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으로 신축한 건물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신축한 건물 재출연도 주무관청 허가 시 증여세 과세 제외

임시투자세액공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임시투자세액공제 자산을 2년 내 목적 외 사용 시 감면세액 추징 대상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 등

Feeder서비스 관련소득은 해운소득, 운항실적은 선박표준이익에 포함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해당 여부 등

전임목사 사택 제공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에 해당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목적사업이 동일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등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증여세 추징 대상 아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 해당여부 판단 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 판단 시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은 제외된다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장외거래시 시가 산정

협회등록법인 주식 장외거래시 시가 산정은 거래일 당일 최종시세가액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고급주택 해당여부

세대 다른 2인 이상 공동소유 1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지분이 아닌 1주택 전체를 단위로 한다

신탁재산에 편입된 부동산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과세대상 채권등 해당여부 등

신탁재산 편입 수익증권 양도 시 채권등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적용, 수탁자가 원천징수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판단시 적용되는 법령

조합원입주권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제154조1항은 양도일 현재 법령 적용

입시학원 강사료의 소득구분 및 장학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입시학원 강사료 소득구분은 고용관계로 판정, 학원규정상 장학금은 필요경비 산입

사업용과 사업자 주거용으로 겸용하고 있는 건물의 수선비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주거·임대 겸용 건물 수선비 매입세액, 실지귀속 불분명시 주거용 면적비율만큼 불공제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포함여부

초과인출금 상태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용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채무 담보로 제공한 출자지분이 대물변제로 명의개서된 경우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과·면세 겸영 시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구분불가분은 부가법 제40조·영 제81조로 안분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무증자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1세대 1주택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자녀 취학으로 세대전원 이전해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상증법상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특수관계인의 근거 규정

초과배당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인은 상증법 제2조10호·시행령 제2조의2를 따름

보험사의 신계약비 손금산입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 적용시기 질의회신

기본통칙 40-71…23 부칙상 '최초 지출분'은 2003.5.10 속한 사업연도 체결 보험계약 신계약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대손충당금 인정 여부

건설공제조합의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손충당금으로 손금 인정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건축사가 수행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토지 제외·건물분 모텔업만 포괄승계해도 부가세 사업양도 해당

경정청구 가능 여부

판결로 과세근거 거래가 달라지면 판결문 수령일부터 2월 내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비영업용 승용차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매입세액 불공제된 비영업용 승용차 매각도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아파트 매입부지(사업권 포함) 계약금이 취득가액 여부

아파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 양수 지출액은 취득가액·영업권 아닌 공사원가에 해당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판정 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유예기간 내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해당 여부

이월세액공제를 공제받지 못한 사업연도는 외부세무조정 대상법인 판정 시 조세특례 미적용으로 봄

건설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등

건설임대주택 취득·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되고 종전주택 1년 경과요건은 배제

상속등기 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등기 후 신고기한 경과 재분할 시 상속분 초과분은 증여재산에 해당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시가의 인정범위 여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행령 예시 매매·감정·수용·공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 인정범위에 포함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적용

2001년 재시행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001.1.1 이후 최초 발생·지급 소득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의 산정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시 시가는 상증세법 평가규정을 준용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외

장기임대주택 6년↑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추가공제율 더해 적용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거주자 여부

신축주택 취득자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일·양도일 현재 거주자만 적용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재산세 비과세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재산세 비과세 토지는 기간기준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적정 임대료의 계산

인근 거래실례 없는 특수관계자 임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판정 시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로 산정

상장법인과 합병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장법인간 합병시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미적용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소유자가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가지급금에 대하여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처분 여부

무단폐업으로 가지급금 회수포기 인정 시 귀속자에게 상여 소득처분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가업상속 규정 적용 등

가업승계 특례주식은 증여·상속개시 기간 무관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가능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의 범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도 가업법인 주식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됨

1세대2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새 주택 취득 후 기한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해외 현지이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의 출국일은 영주권 등 장기체류 자격 취득일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건에 대한 예정신고 대상 여부

내국신용장 수정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예정신고기간이면 종료 후 25일 내 예정신고 대상

새로이 취득한 농지가 소용된 경우 농지대토감면 여부 및 직접경작의 의미

새 농지 취득 3년내 수용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직접경작은 사실판단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

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 연장, 일시적 2주택 중과제외 적용

계약의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용역공급 완료 후 합의해제는 공급을 소급 소멸시키지 않아 감액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은 거주자의 양도세 과세 대상 여부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두지 않은 자의 국외주식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금융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 불공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의 부과제척기간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불복하지 않은 제3자는 타인의 결정·판결을 원용해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포괄양수도시 손익에 반영하지 않은 공사손실충당금환입액에 대한 세무조정

