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특수관계자간에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 후 대가 지급으로 무상사용이 끝나도 기부과 증여세는 미환급

본사 명의로 교부받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본사 명의로 교부받은 공통매입세액, 실제 사용 지사의 면세공급가액·사용면적 비율로 안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물품대금으로 받은 상품권 교부는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어서 매입세액 불공제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시 증여세 과세여부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 시 증여세 과세

불균등 증자시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불균등 증자로 외국법인 주주에게 생긴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는 국외특수관계자 여부에 따라 결정

시립도서관에 기부한 도서 등에 적용되는 기부금의 종류

국가·지자체 무상기증 금품은 법정기부금, 현물은 장부가액 평가·영수증 발급 대상

국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공급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 공급 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니나 공급자는 계산서 발급의무 있음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한 취득세 손금산입 여부

물적분할 후 추가납부 취득세는 납부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 취득 후 납부분은 취득가액 가산

과세 또는 면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사용시 납부세액 계산방법

과세·면세 겸영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전액공제 후 공통사용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납부세액 재계산 필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형식 설치 시 감면세액 추징 제외

국외원천소득 중 결손금이 발생한 국가의 결손금을 타 국가의 소득에서 차감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결손금 발생 국가의 결손을 다른 국가 소득에 안분 차감

일반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5년내 양도하여 이월과세대상이 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배우자 증여로 이월과세 대상이어도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가능

다가구주택의 국민주택 해당여부

다가구주택도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 해당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 신축 후 5년 내 분양 시 토지는 부당행위계산 검토 대상

공항 시설물의 기부채납 후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항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받으면 그 기부채납은 부가세 과세거래에 해당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등

소송 진행 중이어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연장 예외 없고 유족보상금은 상속재산 제외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와 실지급자의 구분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로 사실판단 대상

비상근임원에 대한 보험료를 법인이 대납시 손금산입 여부

비상근임원 대납 보험료는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52조)

회계상 유형자산으로서 범용성이 없는 원자력발전설비의 예비부품에 대해 취득 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범용성 없는 필수 예비부품, 취득 시부터 본연의 기계장치와 함께 감가상각 가능

건축법 개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면세면적비율이 증가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오피스텔→공동주택 설계변경 시 변경 이전 과세 건설용역에 소급 면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공급자 변경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사업의 양도 아닌 자산양수도 시 분양계약 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는 양도자가 발급

가업상속공제 적용범위

피상속인이 매년 여름 한 계절만 영위한 수영장업도 5년 이상 계속영위 사업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재건축 입주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재건축 입주권은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 종류가 아니어서 증여세 연부연납 담보 제공 불가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승계받은 개발비의 취득가액

물적분할로 승계한 개발비 취득가액은 시가이며 K-IFRS 계상 미달분은 손금산입

공사부담금 및 변상금의 조특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가능 여부

전기공사 대가인 공사부담금은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나 손해배상금(변상금)은 교부대상 아님

내국법인에게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이 출자지분 3배 초과 시 초과분 지급이자는 배당간주·손금불산입

구분 등기된 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한 임대업자가 일부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분등기 후 건물 일부만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 시 사업양도 불해당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국외 개발 SW를 인터넷으로 국내 제공받고 대가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있음

주식매수대금 지급지체에 따라 외국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외국주주 주식매수대금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 공탁 시 공탁자가 원천징수

2필지의 토지위에 주택과 상가가 건축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범위

2필지 위 주택·상가 2동, 주택면적 크면 전체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로 봄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세액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2000년 이전 발생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가능

피합병법인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자산이 있는 경우 고정자산처분손익 세무처리

합병 소멸 부동산 양도차익, 청산소득 과세되고 특별부가세 이월과세 적용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해당여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에 해당해 상속재산에 포함

상증법상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조세회피목적, 모든 조세 포함 여부 질의

법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면제여부

법인 귀책사유 없으면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불가

과다납부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

과다납부된 외국법인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는다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2013.2.15. 개정 전 취득한 일반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이 신고기한까지 미확정되어 기한후신고한 경우 신고세액공제 가능 여부 등

소송으로 상속재산 미확정 상태에서 기한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적용 불가

겸용주택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

겸용주택 재개발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단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상가·부수토지는 제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지자체 위탁 도시철도건설용역 직접공급은 영세율, 재도급받은 을은 영세율 배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상속인은 각자 받은 재산 기준 비율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며 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설 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익사업 지장물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합병에 따른 영업권이 감가상각대상 자산 해당 여부 등

차액 계상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 아니고 합병평가차익도 아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종중이 2005.12.31. 이전 취득한 임야·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건물신축판매업자가 신축건물을 일부 임대하고 일부는 분양을 계속하다 미분양분을 전부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신축판매업자의 일시적 임대 후 건물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기타지역 소재 주택은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시에만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판정 주택 수에 산입된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산정시 양도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증법상 평가액,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가액으로 산정한다

건물은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방법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양도 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

