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산업단지 조성이 당초부터 3년 초과 예정이면 공장이전 과세특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고누락한 월세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신고누락 월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994.12.31.까지 부과분은 사유 불문 5년 적용

공동사업을 위한 단순경비율 적용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 현물출자시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세 과세

북한으로 반출할 물품을 국내 사업자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여부

북한 반출물품을 국내 사업자에 공급 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있어야 영세율 적용

유가증권감액손실에 대한 세법상 손금 귀속시기 여부

발행법인 파산시 주식 유가증권감액손실은 파산선고일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으로 보지 않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방법

간접출자관계 2 이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은 관계별로 합산하며 간접출자법인 매출 있을 때만 내부거래비율 조정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해당자산을 비영리법인에 출연시 이월과세액 납부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자산을 비영리법인 출연시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법인세로 납부

경매 응찰자에게 반환하는 금전의 소득구분

경매 응찰자에게 반환하는 약정 초과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소득구분 해석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양도와 부가가치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CDM사업을 내국법인에 포괄승계하면 사업의 양도로 재화공급 제외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등

철거민 입주권으로 분양받은 신축주택도 요건 충족 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

물납의 허가일 등

상속세 물납신청에 법정기간 내 허가여부 통지가 없으면 물납허가된 것으로 봄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소득의 원천ㆍ수입시기ㆍGROSS-UP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조합원 이자·배당 수입시기, 원천징수시기 무관하게 소득령 제45·46조 적용

기존사업자기준일전에 사업자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기존사업자기준일 후 추가 매입 임대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중과세율 제외 대상이 아님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과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소독업 신고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필요경비 계산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때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자본적지출액·양도비를 가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 법인은 상증법상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해당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비상장법인 SPAC 합병상장 시 합병 전 경영기간 가업상속공제 가업영위기간 포함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시 손금요건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인정은 연봉제 전환으로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일 때 가능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수한 법인의 익금산입 관련 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저가양수한 자산 차액은 자산수증익 아님(기부금 의제)

분양형토지신탁사업에 있어 위탁자가 직권폐업 된 후 신탁재산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분양형토지신탁 위탁자 직권폐업 후 신탁재산 매각 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신축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임대기간 계산시 피상속인의 임대기간 합산여부

신축임대주택 감면 임대기간 합산 시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 임대기간에 합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지자체 허가 종교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 여부

자판기 할부금 대행 대납 시 재화의 공급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판단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2주택 이상 1세대의 수용된 주택 양도, 2006년 이후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만 적용, 다주택 중과세율이면 배제

석유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탐사단계에서 지출한 탐사사업비의 손금 귀속시기

탐사사업비 손금 귀속시기는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재평가한 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1년이내에 장부가액으로 양수시 부당행위 여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평가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수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및 폐점비용 손금산입 여부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분양아파트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기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미국 현지 근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 아니어서 국내 과세 안 됨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판 주택은 과세, 남은 1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미분양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물적분할 신설법인과 최초 계약한 미분양주택도 조특법 제98조의5 과세특례 적용

임직원이 외국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외국지급 성과급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

수출재화에 대한 적정한 공급시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합병?분할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 및 임대기간의 계산

분할 신설법인이 승계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유형 유지 및 임대기간 합산 여부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의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일까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 기간

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대손금 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출자전환 대손금, 경정청구 또는 미이행 시 주식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강제집행으로 인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강제집행불능조서·무재산 확인 시 대손 가능하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은 대손처리 불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후 당해농지 양도시 취득시기 등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지 양도 시 자경기간은 증여일부터 기산, 감면세액 추징 땐 제3항 부적용

공립학교에서 학생들이 생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공립학교가 학교기업을 직접 운영해 제조업에 해당하는 재화를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부채납시설물의 복구공사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BTL 기부채납 완료 후 붕괴 교육시설 복구공사용역은 영세율 미적용

무주택 세대가 오피스텔 분양권을 ’17.8.2.이전에 취득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지역 지정 전 계약·계약금 지급한 무주택세대 주택은 1세대1주택 거주요건 배제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되는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 사용제한 여부가 기준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유료게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

인터넷 유료게임 용역 공급시기는 결제승인이 아닌 역무제공 완료 때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함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확인일자』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기산일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초일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 대상 아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과제척기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시 10년 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고의·부정행위 정도 등 종합 판단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범위

협의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가액·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분에 따름

가상자산 채굴 장비 취득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가상자산 채굴용 전산장비 취득 매입세액은 불공제 — 채굴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공단이 공급인증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

공단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발급·중개하고 받는 발급수수료·거래수수료는 법인세 수익사업소득에 해당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 전에 받으면 그 지급일

