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고정자산처분이익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고정자산처분이익은 과세사업 개별익금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보관 여부

신용카드업자에게서 전송받아 ERP에 보존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정보도 법인세법상 장부 비치·보존의무 이행으로 인정

이행보증금의 손익귀속시기

반환의무 없는 이행보증금은 개발 실패 확정일에 손금·익금 산입, 성공 시 물품대금과 상계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총자산가액 100억 초과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만 받아도 상증세법상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투자포함방식 적용방법

2017년 투자포함방식으로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최초 신고했다면 2019사업연도까지 그 방식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2006.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의 적용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시행령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에 따른 ?이사취임 제한요건?의 판정방법

공익법인이 5% 초과 출연받은 주식의 이사취임 제한요건은 출연자 그룹별로 각각 판단한다

해외 채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대손금 해당여부

해외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대손금 인정, 귀속시기는 청구권 소멸 사업연도(2024)

2차 연장계약(8개월, 임대료 인상)과 3차 신규계약(2년)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소득령 요건 미부합 시 2차 연장·3차 신규계약 임대기간은 상생임대차계약으로 합산 불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여금·비업무용 부동산 등 사업 무관 자산·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사과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포장용 박스가 사후환급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에게서 구입한 사과 포장용 박스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구운 황태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30℃로 열을 가해 구운 황태채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오일탱크 저장·혼합용역만 이용하면 고정사업장 불성립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전 사업인정고시된 수용 토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3 제2항 감면 적용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벤처 선지급형 성과조건부주식 교부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주식 교부받는 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 이후 경정청구 인용으로 발생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분할납부·경정청구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마지막 납부일 다음날, 초과분은 납부일 역순 소급

국내(주간) 달러선물과 유렉스(Eurex)야간선물에서 발생한 손익이 합산 과세되는지 여부

국내(KRX) 미국달러선물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렉스 야간선물만 과세대상이며 손익통산 불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후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허가 결정된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경매 매각허가된 주택 양도,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대상 아님

압편 보리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증자한 압편 보리쌀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제되나 녹차가루 압착분은 면제 안 됨

주택용 건물부분의 정착(바닥)면적의 계산 방법

주택·상가 겸용건물 임대 시 주택 부수토지 면세면적은 건물 정착(바닥)면적에 주택 연면적 비율을 곱해 산정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여부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시 일반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해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영세율 적용 여부

결제대행사가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업 용역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해도 영세율 적용

공동사업재산의 평가

공동사업 중 사망 시 피상속인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 개인별 소유구분 없는 자산·부채는 투자비율 안분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

직무발명보상금의 수입금액 귀속연도

직무발명보상금에 다툼이 있어 소송 중이면 판결이 확정된 과세기간을 총수입금액 귀속연도로 본다

영업권 평가시 자기자본의 산정방법

영업권 보충적 평가시 자기자본은 일부 자산을 제외해 양도해도 당해사업 관련 자산 전체 평가액에서 부채를 뺀 가액으로 산정한다

반도체 장비 이설용 구조물(철제 프레임과 커버등)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고급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회성 사용 후 폐기하는 반도체 장비용 철제 프레임은 고급가구 과세물품 아님

법인이 보전하는 종업원 명의의 휴대폰 사용료의 손금산입 여부

종업원 명의 휴대폰 사용료 법인 보전액 손금·근로소득 여부는 업무사용 정도로 사실판단

금융기관의 접대비 손금한도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

금융기관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영업수익)을 의미

3개의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하여 각 지분을 순환보유 시 해당 비상장주식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상호출자 순환보유 비상장주식 평가는 연립방정식으로, 단서(순자산70%) 해당 시 평가방식 반영 재연립으로 동시 산정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 시가(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과세이연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적용 순서

과세이연 적용 배당의 외국법인세액이 없을 때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자회사 세액 발생 사업연도부터 순차 적용

농경지리모델링사업 시행에 따라 휴경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농경지리모델링사업으로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여부 및 거주자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거주자에 한해 적용됨

공단이 전화세납세의무가 없는 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화세 납세의무 면제 기관은 정부조직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되어 환경관리공단은 면제 대상 아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세 납부액에 대한 과세 여부 등

명의신탁 증여세를 실소유자가 대납해도 재차증여로 과세 안 함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법인이 상여금을 임직원의 퇴직연금으로 추가납입시 손금 해당 여부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으로 추가납입시 손금산입 가능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적용 여부

제품 상태의 구리분말은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해석

특수관계자 간의 주식거래시 고가매입ㆍ저가양도의 판단기준이 되는 시가여부

상장주식 장외 대량양도시 부당행위 판단기준 시가는 거래소 종가와 동일 교환가치일 때 인정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공급재화 환입 시 수정세금계산서는 환입일을 작성일자로 하고 당초 작성일 부기 후 부(負)표시로 교부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율 적용 방법

적격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 승계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 관련 경비의 손금산입 방법

시금고 지정 대가로 지정기관에 지출한 출연금은 접대비로 손금산입

호텔인수시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 여부

기존 호텔을 포괄인수·경매 취득 시 해당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아닌 중고품에 의한 투자

임대차계약의 유효여부 등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

임대차 유효여부·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때가 임대용역 공급시기

8년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차장으로 임대 중 양도하는 경우 감면여부

8년 경작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주차장이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에게 증여한 분양권을 신고기한 내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해명자료 제출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