양수한 공사손실충당금 세무조정은 양·수도 계약·양도법인 회계처리 등 사실관계로 판단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제1공장이 공급계약을 체결해도 제2공장이 생산·인도하면 세금계산서 교부는 제2공장이 한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부동산 명의신탁은 명의신탁 증여 의제 대상 아니고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대상

주택 부수토지 배율초과면적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했더라도 주택 부수토지 중 배율초과면적은 나대지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골프장 입장료에 포함된 특별소비세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골프장 입장요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5호 이상 임대 거주자의 국민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50%(또는 100%) 감면

연부연납기간 중에 세액이 감액된 경우의 연부연납금액의 계산방법

연부연납 기간 중 세액이 감액되면 확정세액에서 납기 지난 분납세액을 뺀 잔액을 남은 회차로 평분한다

신탁회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신축한 공장을 분양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지자체가 신탁개발로 신축·분양하는 아파트형 공장은 국가 등 공급 재화로 부가세 면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매출액”의 판단

자산운용회사 접대비 한도 계산시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을 의미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동거 후 질병요양 등 사유로 임차주택 거주 중 사망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음식점 부동산·비품·종업원 포괄승계 시 양수인이 임대업으로 업종변경해도 사업양도 해당

법인이 국가로부터 제공받은 토지의 취득가액계산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세무처리

국가에 토지·건물 기부채납은 재화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취득가액은 기부채납가액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주권자라도 국내 가족·자산 등 생활근거가 국내면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상 거주자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주택·재건축기간·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표시가 없으면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매입세액 불공제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봄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토지 취득 후 건축법 제12조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봄

분할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인적분할의 경우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개발업만 인적분할하면 분할법인이 임대업 계속해도 적격분할 인정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이 제외되는지 여부

미국법인 사용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에 대리납부 부가세 포함 여부 — 용역대가 전체가 과세표준

전국00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을 위하여 받는 회비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연합회가 사회공헌기금 조성 목적으로 회원에게서 받는 회비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외국 비상장주식 취득가격의 정상가격 해당여부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가격의 정상가격 해당 여부는 종합 고려 후 사실판단할 사항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총공급가액은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등 양도 시 적용할 세율

부동산매매업자가 2년 미만 보유한 다주택·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면 예정·확정신고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한 후 실지거래가액 경정청구가능여부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양도세, 이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불가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충족 여부

농지 직선거리 20km 초과(21.47km)시 재촌 미충족—자경농지 감면 배제

배드뱅크 발행주식의 처분손실 손금산입 여부

협약 따라 취득한 배드뱅크 후배주 매각손실은 손금산입 가능

중계무역의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등

명의위장 수출시 실질귀속자가 납세의무자, 영세율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외화입금증명서

2002.1.1 전 납입된 기여금 등 기초로 받은 연금의 비과세 연금소득 해당 여부

2002.1.1 전 기여금 기초 군인연금은 비과세가 아닌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부

전입신고 지연 시 월세액 세액공제 가부 — 주소지 일치 등 법정요건 충족분만 적용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에 대한 손상차손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여부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 손상차손 환입액은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가능

담보 제공한 수익증권의 투자이익금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수익증권을 타인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채무지급보증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대상

임원의 퇴직연금

법인세 무신고 폐업 소기업의 추계결정 방법이 기준경비율과 선택적인지 여부 질의로 회신은 미수록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 관련한 서면질의

운용소득 예금 적립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불포함, 매각대금의 차입금 상환은 실적 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방법의 80%미달한 경우 판단기준

납세자 제시 감정가액의 80% 미달 여부는 부동산별 각각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업종기준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단

업종기준 개정으로 업종요건만 충족해도 매출액 기준 미충족 시 중소기업 판정 불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두(콩)를 공급하면서 받는 식품연합회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면세 대두 공급 시 받는 협회운영비는 구입용역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세액과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의 적용순서

최저한세 적용대상 이월공제와 적용제외 공제 동시 적용 시 적용순서 회신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신축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준공일

접대비의 범위

거래처 임직원 경조사비도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된다는 예규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 안 됨

공동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건설용역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영업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1주택 소유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신축후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후 신축주택 완공된 일시적 2주택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30세 미만 미혼자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동일세대 여부

30세 미만 미혼자도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으로 독립생계 시 동일세대 판정에서 별도세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제공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아님

납부지연가산세 기간계산시 납세고지일 포함여부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기간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일(초일 포함)

입주자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 등은 익금에 해당

주상복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 등은 법인 비귀속분을 제외하고 익금산입 대상이다

투기지역내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 적용 대상 여부

투기지역 내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그 외에는 기준시가를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