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업무무관 비용

건물주 대신 부담한 하천점용료, 법인의 당기 손금 인정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경기도로 본사를 이전한 법인은 수도권생활지역외 이전에 해당하지 않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소급공제가 가능한 결손금 중 공제ㆍ감면세액으로 인한 미공제결손금의 이월여부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분 중 공제·감면세액 때문에 소급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 가능

명예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 기산일

공사로 포괄승계된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환경관리공단 입사일부터 기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장 전부 이전 후 1년 내 구공장 양도 시 일시 임대해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해당여부

평가한 증자전 1주당가액으로 증자해 실권주 포기자·배정받은 자 모두 이익 없으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미적용

상법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판단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배당해도 배당가능이익이 아니어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조특법상 감면주택과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조특법상 감면주택+일시적2주택 중 종전주택 비과세 양도 후 신규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

양계업을 하는 농민이 소를 사육하여 타인에게 도축의뢰한 후 판매하는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소를 사육·도축해 고기를 포장·판매한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이 아니라 육류 소매업 소득임

상속재산 해당여부 등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으로 자녀에게 증여등기한 부동산은 상속재산 포함 대상이며 별도로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가맹 직영점 양도시 사업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직영점을 포괄양도해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사업양도(부가세 비과세) 해당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학교장 추천 개인에게 지출한 교육비·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는 해석

교육용역 포함 여부

정부 인가 없는 사업자의 교육용역과 교육장·상호 대여 대가는 교육용역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합필한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한 울타리 내 2주택 중 1채 멸실 후 합필한 부수토지도 요건충족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됨

양도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정의

양도일 현재 재촌·8년 자경 충족 농지만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개별주택가격이 잘못 공시된 경우 개별주택가격 적용 방법

공시 착오로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은 정정 후 가격을 최초공시가격으로 적용

「MICKEY FINN PRESSED RED APPLE」의 주류 종류

럼 증류주에 당분·향료 등 혼합, 불휘발분 2도 이상이면 리큐르에 해당

법인분할에 따른 의제배당시 취득가액 평가

법인분할 의제배당시 취득가액은 주식 취득에 직접 소요된 금액

금융회원을 모집하고 대출계약 체결실적당 수수료가 발생시 수수료의 면세 여부

대출알선·모집 수수료를 계속·반복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다

자경농지 감면규정에서 자경기간의 계산방법

배우자 증여농지의 자경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증여자 기간 불산입)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기술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산학협력단이 해외 기술자에게 제공하는 기술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 발급

증여 취득 후 무상증자받은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 대상인지 여부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도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주식 취득에 포함된다는 해석

사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한 자가 통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선하증권 양도 시 세관장이 부가세를 징수한 수입재화 금액은 양도자 과세표준에 불포함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8년 자경 수증 농지 여부

직계존속 8년 자경농지 상속·증여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단 도시지역 내 토지는 배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수도권 외 법인 흡수합병 후 설비 이전·신규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간이과세자인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용역대가 지급시 지출증빙수취의무

간이과세자 변호사·법무사에 용역대가 지급시 지급사실 객관적 확인되면 손금산입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시 언제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되면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비율 판정

성실공익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시 주식 취득비율(5%·10%) 초과 여부는 주식전환일 기준으로 판정

기성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된 경우 공급 시기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 중 기성 미청구분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준공)되는 때

사망연도의 종합소득신고시 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장기증권저축 불입 후 1년 내 사망해도 세액공제를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산식에 추계 사업소득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추계 사업소득금액도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계산상 종합소득금액에 포함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의 의료비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추가회신

산후조리원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 아니어서 산후조리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공제기간 중 1개월 상가임대료를 면제하는 경우, 상가임대료 면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공제기간 중 1개월 상가임대료를 전액 면제한 경우도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적용 가능

재차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합산과세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적용방법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분의 증여세액만 증여세액공제 대상,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서 사전증여 과세표준 차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 여부

최대주주등 특수관계인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시행령 제53조 제7항 제7호 해당분은 제외

2018.9.13.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에 ’20.7.11.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시 합산배제 적용여부 등

동일세대원 자녀에게 증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연결납세방식 적용시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은 연결집단 과세표준 증가분을 한도로 산정

주식수령권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주식수령권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되어 주식 지급받은 날

세무 관련 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과세사업에 쓰던 토지 수용과 관련한 세무 수수료는 자기 사업과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농지 판정 기준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는 양도일 현재 기준 판정, 계약조건상 매수자 형질변경 시 매매계약일 기준

공업용 주정의 변성요령

공업용주정 출고·판매 시 주정변성요령에 따라 음용 불가하도록 변성조치해야 하고, 기술 필요 시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 의뢰 가능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등기가 빠르면 등기접수일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겸용주택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용도로 판정,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름

복수의 투자처에 투자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적용방법

동일 과세연도에 창업투자조합·벤처기업 등 복수 투자처 출자·투자 시 투자분마다 공제연도 선택 가능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 적용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국제금융거래 이자 법인세면제시 면제사업서 미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감면소득서 미공제

감자대가의 배당금수익 해당 여부

유상감자 대가를 배당금수익으로 계상해도 주식 취득가액 이하면 의제배당 익금 불산입

건설업법인이 부동산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건설업법인의 부동산관리용역 제공 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있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여부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표준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증여자를 1인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

