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경정청구에 의해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세액공제 미신청으로 과다신고 시 경정청구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도 영농상속공제 대상 농지에 해당한다는 해석

전환사채 이자감면 등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발행 전환사채 이자율 인하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재차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모 지분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부 지분 재차 증여는 특례 적용 불가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영업권 평가방법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해도 영업권 평가 시 자기자본은 당해사업 관련 자산 전체에서 부채를 차감해 산정

심사청구 절차

심사청구는 처분한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는 불복청구 절차임

보험료 원천징수대상 소득 여부

법인이 종업원 수익자로 부담한 상해보험료는 급여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재건축 아파트 입주 후 종전 아파트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건설중인 자산을 현물출자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적용여부

현물출자 시 건설중인 자산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 아니어서 양도차익 손금산입 대상 아님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적격분할 사후관리 사유 해당 여부

적격분할 사후관리 - 지배주주가 교부주식 1/2 미만 처분 시 부득이한 사유 인정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배우자 법정상속분 계산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의제배당 계산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원가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은 수증 당시 시가를 적용한다

골프장시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토지와 일체가 된 골프장 코스 조성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자본적지출로 불공제, 건물·구축물은 공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경과규정 적용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경과규정에 수익증권 판매수수료도 포함되는지 → 적용대상 해당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배우자 증여받은 주택 이혼 후 양도시 보유기간은 증여등기접수일부터 기산(전 배우자 보유기간 통산 불가)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무관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산림경영계획인가 받아 시업 중인 임야는 그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광산임야 복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광산임야 복구비의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책임·계산으로 복구 시 인정, 주무관청이 예치금으로 복구하면 불인정

NFT 거래 플랫폼업자가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개인발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NFT 플랫폼이 개인발행인에게 나눠주는 거래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방문판매원 매출은 판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지급수수료는 불공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사업 수용시 철거의 계산·책임이 소유자에게 귀속되면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함

동거봉양 직계존속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해 1세대 1주택자 판단

주택 멸실 후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주택 멸실 후 농사에 쓰인 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따름

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어음을 배서할인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특수관계 관계사 어음을 배서할인해 송금한 자금대여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한 후 경정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물납은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수납가액이 실지거래가액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배우자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 취득가액, 수증인 납부 취득세는 필요경비 불인정

타인의 분양권을 취득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여부

타인 분양권 취득 신축임대주택은 매입임대주택 아니어서 양도세 감면특례 배제

수정신고기한내에 가공원가를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소명 안내 후 가공경비 회수·수정신고 시 사내유보 불가, 대표자 상여처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교회 등 고정자산을 신축하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감액경정 이후 증액재경정된 경우의 처리

경정청구로 감액경정 후 새 사유로 증액 수정신고 시, 증가된 과세표준분은 당초 신고분과 중첩되지 않는 별개 부분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재건축사업 관련 청산금에 대한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계약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1주택자가 父(1주택 소유)와 합가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父와 합가한 1세대 3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경우 익금 또는 손금의 귀속시기

사후정산 조건부 거래의 정산차액은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손금에 산입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영농상속 농지의 상속세 면제 여부

상속농지 자경감면: 상속인 미경작 시 상속후 3년내 양도해야 피상속인 경작기간 통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주된 영업활동 배당금수익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매출액에서 제외되나 브랜드사용료는 포함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파견사업주가 손금산입가능한지 여부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로부터 받는 퇴직충당금 명목 금액은 근로자파견사업 수입금액에 포함

감가상각 특례적용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경우 감가상각특례 적용여부

인적분할로 승계한 감가상각특례자산은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 특례 적용 불가

공동사업자 구성원 간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이 상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계산 여부

공동사업 무상임대는 부인 대상이나, 손익분배비율 거짓정함으로 합산과세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처분기한 2년 적용

합병 후 발생한 공통손금의 안분계산

업종 상이 법인 합병 후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총액) 비율로 안분

복합운송주선용역이 영세율 대상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합운송주선용역이 영세율 대상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해당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보유기간의 기산일

입주권 승계취득 아파트의 1주택 3년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실상사용일·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2주택 중 1주택 재건축 시 재건축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기존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며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해 새로 사업을 개시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에 해당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범위

공익목적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 중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 중 1주택 멸실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 해당여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은 독립 주거생활 가능 구조 여부로 판정하는 사실판단 사항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완전자회사의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경우 분할매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여부

100% 자회사 사업부문 비적격분할합병 시 대가 미지급이면 순자산 시가만큼 교부한 것으로 봄

공부상 주택을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실제 주택여부

외국인 도시민박업 등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기업발전적립금을 적립한 법인의 이월결손금의 범위여부

