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동사업 폐지로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 등

공동사업 탈퇴자가 지분 양도로 받은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 취득자는 무형고정자산 계상

토지 및 건물을 구분하여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신축 건물은 취득 1년 내 양도로 실지거래가액, 토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대물변제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대물변제로 취득해 임대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매각하면 면세사업용 재화 공급으로 부가세가 면제된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사전약정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이나 특정거래처 한정 지급분은 접대비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관련 질의

2 이상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을 본점서 일괄 양도해도 세금계산서 교부는 실제 공급하는 본점·지점 명의로 각각 해야

공동사업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대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는지

토지 무소유자가 배우자·자녀 토지에 건물 신축해 공동사업 시 용역의 무상공급 아님

스톡옵션행사소득에 대하여 기납부한 가산세의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1994년 귀속 스톡옵션 행사소득 가산세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경과로 부과권이 소멸돼 환급 경정이 불가하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

1세대 다주택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소유로 보아 계산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요건 충족으로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의의무로 알 수 있던 신고오류는 법인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불인정

주택임차 보증금 대여에 대한 부당행위 여부

법인이 종업원 개인 명의 주택임차자금을 무상 지원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과 주식을 거래한 경우 할증평가 여부

특수관계 법인과 중소기업 주식 거래 시 조특법상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00중앙회가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경영위기로 이미 받은 명칭사용료를 감면·반환해도 조특법 제121조의23제5항 미적용,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안 됨

토지매매계약 해지환급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귀속시기

토지 무단사용 부당이득금반환금 중 정상 임대료 상당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로 인정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1주택 상속 후 취학·근무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상태의 국내주택 양도는 상속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 불가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요건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는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원·면적 149㎡ 이하 3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적용

건물신축관련 토목공사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건물신축 관련 토목공사비의 매입세액공제는 사업장별 과세사업 관련성으로 판단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 신고 여부

공동상속주택은 1세대 3주택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나 상속지분 최대 상속인은 제외되지 않음

감자시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특수관계 해당여부

감자시 증여의제 적용 시 30% 이상 출자·지배 법인과 그 임원은 당해 주주의 특수관계자에 해당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주택 해당여부

동일세대원에게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과세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과세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용 사용분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수용재화 철거 보상금의 과세 여부

수용 재화를 소유자 책임하에 철거하고 받는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여부

토지·건물 임대업의 중소기업 간의 통합 시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반환의무 없는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

기술개발 성공 시 반환의무 없는 정부출연금의 익금귀속시기는 성공 여부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이 임직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연차수당과 상계하는 경우의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

임직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연차수당과 상계 시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는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

복합공공 및 상업시설물을 개발하는 사업을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특정사업 해당 여부

복합시설 개발사업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며 완공 후 임대·위탁운영 후 매각해도 운용요건 충족

본ㆍ지점이 있는 세무법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 한 경우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 계산 기준

세무법인이 대리 전자신고 시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는 본·지점 합산 적용

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북한 앞바다 모래채취선 승무원의 북한지역 근로 비과세는 항행기간 근로분에만 적용(당시 월 150만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을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증여세 추징여부

증여받은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해도 통산 5년 이상 자경하면 감면 증여세 추징 안 함

법인이 주식을 종업원에게 무상 이전하여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적용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수관계 종업원에게 무상이전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음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여부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이후엔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미적용

1세대 내에 세금우대저축이 2통장인 경우 2통장 모두 비과세여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라도 생계 달리하는 별도세대면 가계장기저축 2통장 모두 비과세 적용

임대용 건물 재건축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

임대건물 재건축 취소 시 기지급 설계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 적용범위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가액이 주식 시가를 초과한 대손금은 출자전환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산 손금계상한 경우만 손금산입

특별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의 처리

신고조정한 특별감가상각비, 자산재평가 시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재평가일 이후 소멸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해당여부 및 채무공제

상속개시 전 부동산 경락대금이 완납됐으나 배당 전 사망 시 확정 경락대금을 채권으로 봄

귀농주택의 요건

귀농주택을 취득해 1세대2주택이 된 세대가 세대전원 귀농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관리운영기간 동안 분할 지급받는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분할지급 국고보조금은 기부 사업연도 손금산입 불가

소액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회수기일 6월 경과한 10만원 이하 소액채권 대손금은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임대기간은 각 주택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하되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제외

2006년12월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2006년 이전 20년 이상 소유 임야를 2010년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 부적용