양도자산의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에 의한 복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보유기간 중 화재 등 우발적 사고 복구비용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산입

경정청구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과다신고 경정청구로 세액 차감돼도 기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 안 됨(경정시 기납부세액 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청년외 최초공제만 받고 청년·청년외 모두 감소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 방법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폐업 전 감가상각자산을 파쇄·멸실하면 잔존재화 과세 제외(파쇄 여부는 사실판단)

직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대리인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직수출은 대금 결제방법과 무관하게 영세율 적용(원화·대리인 수령 무방)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액주주 주식을 액면가로 소각해도 소각주주와 대주주가 특수관계 아니면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 미적용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가능, 예정신고 경과해도 무신고가산세 대상 아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투기지역 고가주택 수용 시 기준시가 특례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유효기일이 경과한 구매확인서에 의해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유효기일 경과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용 재화 공급은 영세율 적용 불가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자기지분을 초과한 부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동도급공사에서 자기지분 초과분을 다른 수급자로부터 받으면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무주택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해당 여부

분양계약 후 잔금 미청산 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포함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계약기간 1년 이상 장기도급 기술용역의 손익은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 익금·손금에 산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손해)금의 과세대상 여부

공익사업 손실보상금의 지연가산금은 기타소득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양도인이 중개업과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중개업 사업장을 임차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임대업·중개업 부동산 양도하며 중개업을 임차로 계속 영위 시 포괄양도 불인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 충족시 영업권의 과세이연대상인지 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가액에 포함된 자기창설영업권은 조특법 제32조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다

분할신설법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기산일 적용방법 등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법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등록법인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사용용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 면세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이농 농지 여부

이농 농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 판정

근무상 형편에 의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1세대 2주택 상태에서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오피스텔 공급시 잔금의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오피스텔 잔금을 '입주시'로 약정 시 공급시기는 입주지정일

2주택자가 1주택이 재건축되는 중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요건

재건축주택 양도 시 종전주택·공사기간·신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여부

장기임대주택 소유 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는 영§155⑰로 판단, 임대주택도 주택수 포함

종전의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폐업한 개인사업과 동일 업종 법인 설립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 아님

1주당 평가액을 초과하여 감자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여부

평가액 초과 감자대가로 주식소각 시 감자이익은 증여세 과세, 의제배당 소득세분은 차감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등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

외국법인의 전환사채로부터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외국법인 전환사채 상환 이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라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

한ㆍ칠레 조세조약상 대한민국 국고채권 장외매매시 적용되는 제한세율

상장 국고채를 장외매매로 거래하면 최혜국 조항에 따른 5%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 흡수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취득하는 주식의 성격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법인 흡수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주가 받는 합병신주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외되는 외국인 직접출자 주식에 해당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권발행번호·별도 계좌로 확인되는 날이며,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법 적용

지정지역 내 상속받은 토지를 1년 이내에 수용한 경우 기준시가 적용 여부

지정지역 내 상속 토지를 취득 후 1년 이내 수용당한 경우 기준시가 과세 적용 가능

광고료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여부

신문사 광고용역 대금을 광고대행사에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해도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적용 가능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 손익분배비율은 실제 출자상황 기준, 특별한 사정 시 약정으로 별도 정할 수 있음

1세대 4주택자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소수지분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4주택자,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대상 아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당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 계산방법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차감액 계산 시 자산총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대차대조표상 가액

청산중 법인이 확정판결에 의해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경정청구 여부

청산중 법인의 확정판결 손해배상금 지급 시 소송 종결일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확정신고

유치권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한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건물 신축비용 채무를 유치권으로 담보한 상태에서 인수하며 증여받아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가업승계 증여특례, 2회 증여 합산 30억 한도·승계前 주식 처분 후 최대주주면 추징 배제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씩 보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여부

주무관청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이 기술진흥사업 수행 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도시철도공사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등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한 테스트·교육·재가동 용역은 건설용역에 포함돼 영세율 적용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자·배당소득 등 합계 범위 내에서만 손금산입

부동산을 양수하는 사업자가 무상사용하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기로 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임차인 1명이 무상사용→보증금·월세 전환해도 임대부동산 양수는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1역월이내에서 공급일이 수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보름단위 방영 광고, 1역월 내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 공급가액 합계해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교부는 적법

외국법인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제공받아 무료 제공시 연구 용역 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연구용역 받아 면세사업자에 무료제공시 대리납부 대상

대리납부 해당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 시 대가 지급 시점에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있음

부동산 불법 점유를 원인으로 반환받은 부당이득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불법점유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적용

직장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 후 양도한 1주택은 1년 이상 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