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요건의 판단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 충족 시 비과세 인정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볶거나 찌는 등 열가공으로 성질이 변한 식료품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된다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10%) 교부 가능 여부

직수출업체 아닌 곳에 잘못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과세(10%) 수정세금계산서로 정정 불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공동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주택 규정 적용

동일세대원 공동상속주택은 비과세특례 배제,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원화로 지급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서 외국법인에 용역공급하고 대가를 직접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안 됨

대리운전용역 대가로 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적립 마일리지로 결제한 대리운전 용역대가는 에누리액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이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⑦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피상속인이 재취득한 농어촌주택 상속 시, 소득령§155⑦ 5년 거주요건은 재취득일 이후 거주기간으로 판정

모회사가 자회사의 투자사업부를 무증자 분할합병시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 여부 등

무증자 분할합병시 대주주 이익 없으면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아님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된 국외주식 평가방법

미국 나스닥 상장 국외주식은 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준용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으로 평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미달 시 무신고해도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음

간이과세자가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부가법 제15조 거래징수 적용대상이 아님, 공급대가는 당사자 협의사항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을 장기간 임대후 매매시 소득구분

부동산매매업 재고자산을 임대업 전환 후 매각 시 사업성 종합판단으로 사업소득·양도소득 구분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생인가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 차액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대상

공공법인의 범위

갱생보호사업 비영리법인 중 공공법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갱생보호공단에 한정된다

보험차익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톤세제 적용기간 취득 선박 침몰로 발생한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는 예규

기술개발비를 선급하고 신고조정할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의 해당여부

사업연도 중 선급한 기술개발비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한다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다세대주택은 구분등기별 각각 1주택,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 양도 시 단독주택으로 봄

출자전환 방식으로 채무조정 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회생 중 출자전환 예정 채무를 출자전환채무로 계상 시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 평가에서 부채로 봄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의료비의 공제 가능 여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는 본인 부담이 아니어서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대금지급기일 약정 없는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시,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

중소기업 요건 중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여부

자산 5천억원 이상 비영리법인이 30% 이상 출자해도 실질적 독립성 요건 충족

농협공제의 공제금이 보험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협공제의 공제금은 보험금에 해당하며, 계약자와 수익자가 같아도 지급조서를 지급자별로 제출해야 한다

교사가 받는 방과후학교 강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

교사가 방과후학교에 참여해 받는 비정기적 강사수당은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K-IFRS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등

K-IFRS 적용 보험사가 처분가능이익 부족으로 비상위험준비금 미적립해도 손금산입 가능, 부족액은 이후 추가적립

공동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취득관련 투자세액공제 적용 기준

공동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은 사용비율이 큰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비영리 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

비영리법인이 3년 미만 보유·고유목적 미사용 고정자산을 처분한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으로 법인세 과세

법인사업자가 신용카드회원 모집대행 등의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는 사업설비 갖춘 법인이 계속·반복 신용카드회원 모집용역 공급 시 과세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 대상이나,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등의 귀속자

신탁 대출금·이자·신탁보수가 시행사에 실질귀속되면 시행사 채무·손금으로 회계처리(실질과세원칙)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비과세 판정

재건축주택 멸실 후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요건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환지예정지 지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종전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환지예정지의 지목·용도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이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국세에도 미치는지 여부

부동산 압류의 효력은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미치나 납부기한 남은 국세엔 미치지 않음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기한 내 금융기관부채 상환 시 상환액이 양도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2회이상 분할납부하여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

경정청구 증여세 환급 시 환급가산금 기산일—분할납부는 최후납부일 다음날부터 소급 기산

법인분할에 따른 사업부분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법인분할 사업부문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조특령 제23조 제13항 제3호 적용

판교신도시 소재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판교 소재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대상 신도시(서울·과천·5대 신도시)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요건 미적용

상가번영회에 납부하는 각종 공과금을 세금계산서없이 경비로 인정 가능여부

상가번영회에 납부한 관리비·전기료 등 공과금은 실제 지급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없이도 필요경비 인정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철거 중 중소기업간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임대건물 철거 중 중소기업 간 통합 이루어져도 이월과세 적용 가능

국외 이주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해외이주법 국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경매부동산의 양도해당여부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원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상여 등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지급대상기간 없는 상여의 징수세액은 연초부터 지급월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계산

겸업법인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결손금액 통산 여부

겸업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시 결손금 통산은 2007년 이전 사업연도에도 적용

외국인근로자 부임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세금신고 수수료·비자비·어학연수비 등 부임비용은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니어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민주택 건설공사에 승강기 설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자가 자체제작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외교부 재외공관 소속 행정직원의 국내 납세의무 등

재외공관 행정직원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사실판단,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 아니며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도 배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취득기준일은 셋 중 가장 빠른 날

신축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수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이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에 대한 회신

폐업 거래처 미지급금의 채무면제이익은 익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시가·대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름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세액을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 처리 방법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세액 1천만원 초과분 분납은 자진납부계산서에 기재해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