수술과 동반되는 부수적 의료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 성형수술은 직접 수술비뿐 아니라 진찰·검사·처치 등 부수 진료용역까지 부가가치세 과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 중 취득한 주식 양도 시 조특법상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과세표준 산정방법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 증여세 과세표준은 수증자별 정산액에서 3천만원 공제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자의 주식 증여로 최대주주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

비거주자가 소유한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비거주자가 소유한 공익용산지 임야도 본래 용도가 제한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멸실 후 수용으로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주택 멸실 후 수용으로 토지만 양도 시 기한 내 양도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스팀으로 찌는 과정 등을 거친 쭈꾸미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스팀으로 찌거나 삶아 열을 가한 쭈꾸미·조개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

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용역의 부가세 공급시기 쟁점

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승계취득 입주권 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기산

대체에너지 대금 중 일부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조받는 경우 과세 여부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농업회사법인의 곶감 판매로 인한 소득이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등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한 감으로 만든 곶감 판매소득의 작물재배업 소득 여부는 재배·제조 중 부가가치 높은 활동 기준 사실판단 사항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

준비금 사용액 익금산입은 구 조특법 제9조제2항제1호 적용, 중소기업 판정은 사용일 기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인지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는 양도이나 사용권만 출자 시 양도로 보지 않음

자산의 양도시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닌 등기접수일

사업용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 양도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하고 과세기간 경과 후 나머지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부가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상가 멸실 후 착공 전 나대지 매각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기간기준으로 판정

대가관계 없이 받는 금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관계 없이 받는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K-IFRS적용 법인의 작업진행률 계산시 총공사예정비 산정방법

건설용역 진행률 손익산정시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상 합리적 추정 공사원가

세금계산서 재발행을 거부하고 수정신고를 요구하는 경우 적법한 처리방법

공사 중도해지로 공사대금이 법원 조정에서 감액 확정된 때, 그 확정 시점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목적 신축주택을 임대목적에 공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분양목적 신축주택을 임대사업에 전용하면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고, 임대주택 매각은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임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임대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됨

계열회사와 공동으로 소프트웨어 사용권 매입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계열회사와 소프트웨어 사용권을 공동매입한 경우, 사전약정 부담비율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여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허가구역 또는 지정지역 소재 주택 취득 시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불가

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 적용여부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으로 소기업 범위를 초과해 중기업이 되면 유예기간 적용 불가

고급주택의 요건 중 주택의 연면적 기준

고급주택 연면적은 주거용 건물만 기준이며 별도 지하주차장은 제외

당초 계약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확정판결로 용역대가 감액 시 그 확정된 때 감액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되고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입주권 전환 후 5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감면대상주택을 소유한 경우 재개발 입주권의 비과세 여부

감면대상주택 소유자가 재개발 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리비의 제반항목의 거래분에 대하여 합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주택 자치관리기구가 상가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자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노동부 산하 ○○공단의 “업무추진비”가 과세대상 제외인지 여부

정액 지급 업무추진비는 지급기준·사용 증빙이 분명해야 근로소득에서 제외

개발제한구역지정 매수대상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시 거주기간 계산

개발제한구역 매수대상 토지 감면의 거주기간 계산 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로 보지 않음

차등배당 시 배당법인과 주주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 개인주주 내국법인의 차등배당, 배당법인과 주주간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비거주자 판단에 따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해외주식 양도소득 과세는 거주자 판정과 국외자산 양도소득 규정(5년 이상 국내 주소 요건)에 따라 판단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부터 등록일 사이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일과 등록일 사이의 벤처기업 투자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아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신고가 가능한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의미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최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를 의미(내용연수 신고)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여부의 판단

한쪽이 각 목의 방법으로 외국법인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

건조공정을 거친 들깨가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건조공정 들깨가루도 1차 가공 범위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묘지 관리 등을 위탁받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장사법」상 개인묘지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차등배당 시 특수관계인 간 분여이익의 판정방법

차등배당 분여이익 판정 - 배당 포기한 甲이 분여자, 丙은 분여이익 없음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

자회사 인수 후 연결자법인 합병 시 연결납세방식은 연결법인 변경신고서 제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차입한 경우 손익시기 미도래 지급이자의 건설자금이자 해당여부

특수관계인 건설자금 차입금의 손익시기 미도래 지급이자도 건설자금이자에 포함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이 배제되는 연결법인 내부용역거래의 요건 등

연결법인 용역거래 부당행위부인 배제요건: '연결법인세액 변동없음'은 연결집단 총부담세액 불변, 금전대여·자산임대는 제외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업 양수 후 사업종류를 변경·추가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재화공급 아님)에 해당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펀드가 임대사업과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등록 펀드가 준공 전 임대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재화 공급 아닌 사업양도에 해당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저소득가정 자매결연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무통장입금증·결연증서 첨부 시 소득공제 가능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 판단

축산관련서비스업은 표준산업분류상 농업에 해당해 성실신고확인 업종 판단시 농업(20억원) 기준 적용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 고가 양도 시 상증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수용보상금을 추가수령하는 경우 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토지 수용 후 소송으로 수용보상금 증액 확정 시 수정신고 기한 내 납부하면 가산세 배제

비과세저축보험 및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

6개월 이상 미납으로 자동해지된 비과세저축보험은 저축성보험 보험차익 세금우대를 받지 못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학·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만 §155⑧ 특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