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1. 질의내용 요약

o 본 질의자는 연예인으로서 본인의 매니지먼트 권한(매니지먼트, 출연교섭의 상호협의, 계약교섭 및 체결, 홍보 및 광고, 제3자로부터의 대가 수령 및 관리 등)을 (주)○○이라는 회사에 4년간 독점적으로 위임하는 계약을 2005. 8.31. 체결하고 이로써 독자적으로는 연예활동을 할 수 없는 바, 위 활동으로 인한 수익의 일정비율을 분배받는 계약조건에 따라 계산된 전속계약금을 2005년도 중에 모두 받았음

o 이 경우 전속계약금의 수입시기가 지급 받은 날이 속하는 2005년도를 수입시기로 하는 것인지, 4년간의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수입금액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제19조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12.22. 개정)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12.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 서면1팀-952, 2005.08.08.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조형물제작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 소득세법 제24조 · 소득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