대손금의 손금산입 사업연도

채무자 파산 대손금은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신탁부동산의 환가대금 분배시 종합부동산세의 우선여부

신탁부동산 환가대금 배분 시 종합부동산세는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로 우선수익권에 우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해당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사업인정고시일 2006.12.31. 이전 협의매수·수용 토지에 한정

기존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및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신축임대주택 여부

재건축·입주권 승계취득 주택은 조특법 제97조의2 매입임대주택 아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종교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유번호 미부여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해 기부금 특별공제 가능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기간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기간은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연속 5년이 되는 달까지이며 퇴직기간도 포함

운용소득으로 증여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 추징세액을 납부해도 증여세를 재차 부과하지 않으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는 불산입

법인의 주차수입을 대표이사의 모(母)가 수취한 경우 세무조정 여부

법인 주차수입을 대표이사 모가 수취 시 익금산입 후 귀속자별 소득처분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한 경우 세율 적용 및 다른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여부

대토보상 현금전환 시 세율은 당초 과세기간 양도소득 과세표준 기준 적용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별표1에 열거된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만 농민 공급 시 영세율 적용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 얻은 이익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지주회사 편입 전 부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차액보상으로 변경 행사 시 과세특례 배제

일반주택과 조특법상 특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 제99조의2 특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일반주택 취득일

간접투자자가 뮤추얼펀드의 환매시 세무처리

간접투자 법인이 환매대금을 간접투자재산으로 받으면 의제배당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6조 적용

거치이자 및 금융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급 당시 사전약정으로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거치이자·금융지원금은 에누리에 해당

계약의 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법원 조정으로 공사대금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확정·조정판결일을 작성일자로 발급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양도소득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 감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가 고시된 아파트를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기준시가 적용여부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고시된 가액을 적용

결손처분 받은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국세 결손처분 채권 대손세액,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 종료일 내 대손확정일 매출세액서 차감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특허권 실시권을 설정·허락받고 대가로 지급한 로열티는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님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취득 부부공동명의 주택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정리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공동명의 분양권을 공고 후 배우자 단독명의로 정리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됨

분할 인도되는 재화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계약조건에 따라 재화를 수회 분할 인도하기로 약정하면 각 분할 인도시기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된다는 해석

○○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급한 인건비 상당액의 부가세 과세여부

기금 운영·관리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기금에서 지급받는 전담직원 인건비 상당액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대물변제 약정 취소 시 그 사유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축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반출하는 견본품의 매입세액공제 및 과세 여부

견본품 무환수입 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되고, 거래처 반출은 재화의 공급 아님

공장용지 활용 관련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장부지 활용방안 검토 사전평가용역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

성실공익법인이 출연받은 10% 초과주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

성실공익법인이 10% 초과 출연주식을 3년 내 매각하지 않으면 3년 경과한 날을 증여재산가액 평가기준일로 본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원칙, 불분명·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상속세 납부의무

한도 내 다른 상속인 상속세 대납 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이행으로 증여세 미과세

과세기간을 잘못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과세기간 잘못 적용한 부가세, 실제 신고납부일까지 자진납부로 봐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남북한 사이에 걸친 건설공사 관련 소득의 납세의무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은 북한 과세·감면분 외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과세표준은 시가

공단이 국가등으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 공급가액 등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국가·지자체 위탁사업 수행 시 사업비와 위탁수수료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과세는 세금계산서, 면세는 계산서 발급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 소각이 직전 증자분부터 역순으로 감자한 것으로 보는 유상감다 해당 여부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증자 후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입산 명이절임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운반편의 목적으로 16kg 박스에 일시 포장한 수입 명이절임은 1차 가공(염장)을 거친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해당 여부

지자체 시설을 수탁자 명의·계산으로 위탁운영하면 그 임대·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98사업연도 정한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기준을 '99사업연도에도 적용 가능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 산입가능 여부

개인사업자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결산조정 없이 신고조정으로도 필요경비 산입 가능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수종 과세·면세 겸업 시 특정 사업만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사업단위별로 구분해 안분계산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건축설계감리업자가 건축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면세용역 계속공급: 1998년 이전 수주한 건축설계감리용역은 1999년 이후 제공분도 부가세 면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여부

증여 후 5년내 수용 양도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방산업체의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은 방산물자 공급이 아니어서 영세율 미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후 취득주식 일부 처분해도 이월과세 배제 안 함

경정청구 관련 가산세

분납기한 전 경정청구해도 분납세액서 차감납부 불가, 차감시 미달납부가산세 적용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시 의제배당 해당여부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 지분비율만 증가한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입주권소유자가 재건축이 완공됨에 따라 2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재건축 완공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시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기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

지정지역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토지는 대금청산 후 허가 시 양도일이 대금청산일이며 실지거래가액 과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교회소유 부동산의 양도소득 신고방법

비영리내국법인(교회)의 고유목적사업 미사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신고 선택 가능

농협이 판매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약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협이 농약 등을 취득해 농민에 판매 시—공급단계는 과세, 농협의 농민 공급단계만 영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