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여부 등

외국법인 소유 기계를 국내 과세사업에 사용·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상속주택 2채 소유시 비과세 판정 등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상속주택 2채를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불가

건축허가 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의 양도비 해당여부

건물 신축 없이 주택·부수토지 양도 시 건축허가 설계·대행용역비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불산입

시공권을 인수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과 공급시기 여부

공동수주 잔여공사 시공권 인수·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용수익기부한 도로의 사용기간 연장조건으로 부담한 공사비의 손금산입

사용수익기부자산 진출입로 공사비, 사용수익기간 따라 안분 손금산입

거주자증명서의 정의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신청 시 첨부하는 거주자증명서는 거주지국 권한있는 당국 발행 서식

자금의 우회대여에 해당하지 않는 담보제공은 가지급금 아님

특수관계자 대출에 예금담보 제공만으로는 가지급금·부당행위 아니나 우회대여면 부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의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농어촌주택등

요건 갖춘 농어촌주택등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먼저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판단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동일 사업장 겸영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시 재화의공급 제외 사업양도 불해당

근질권 실행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 주식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여부

특수관계법인 채무담보용 주식근질권 실행으로 주식 소유권 상실 시 처분손실은 손금산입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의 '8년 자경'은 취득~양도 사이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직접 경작

선물환거래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선물환계약이 만료되어 결제하면 선물환거래 손익은 계약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한다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 대리인·수임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건물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자치관리기구는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범위 내 실지 소비 입주자에게 교부 가능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국외위탁판매용 내국물품 외국반출의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적일

2022.5.10. 이후 양도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2022.5.10 이후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사업시행자 지정·사업인정고시 전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도 감면도 적용 안 됨

2002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개정 전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던 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을 적용

골프장 노후시설의 보수?개량공사시 수익적 지출 해당여부 질의회신

골프장 노후시설 보수·개량공사의 자본적 지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는 회신

다가구주택의 지분 양도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여부

다가구주택 지분만 양도(비일괄)는 단독주택 양도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가 휘발유 및 경유의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솔벤트·톨루엔 혼합유의 유사석유제품 여부와 대체유류 해당 시 교통세 과세물품 판정

골프회원권 등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자기의 책임 하에 매입하여 판매 시 과세표준

골프회원권 매입·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총공급가액이 과세표준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동이 있을시 신규사업개시로 볼 것인지 여부

공동사업장 구성원 일부를 변경해도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개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가산세 적용여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실과 다르게 기재 시 관련 가산세 부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미이행시 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인적·물적설비 없는 등기상 본점은 사업장 아님, 실제 거래장소가 사업장

거주목적의 아파트 분양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거주목적 분양권 양도, 사업성 없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아님(사실판단)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분양권 취득 3년 경과 후 신축주택 완성 전 종전주택 양도해도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존차입금 일부를 신규차입금으로 변제하고 신규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시 포괄승계요건 충족여부

신규차입금 승계해도 포괄승계요건 충족되나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위배 불가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

1990.8.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그 날 현재 시가표준액을 한도로 계산한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 산입 여부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일 직전연도 지출 기부금은 손금산입 대상이 아님

2010.9월 사업연도 종료법인이 2010.1.1부터 2010.9.30.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9월말 결산법인의 2010.1.1~9.30 투자분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농지의 8년자경 감면 여부

농지개혁법 분배농지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8년 이상 직접경작 사실판단 사항

공유물분할의 대가로 현금을 받은 경우 양도해당여부

공유물분할 단순분할은 양도 아니나, 현금 대가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

분양수입금액의 귀속시기

주택재건축조합 분양수입금액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다만 등기·사용수익 선행 시 그 날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자본적지출액 공제 여부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환산가액+개산공제로, 실제 자본적지출 별도공제 불가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의 과세대상 양도차익 산정 등

고가주택 부수토지 중 정착면적 5배 초과분 양도차익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및 농어촌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중첩 적용 가능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폐차량의 야적장 등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

폐차량 야적장 사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주식교환선택권 행사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특수관계법인간 주식교환선택권 행사 관련 화해합의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대여금 대가로 양도받은 상가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대여금 대가 상가의 공급시기, 원칙 소유권이전등기일(대물변제계약일)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매매계약 체결후 임대주택 3채를 상속받은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기준 판단, 미등록 상속임대주택은 주택수 포함

주택의 면적 등 공부상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의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다르면 시장·군수 의견조회 회신에 따라 합산배제 결정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개발제한구역 토지 해석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성과배분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법인에 무상임대한 건물 부수토지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0년 이상 보유 임야를 2009.12.31.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자경농지 8년 감면의 '직접 경작'·농지 여부는 입증서류로 사실판단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채 상환할 때 지급하는 대출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지급한 중도상환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의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 포함 여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익금산입액은 최저한세 계산시 과세표준에 포함

사업포괄양도계약을 통해 고용을 승계시킨 양도인의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사업 포괄양도로 고용승계시킨 양도인의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회신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기간이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기간 이후까지 연장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임대 연장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불가