고압전동기용 인버터(VVVF)가 에너지절약시설 해당 여부 등

화력발전소 통풍계통 고압전동기용 인버터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님

IFRS 적용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는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IFRS 신고조정시 동종자산 미상각잔액 산정의 '정률법 상각범위액'은 기준상각률 적용액을 의미

교통사고 합의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직원이 업무 중 낸 교통사고 합의금은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대상

상속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실제 종중재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것이 명백하면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양도소득세의 분납

1세대1주택 보유 3년 이상이면 양도세 비과세, 1천만원 초과세액은 분납 가능

기존사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기존 사업장을 존속하면서 농어촌지역에 신축 공장으로 독립 사업장을 창업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수출품 생산업자의 대행수출시 영세율 적용

수출대행계약으로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 실질 갖추면 영세율 적용, 위탁가공무역은 수출계약서·외화입금증명서 첨부

기업회계상 합병회계로 인한 영업권의 세법상 손금 인정여부

장부가 승계 합병에서 결손금을 영업권 계상해도 세법상 영업권 불인정

2007. 1. 1.이전 항만시설을 기부채납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07.1.1 전 기부채납한 항만시설 무상사용 대가는 부가세 면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급받는 사업자가 받는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나 실질 판단 사항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간선시설 설치비용 대가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구주를 반환하고 합병교부금을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합병구주 반환하고 합병교부금 받은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공동사업 탈퇴이후 연대납세의무 여부

공동사업 탈퇴하여도 참여한 과세연도에 성립한 연대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철거 중인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철거 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대상 여부로 판단

예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의 가산세 감면 여부

예정신고기한 후 1개월 내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시 미제출가산세 50% 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별도세대원 소유 주택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 주택 수 계산방법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 제외하고 1세대1주택 판정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해당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판단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여부

겸용주택 용도변경 후 거주 없이 양도 시 주택·상가 모두 과세(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놀이방용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여부

놀이방용 주택도 공부상 용도 무관, 사실상 주거 여부로 주택 여부 판정

농업소득세의 손금산입시기

농업소득세는 납부기한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 초과분은 환급 안 됨

인적분할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시 의제배당 여부

인적분할 분할존속법인이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해 무상주를 교부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당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판정방법

양도당시 종합합산과세대상이어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전체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함

공동매입 등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국가와 시설물을 공동 사용·보수하며 국가가 받은 세금계산서, 공동매입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기존사업 승계 시 창업 후 2년 내 벤처확인받아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은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음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정관 위임 임원퇴직금규정이 주총서 적법 결의되면 손금산입 한도는 퇴직일 현재 그 규정 금액

공동사업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공동사업에서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에 해당한다

상가 등의 분양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필요경비인지 여부

상가 분양대행업자가 구매자에게 지급한 금액, 분양계약서에 표시되면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가능

상가입주권 외 1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상가입주권 보유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주택이나 아파트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 여부

아파트·오피스텔 예약매출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는 작업진행률 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름

유가증권 대차거래 기간 중 배당금등의 과실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방법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배당소득 등 과실은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예규를 준용해 소득구분·원천징수한다

지자체로부터 받은 감차보상금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 해당 여부

택시 감차보상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한다는 해석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 판단기준

비과세특례 적용 스톡옵션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행사 당시 시가

부동산 임대사업장 건물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하나의 사업자등록 부동산임대업 중 상가 1개만 양도 시 포괄양수도(사업양도)에 해당 안 함

공부상 주택외의 건물로 되어있는 경우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주택여부 판정

공부상 주택외 건물은 사실상 용도로 주택 여부 판정,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름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법인 합병으로 주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재기산 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1주택 이전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국제심판원 판결이후 새로운 상속세 증액경정 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 유형

증액경정처분은 새 처분으로 보아 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내 심사·심판청구 필요

조합원입주권 해당 여부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

2005년 이전 관리처분인가 재건축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 아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른 증액경정금액을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하여 반환하는 방법 등

다수 사업연도 정상가격 과세조정 시 증액경정금액은 먼저 발생한 분부터 감액경정금액과 상계해 반환금액을 계산한다

공공요금 구분징수하여 납입대행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건물관리업자가 구분징수·납입대행한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의 적용 여부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경우 법인세법상 실질귀속되는 법인의 재산으로 본다는 실질과세원칙 해석

종전 농지의 양도일 현재 자경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임대차 중인 종전 농지는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 아님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시 기준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특례기부금 손금용인액

지정기부금 한도계산 시 소득금액서 차감할 특례기부금엔 이월손금분도 포함

경비용역을 제공받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적용여부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면제되나 외부전문용역업체 제공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개별교회의 지정기부금 단체 해당여부

종교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산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가액

해산법인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 불분명하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봄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시기

철도시설공단 직접공급 도시철도건설용역, 2004.12.31 전 계약분부터 영세율 적용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타익신탁의 납세의무자

타익신탁 신탁재산 처분 시 우선수익권 범위 내에서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구성원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계산하며 1인당 100만원 한도

건축허가와 관련한 권리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자에 건축허가 권리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일시재산소득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