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EMS를 통해 국외 발송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여부

외국인관광객이 구입물품을 EMS로 국외 발송해도 소포수령증·수출신고필증 제시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부동산임대업자의 관리비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임대료 외 관리비 중 공공요금 제외한 청소비·난방비는 부동산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

발전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발전사업자가 부담할 지역자원시설세를 공급가액에 포함해 지급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의 미분양아파트 양도시 손익 귀속시기

내국법인의 미분양 아파트 양도 손익 귀속시기는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대금청산일 기준으로 인식한다

양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양념 혼합 양념육은 1차가공을 넘어선 가공이라 미가공식료품 면세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 주택 완성일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후는 2주택 과세

비(非)경마일에 마권 예매 시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비경마일에 경마장·장외발매소 입장해 경주관람 없이 마권만 예매해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대손처리 된 어음이 출자전환주식 등으로 대체된 경우 부가가치세 추가납부시기

어음부도로 대손세액공제 받은 후 출자전환주식 등으로 변제받으면 그 대손세액을 변제받은 날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 납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여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 수령 후 가공매입액 회수·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 처분 불가

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및 체납처분

한정승인을 받았더라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액 한도 내에서는 상속인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동일자에 양도,취득이 이루어진 경우 주택수 계산방법

동일자 취득·양도 시 주택수 계산: 1주택 양도 후 다른 1주택 취득한 것으로 봄

양도한 농지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농지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아님

비거주자 등이 특정금전신탁을 통하여 국채등에 투자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여부

비거주자·외국법인이 특정금전신탁으로 투자한 국채·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은 비과세

완성되지 아니한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사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완공 전 잔금을 사전 청산한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아니라 건물 완성일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사실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사용 제한된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수의사가 동물의 예방접종에 앞서 진찰용역을 제공하고 예방접종비와 별도로 받는 진찰비의 면세 여부

수의사가 반려동물 예방접종에 앞서 별도로 받는 진찰비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세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납부 후 남은 재산만 재상속 시, 재상속분 재산가액은 상속세상당액을 차감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중과세율 적용시 다세대주택의 주택수 계산

다세대주택 주택수 계산: 구획된 각 세대를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3주택 중과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비영리법인의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이 공익단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증여세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불이익 없음

공익법인이 기업집단소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시 가산세 적용대상 여부

공익법인이 계열사 의결권 주식을 총재산 30% 초과 보유시 초과분 5% 주식보유 가산세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는 대금을 지급한 계약자가 아니라 실질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는 부가가치세 해석

예금인출금이 타인에게 송금된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금이 폰뱅킹 등으로 타인에게 송금된 사실만으로는 그 사용처 소명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양수인이 발주처와 변경계약한 감리용역은 공급주체가 바뀐 새 계약이라 부가세 과세

상속(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발생을 안 날'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 사항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중과 및 예상세액

1세대 2주택자가 2006년 이후 1주택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과세, 2007년 이후 중과세율 50% 적용

사업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비포괄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사업부문 소득에서 양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

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은 폐업시 잔존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폐업시 잔존재화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불문 자기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여부

도시계획법상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도시계획 결정고시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 서류로 확인·판단할 사항이다

T-money 충전권(T-coin)을 공급하는 것이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충전권(T-coin) 자체는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나 충전용역 수수료·미충전수익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

재차증여 시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 10년간 3천만원 한도로 순차 공제

기존 임대주택에 임대주택을 추가하는 경우 추가한 주택의 합산배제 해당 여부

기존 임대주택에 주택을 추가한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충족 여부

신설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장 이전 시 신규 사업자등록하고, 기존 건물을 과세사업에 계속 쓰면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 안 됨

냉이를 데쳐서 포장후 출하시 부가가치세 과면세여부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제조시설 갖추고 판매목적 포장 공급 시 과세

종업원체육시설용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종업원 복지후생용 체육시설용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보나 실제 이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신규 사립박물관이 재산을 출연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사립박물관이 출연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이다

소송패소판결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

소송 패소로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부담해도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 분류표에 따르며 그 적용은 관세법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Mobile Phone 상품권의 인지세 해당 여부

모바일 상품권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 — 유형물로 거래되면 실질에 따라 상품권 해당 여부 판단

재고자산을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미분양아파트 시가하락은 파손·부패 등 재고자산 감액사유가 아니어서 처분가능 시가 평가·손금산입 불가

교회가 특수관계자에게 교회건물 일부를 카페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교회가 특수관계 법인에 건물 일부를 카페로 무상 임대해도 사업용 부동산 임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눈성형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 여부

쌍꺼풀·코성형 등 미용 성형수술은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부가가치세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되는 지역 및 적용방법

5대 신도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소재 1세대1주택 비과세는 3년 보유+2년 거주요건 필요

공익법인 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 자기내부거래 — 출연자에게 무상 사용·수익 시 출연재산가액 전액 증여세 즉시 과세

사진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선작에 대한 상금 지급시 과세여부

사진공모전 당선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호 상금이 아닌 제15호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배당방법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