해명대상과 다른 사업연도 가공경비를 회수·익금산입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사업시행을 위해 보상금 지급시 동 보상금이 임차인들의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업장 이전으로 임차인이 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이전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사업소득이다

부수재화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면세 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 공급 시 부수재화공급으로 주된 재화 과세여부 따라 과·면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민박용이라도 부가가치세 면제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익과 일반 채무면제익의 이월결손금 보전 순서

채무면제익의 이월결손금 보전은 일반채무면제익 우선, 감액은 잔액·출자전환·일반 순

이혼후 재산분할로 취득한 공동소유 주택의 비과세 해당여부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국제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주식 고가매입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아니다

건설임대주택 비과세특례의 거주요건 충족여부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세대원 일시퇴거는 인정하나 유치원·초·중 취학은 제외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불복청구 대상자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지 시 불복청구는 통지받은 법인만 제기 가능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주주들이 균등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미적용

보험사고차량 수리부품의 실제 공급받는 자 판단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란에는 실제 자기책임 하에 부품을 공급받는 자를 적으며 거래관계로 사실판단한다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보유기간 등 계산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상속인 보유거주기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범위와 체납처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상속인 미이행분엔 추가 납부의무 없음

선박 수입 시 면제받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외항여객운송용으로 수입해 면제받은 선박을 다른 과세사업에 써도 수입 부가가치세 추징 불가

문화접대비 해당여부

현금환불 불가·영화입장권 교환전용 상품권 접대비는 문화접대비에 해당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은 종전주택까지 합산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하고 이후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

결산 대손처리 후 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 이후 대손사유 발생 사업연도 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그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제외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문화재지표조사 용역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용역완료일, 결정일 전 계산서 발행분만 인정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양수시 소득금액계산 방법

공동사업 구성원이 탈퇴하며 지분을 양도하면 지분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 구분계산

공장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질의에 대한 회신

공장 지방이전으로 양도가액 일부만 재투자해 과세이연 시, 미적용 양도소득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양자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양자도 '가족'에 포함되어 동일세대원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지로 본다

Line Scan Camera(영상 처리용 CCD Camera)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영상처리용 CCD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 고급사진기 기준가격 초과 시 과세, 특수용도는 제외

5년내 영농재산 처분시 과세가액 산입 방법

영농상속공제 후 5년내 재산 일부 처분 시 과세가액 산입액은 면적이 아닌 가액기준으로 안분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손시 손금 시기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 확정된 채권은 결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금 손금산입

무자료매입에 대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여부

무자료매입 외상매입장부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LNG탱크를 임대한 경우로서 그 사용 재임대할 권한이 임차인에게 있는 경우 임대업 또는 창고업 해당여부

보세구역 LNG탱크를 외국법인에 실질적 사용권 넘겨 임대시 창고업 아닌 시설임대로 영세율 배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관련 당부

조기환급 신고한 사업자,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1/3 미달 시 예정신고 가능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입주시기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의 입주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일부터 적용한다

미등기 전세금채권의 저당권등 설정재산 평가 특례에 해당하는 채권 해당여부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상 담보 채권액에 미등기 전세금채권도 포함

구매확인서에 근거한 납품업자의 분할합병으로 당초 수익자가 변경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분할로 구매확인서 수익자 변경 가능여부는 분할계획서상 승계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동물성 잔재물인 우지, 돈지의 재활용폐자원 등 포함 여부

동물성 잔재물(우지·돈지)은 재활용폐자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해석

금융리스 해당 여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와의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부동산 매각대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공유부동산이라도 각자 구분 관리·처분해 공유물로 볼 수 없으면 상속개시 당시 실제소유자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판단

공동매입 비용의 정산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동사업 비용을 초과부담한 법인이 과소부담 법인에 청구·수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다가구주택을 수인에게 지분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다가구주택 수인에게 공유지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대한 부당 소득공제시 소득세 징수 등

연말정산사업소득의 부당 소득공제가 드러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부과·징수할 때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로 추계한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제품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제품개발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일본세법·한일조세조약에 따라 판단할 사항

겸용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

겸용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 문의(양도일 현재 법령 확인 안내)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 §155① 적용 여부

21년 이후 취득 분양권 보유 1세대, 완공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면 그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증권회사 주가지수 선물·옵션 위탁매매 수수료는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

도시계획 도로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사용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토지로 봄

국외거래 해당 여부

국외에서 구입해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합병 승계 시 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과 상계된 영업권 중 기타영업권 상당액의 감가상각 방법

자본잉여금 상계 영업권도 신고조정 손금산입으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대주주가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여부

대주주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율적용방법

부동산매매업자,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단기양도 매매차익은 제55조 기본세율 적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 5% 초과분 계산방법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5% 판정 시 사망한 배우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도 합산

사업용 구공장을 철거하고 소형공장을 신축하여 분할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공장 철거·소형공장 신축 후 분할 양도의 소득구분은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소득·양도소득으로 판단

동거가족의 임대료에 대한 증여여부

가족 공동소유 주택에 함께 거주하며 자녀 지분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근무상의 형편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종합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

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개정규정의 적용례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2013.1.1 이후 취득주식 50%↑ 처분 시 개정 사후관리규정 적용

부담부증여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수관계자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상당 양도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매각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건축물 철거 후 나대지 양도 시 철거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