사업자등록 후 업종 및 소재지를 정정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율은 창업 당시 소재지 기준이며, 이후 권역 밖 이전해도 감면율 불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의 적용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적용

파견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였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방법

2022.6.30. 당시 파견근로자를 기간제로 고용 후 정규직 전환 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안 됨

개인사업자에서 다른 법인의 신규지점으로 설치되는 경우 종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세액 승계 가능 여부 등

법인전환 아닌 사업양수도, 양수법인은 개인사업자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분 승계 불가

AA안정화기금의 교육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안정화기금의 자금대부 이자소득은 교육세 비과세(금융·보험업자 아님)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 합산 매출액 산정 기준

결산일 다른 관계기업 매출액 합산은 환산 없이 지배기업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각 사업연도 매출액을 더한다

당기 공급한 전력의 판매대금과 관련하여 차기 이후 지급받는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

차기 정산되는 전력 판매 정산금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

당기 공급한 전력의 판매대금과 관련하여 차기 이후 지급받는 정산금의 손익 귀속시기

전력 정산금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그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로 한다

다세대주택의 단기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 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여부

자동말소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재등록 시 요건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의 구체적 효력범위

신탁수익금·신탁재산교부청구권은 채권압류 대상이나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은 가능

건설업체가 콘도분양을 위해 직원에게 분양 알선수수료 지급시 소득의 구분

고용관계 있는 직원에게 지급한 분양 알선수수료는 명칭 불문 근로소득에 해당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신고 안한 경우

누진세율 자산 예정신고 2회 이상 시 미합산이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 발생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이 배제되는 고급주택의 범위

2002.12.11 개정 전 매매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은 개정 전 법률과 당시 고급주택 기준으로 감면 배제 여부를 판정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이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특수관계인 모회사에 이행보증 대가로 공정·합리적 수수료 지급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유물발굴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가 부담한 유물발굴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강화우유를 가공유로 표기 하였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유에 DHA·강화제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관세율표 0401호 밀크로 미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재건축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일 취득시기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분할신설법인이 인적분할로 재분할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산정방법

물적분할 압축기장충당금, 재분할 시 분할등기일 자기자본비율로 안분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KDR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증권시장 외에서 KDR을 양도한 비거주자 등에게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증권회사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는 예규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소급 지급하는 학자금의 손금산입 여부

소급신청한 과거연도분 학자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시기

대물변제로 명의개서된 출자지분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 접수일이라는 해석

법인세 및 소득세의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

심사청구 등 불복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는 청구기간 해석

건축물이나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물적시설·고용 없는 독립된 자격의 인적용역 면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금융리스채권 양도시 감가상각방법

금융리스 리스채권을 제3자에 양도시 리스이용자는 감가상각비 계상 불가

사전증여재산 누락시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사전증여 금융자산 상속세 신고누락시 부정행위 없어도 15년 제척기간 적용

이동이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시기

이동이 필요한 재화 공급시기는 잔금과 무관하게 인도시,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검수완료일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교회 소유 임대용 대지가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공동사업을 해지하는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현물출자로 과세된 양도세, 이후 공동사업 해지·폐업해도 환급 불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양도시 국조법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해외 자회사 주식 저가양도 시 국조법 정상가격 과세조정 규정 적용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율

세관장이 부과하는 수입분 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은 관세법(20%)을 적용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미등기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인지 여부

건축허가 미취득으로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음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른 재산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 평가 시가로 볼지는 면적·위치·용도 등 종합판단 사항

클린룸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 여부

제품생산 공정에 필수적인 클린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부담부증여시 증여세과세가액 여부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입증한 담보채무는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기업회계상 특별손익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의 50% 초과 시 비상장주식을 추정이익으로 평가 가능

분양권의 증여세 과세여부 등

약혼자에게 분양권 무상이전은 증여세 과세대상, 수증자 거주자면 모든 재산 과세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여부

산학실습생에게 지급한 실습비(교통비·식비 등)의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

과수원을 취득시 과수가액이 토지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

과수가액 별도 평가·거래시 토지 취득가액에 불포함(양도차익 계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한 상속인에게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퇴사로 원천징수 이행이 어려워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세 여부

외국법인 국제운수소득은 상호 면세협정 또는 상대국 법적 상호면세 보장 시 면세

개인사업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전환한 개인사업자의 연구개발비는 5년 내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만 필요경비 산입

관리처분인가 후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주택부수토지 취득시기

장기할부조건 불하 국유지는 등기접수·인도·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

계열사 분담 공동경비의 정규지출증빙 대상 여부

공동경비를 대표 지급 후 개별 법인이 금전 분담하면 재화·용역 공급 아니어서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매매사례가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비상장주식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는 특수관계·거래경위 등 종합 고려한 사실판단 사항

퇴직연금제도 전환 시 퇴직급여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 DC→DB 전환은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어서 지급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경우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명의신탁재산 환원 후 상속세 과세 시 기납부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 불가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 수 포함 여부

조특법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다른 1주택 양도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