비영리법인 합병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 및 익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 포괄양도·해산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승계 가능, 잔액은 익금산입 제외

주택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계산 방법 등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외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보험사고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자동차부품판매업자가 보험사고차 수리부품을 정비업소에 공급·대금수령 시 도매거래로 보아 정비업소에 세금계산서 교부

겸영하는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

중소기업 업종 2개와 기타 업종 겸영 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정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인적용역의 면세 여부

물적시설·고용 없이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는 면세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 2주택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대체취득해도 종전주택 1년내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비상장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취득시기 다른 비상장주식 양도 시 확인되는 날 기준 취득가액 산정

면세사업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면세용 자산을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다 양도 시 매입세액 불공제했어도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부모의 대출 보증에 의하여 자녀가 대출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부모의 담보제공·대출보증만으로는 증여 아니나, 자녀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변제하면 증여세 과세대상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1주택+입주권 승계취득 후 1년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같은날 취득도 인정

인적용역 사업장 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여부

직업소개업자 등 사업장 제공자는 인적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추가로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상속주택 취득자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 여부

종전주택 보유 중 추가로 상속받은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취득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를 적용받을 수 없음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영세율 첨부서류

민간건설사가 국방시설본부에 공급한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로 사실판단

먼저 지급하는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선이자 지급식 정기예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지급 시점이 아닌 만기·중도해약 시

영업권 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법인에 사업부문 양도 시 영업권 대가 미수령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등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생상선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전사적 기업자원관리(ERP)설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에서 ERP설비는 자원 통합관리 전용설비만 해당, 겸용 PC·범용소프트웨어는 제외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여부

산학협력단이 영리목적 없이 공급해도 사업상 독립적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증여채무의 상속재산가액 차감 여부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채무가 계약일부터 5년 경과 후 확정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관세협정세율이 무세인 물품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협정세율 무세 물품도 재수출조건 면세 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된 아파트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재건축 추가 청산금으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는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 3년 적용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 받은 조합원 취득주택도 잔여분 계약 요건 충족 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이중 퇴직소득금액 원천징수의무

이중 퇴직소득 시 먼저 지급한 기관이 퇴직소득 원천징수하고 후지급 기관이 합산 정산

부동산 양도인의 거주자 해당 여부

자녀 취학으로 해외 일시거주 중인 부동산 양도인의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판단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관련 자·부채만의 사업부문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인정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여부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재산 존부 조사해 고지·결손·부과철회 결정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라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금액이 에누리인지 여부

약정에 따라 상품 판매가에서 직접 할인되는 구매할인쿠폰 할인액은 에누리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 출국후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세대전원 출국 후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은 출국할 것을 알고 산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안 됨

고가주택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조특법 제99조의3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배제

2010년 이전부터 연구개발출연금을 연구개발비에 사용한 경우 직전 4년간 발생액 계산방법

출연금 사용분, 증가분방식 직전4년 발생액 계산 시 당해연도와 동일기준 적용 여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임원의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한국국적 보유 외국 영주권자도 조특법상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단일세율) 대상에 포함됨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 관련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포함 여부에 대한 회신

지자체 지하도상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대부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업 과세 여부는 재경부 예규 참고 회신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용재결취소 소송으로 등기 못한 주택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취득시기는 준공인가일

퇴직급여 충당금

관계회사 전출입 시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전입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배제 및 감면 요건

2003.10.29. 이전 등록·5년 이상 임대한 2호 이상 국민주택은 임대주택 중과세율 적용배제 대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법인 화의인가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 동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법인 추계수입금액 산정 방법의 적정 여부

장부·증빙으로 사업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재고자산을 수입금액으로 본 추계과세는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1통마다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지

부동산매매계약서 여러 통 중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것만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 갖춘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부가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봄

사업자등록번호 미변경된 조직변경 시 현실적 퇴직 여부

조직변경 시 퇴직급여 실지 지급했다면 사업자등록번호 유지와 무관하게 현실적 퇴직 해당

자기주식의 세무처리

취득사유 다른 자기주식도 구분 없이 평가, 소각손익 익금·손금 불산입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의무·인적·물적 시설을 포괄 양도해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건축허가 제한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

건축허가 제한 토지도 재산세 감면규정 준용 없으면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불가

명의신탁재산의 평가

유상증자 신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가액은 명의개서일 기준 평가

부가가치세의 과세경감배제기준인 기계장치가액 등의 증가율 50%이상 증가여부 계산방법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의 50% 증가 판단은 성실신고·직전 과세기간 적수 기준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에 해당 여부

지배목적 보유주식 하나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일부가 청산되지 않은 경우의 양도시기

잔금이 일부 남아도 잔금청산일은 매매계약서·대금 수수상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이다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시 비과세 요건

1주택+승계 조합원입주권 완공 일시적 2주택, 1년내 양도·3년보유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금융보험업의 범위 등 원천징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의 범위와 법인세 원천징수 면제 대상 판단 기준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멸실 전 주거사용 기간 보유·거주기간 합산

영세율 적용 여부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방산물자를 납품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적용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