주택 양도 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제품공급일과 카드결제일이 다른 경우 공급시기 등

공급시기 전 대가 받고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시 그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

가등기하고 이후 본등기 하는 경우 양도시기

가등기 후 본등기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사용수익 기부자산 가액의 손금산입방법

사용수익 기부자산가액은 사용수익기간(특약 없으면 신고내용연수)에 균등안분해 손금산입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후순위채 인수·채권포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보수 등의 지급시 원천징수 여부

내국법인이 비거주자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2003.10.30. 이후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2003.10.30. 이후 취득·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없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방법

일반법인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시 법 제18조의2 제1항 제4호 단서는 준용되지 않음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

실지귀속 불분명 공통매입세액은 반출 원재료가액으로 사업장별 구분 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

기존사업과 합병으로 승계한 사업에 대한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법

합병 승계 이월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 범위에서만 공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다는 회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유형 통보 및 원천징수 방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요건 부적격 통보 절차와 해지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를 밝힌 예규

2006년12월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범위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원칙상 양도일 기준이나, 매매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하면 매매계약일 기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영농자녀가 감면농지를 5년 내 증여 시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함

카지노사업자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시 손익 귀속시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손금 귀속시기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납부금을 통지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채권대차거래 시 차입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채권대차거래 차입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한국예탁결제원

목책기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는 2014.2.21. 이후 공급분부터 조특법 §105 부가세 영세율 적용

경작농지를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국가·지자체 토지와 경작농지 교환 시 요건 충족하면 농지 교환 양도소득세 비과세

비상장 중소기업의 과점주주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 시 중소기업 주식 세율 10% 적용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담보대출을 수증자가 인수하며 증여받으면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와 함께 출국한 경우 일시퇴거 해당 여부

근무상 형편 국외 일시퇴거 시 잔여 세대원 거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충족

건설업자가 정비사업조합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건설용역은 분양 대상과 무관하게 과세, 시공사가 거래징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개발로 멸실된 주택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 모친에 증여 후 나머지 1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공공임대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공공임대주택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포괄 위탁 시 수탁자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특세 해당 여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됨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지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대상일 뿐이라는 해석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보유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판정 등

명의신탁된 종중 농지 지분 경매 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상 사실상 귀속자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상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지주와 시행대행사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경영·손익분배비율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국민주택 등 택지조성용역 면세 범위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택지조성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과세관청 스스로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을 과세한 사례 유무는 제공할 수 없는 사안임

심판청구 결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금의 기산일

심판청구 결과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은 당초 신고납부일·고지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 계산방법

인적분할 시 분할존속법인 귀속 연구·인력개발비의 48월 미만 기산은 최초 발생 사업연도부터

폐기물 매립용토지의 감가상각자산 포함여부

폐기물 매립용 토지는 감가상각자산 제외,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내용연수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사업 수용에서 소유자가 철거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감자차손에 보전 후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감자차손 보전 후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해 받은 배당은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으로 익금불산입 대상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액공제

직전연도 공급가액 5억원 미만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인정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기준

장기 공가 주택,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폐가 수준이면 주택 제외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

신고기한 도과 후 상속세 기한후 신고·납부 시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채무 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채무면제 받으면 증여의제 대상이나, 해산 중 잔여재산 없으면 제외

다가구주택의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다가구주택 전체를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도시철도역사 시설을 준공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도시철도역사·상가 준공 기부채납 후 상가 관리운영권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불가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기재금액을 분할하여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 세액을 적용할 기재금액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분할작성해도 기재금액을 합산해 인지세를 부과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별도세대 상속 선순위·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분양가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6억원 초과 여부 판단 등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취득가액 6억 판단 시 분양가 부가세 포함, 양도 시 부가세는 취득가액 산입

내국인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조세감면 중복적용 가능 여부

동일 공장·동일 과세연도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감면의 중복감면 배제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방법

목욕탕업 간이과세자 납부세액은 공급대가×부가가치율 30%(2000.6.30까지 41%)×10%로 계산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사 소유의 호텔 인수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현물출자 목적 호텔 인수는 사업 포괄양수도 아닌 재화의 공급에 해당

사무실 임대료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지출한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 규정 적용시 사실상 공장용지 지목 판정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지목은 사실상 현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의함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

토지·건물 일괄공급시 가액구분 불분명·감정평가액 있으면 감정평가액 비례로 안분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파산 등 대손사유 채권은 결산서에 대손금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결산조정)

공부상 주거용외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양도일 현재 사실상 주거용 사용 현황으로 판정한다

골프연습장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연습장은 간이과세 배제업종 고시 종목에 해당해 간이과세 규정 적용이 배제됨

가스배관공급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가스 배관공급업 영위 기업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등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현물출자면 양도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재산가액 산정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재산 평가는 기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프리미엄 합산액

공동주택 자치관리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며 실지소요 비용만 입주자에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조성 완료 후 2년 미경과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님(중과세율 배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공급가액 확정시이며 차감액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토지를 취득하기 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취득 전부터 사용제한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육유통 소득은 2019.1.1 이후 사업연도부터 농업회사법인 감면소득 해당

공동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명의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해야 한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여부

뉴스·기사 제공 및 광고게재 매출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판정 기준 회신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

근저당 설정 재산은 담보 채권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별 적용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초과액 계산

단체퇴직보험 해약수령액은 익금산입, 충당금 증가액 설정분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 계산

순손익액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의 차감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시 영업권손상차손·합병양도차익은 별도 차감·가산 안 함

1세대 3주택으로 인한 중과세율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은 2004년 중 신규 취득 없이 2004년 이전 취득분을 2004년 내 양도 시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