기업발전적립금 적립법인의 법 §56③1호 이월결손금은 기업회계기준상 이월결손금

법인세를 중간예납한 경우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여부

법인세 중간예납은 수정신고·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개정세법 시행일 이후 임대 계약시 임대료 상한 규정을 미충족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5% 초과 증액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기존 해석사례 참고 회신

피상속인의 40% 소유지분 상속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동일세대원 배우자가 60% 보유해도 상속인 본인은 무주택자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40%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농지를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 기간

부동산양도신고한 농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라는 해석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됨

골프장관련 사업성검토 용역 등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골프장 사업성검토 용역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용이면 공제되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외 다른 주택 양도 시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판정

게임장 운영 사업자의 상품권 과세표준에서 공제여부

게임장 경품 상품권 가액은 시상금에 해당해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미등기된 주택과 등기된 그 부수토지를 일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건축허가 불가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자산 아니어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울 주택 3년 보유·2년 거주 후 1주택만 남은 상태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관계기업 자본금이 규모기준 초과 시 실질적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중소기업 아님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해당여부

제조업이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임대업 전환돼도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해당 여부는 최초 공급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 나지의 범위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무주택 1세대 나지는 1필지 660㎡ 이내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적용 여부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는 직전 사업연도 중소·중견기업 법인만 적용, 신설 전환법인 불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입주권 전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 인지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전매계약서는 등기 제출서류 아니어서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안 됨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교부대상 아닌 상품권에 계산서 교부·합계표 제출 시 계산서 관련 가산세 미적용

특수관계 불성립시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배제 여부

특수관계 불성립 시 주식양도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

가스 충전비의 택시운송사업자의 손금 여부 등에 대한 질의회신

운송수입금 전액 법인 익금 귀속 시 법인이 가스충전비 부가세 신고 가능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폐업 후 동일 제품 생산 시 업종코드가 달라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비상장주식 평가 시 무상주를 교부받은 경우 주식발행총수 환산 방법

평가기준일 전 3년 이내 무상증자가 있으면 비상장주식 평가 시 발행주식총수는 시행규칙 산식의 환산주식수로 산정한다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상품권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판매시점이 아닌 유효한 작성(인쇄)시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시 제22조4항 가산세 적용

강사료 등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적용방법

강사료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필요경비 80% 차감 후 소득금액 5만원 기준

낚시어업자가 중고선박을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낚시어업자가 수입한 중고 선박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요트인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

기계장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기계장치 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준비금 해당여부

기계장치 제조법인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지출비용은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인도된 물품은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여서 과세대상 아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절차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수정세금계산서, 경정통지 전까지 적·흑색 2매 발급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당초 세금계산서 미교부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공급시기 경과분은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수시부과 사유 발생 시 그 발생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2년 이상 거주여건 필요 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도시 미해당 지역은 2년 거주요건 불필요

내국법인이 받는 외국뮤추얼펀드 배당금 등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 뮤추얼펀드 가입자의 하위펀드 전환은 국내송금 재투자 특약과 무관하게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3주택→1주택 과세양도 후 일시적 2주택 상태 양도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

합병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판정 시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함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배서어음 부도 후 6월 경과 시 최종소지자는 대손세액공제 가능, 배서인은 불가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 영업권의 감가상각방법

특수관계인 자산양수 시 자본잉여금 처리한 영업권도 손금산입 가능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 여부

신축감면주택 포함 2주택 보유 세대가 농어촌주택 취득해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사유로 대손세액공제 적용시 공제시기

파산 사유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공제

일반주택1채와 공동상속주택2채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

일반주택 1채와 공동상속주택 2채 보유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개인사찰이 탈종한 경우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종단 탈종한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안 함→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재단법인 유지재단 소속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해 영수증 발급 가능

영업손실 및 영업시설 이전보상금에 대한 사업소득 수입시기

영업손실보상금·이전보상금은 사업장 이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과세기간 경과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미교부 후 과세기간 경과해 소급발행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 불공제됨

계약사항 변경없는 보험증권 단순 재발행 인지세 과세여부

계약 변경 없이 동일한 보험증권을 단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가스충전용 충전기관련 부속설비의 내용연수

가스충전기와 결합된 부속설비는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산여부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재산은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대상이 아님

일본법인이 국외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국외에서만 수행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에 대한 소멸시효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수수료 미수금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을 적용해 대손금 판단

고향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고향주택취득기간 내 취득 후 기간 경과 뒤 멸실·재건축한 주택도 고향주택에 포함

2주택 소유자가 재건축 기간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로 멸실된 재건축 보유 2주택자,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