종업원, 채권, 채무, 고객정보와 영업조직을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인지 여부

종업원·채권채무·고객정보·영업조직 제외한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는 포괄적 사업양도 아님

공장건물 지분의 원상복구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해 복구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나 필요경비 계상 시 자본적 지출 제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수탁가공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원재료 제공 없어도 수탁가공에 해당, 과세표준은 위탁자 실제 판매가격

이축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유상 취득한 이축권 비용은 신축 건축물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방법

증여받은 토지·건물의 기준(단순)경비율 적용 시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

다주택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

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다주택 중과세율 배제

비영리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등

주무관청 등록 종교단체가 축제 출연으로 받는 실비·격려금은 고유목적사업 실비 공급이면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지급받고 부부가 재결합한 경우 증여세 및 양도세 해당여부

이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지급자에게는 양도소득세 과세

생활숙박시설의 임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건축법상 숙박시설인 생활숙박시설은 국민주택규모여도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어서 그 공급은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님

주세 과다납부로 인한 경정청구

업무착오로 주세 과다납부 시 신고세액이 정당세액 초과하면 경정청구 가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제1호의 부동산에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사전증여 받은 후 양도한 부동산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증여 후 양도한 부동산도 물납 요건의 부동산 가액에 포함된다는 해석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

근린생활시설을 원룸으로 개조·임대 후 매각 시, 주택임대용역 면세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공급은 면세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상계 가능여부

신용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은 대손충당금이 아닌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

법원결정에 의해 면직교원에게 지급하는 임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귀속연도

법원결정으로 받는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 사항이며 근로 제공 각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귀속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부동산임대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표준·납부세액을 경정하고 세액을 추징한다

소송에 의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취득시기

화해권고결정으로 이전등기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불분명 시 등기접수일

새로운 합의에 따른 소유권 회복등기시 부가세 신고납부

등기 취소 후 새 합의로 이전한 소유권이 재화의 공급인지는 원인무효·합의해제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

증여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

연부연납 각 회분 분납세액 증여세 물납 시 물납재산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평가액으로 결정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 시 그 사용일

1세대3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계산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부모에게 1억원 이상 저리 차용 시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교통정리용역의 과세 여부

교통정리용역을 건설용역과 함께 제공하면 필수적 부수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받던 사업자가 수도권 외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도 잔존감면기간 계속 적용

수탁자인 대리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위탁판매 시 수탁자(대리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조합원입주권 보유시 자산의 구분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봄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용도변경 시 주택된 때를 취득시기로 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는 기준면적 이내 주택부수토지만 적용, 초과분은 표1

해외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의 비과세특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후 국내 1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손금인정되는 주식기준보상에 해당하는지

해외모법인이 부여한 RSU 보상원가를 국내자회사가 보전한 금액은 주식기준보상으로 손금산입된다

법령 등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국가시험위원회의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

재단법인 정관에 따라 설치된 국가시험위원회의 시험위원 수당은 비과세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세대의 구성원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등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서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다른 요건 갖추면 감면된다

담배제조업자의 공익사업 참여규정에 따라 납입하는 출연금의 손금산입여부

담배제조업자가 법령상 의무로 납입하는 영농기술개발 지원 출연금은 공과금으로 손금산입

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중간배당금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상법절차 미준수 중간배당은 가지급금 보아 인정이자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주택 부수토지를 교환등기 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토지를 교환등기해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지적정리 오류 정정 목적이면 예외이며 사실판단사항이다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증여세 신고기한 내 합의반환한 상장주식은 처음부터 증여 없었던 것으로 봄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의 사택 포함여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주택은 전기·수도료를 종업원이 부담해도 사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의 국민주택공급의 부수용역 해당여부

분양가에 포함 안 된 발코니 확장공사를 별도 계약으로 공급하면 주택공급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과세

온라인쇼핑몰 이용약관에 따른 구매확정기한 내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

온라인쇼핑몰 구매확정기한부 판매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판매확정일, 대가받고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일

수증자가 재차증여한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증여 6개월 후 합의해제로 재차증여받은 재산을 3년 내 양도하면 재차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기한부 판매의 손익인식 시기

기한부 판매(시용판매 아님)의 손익 귀속시기는 상품을 인도한 날이며 검수 확정 물품은 검사완료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차입 시 적용 이자율의 시가

차입금 없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저리 차입 시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 차입법인엔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감면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재산세제과-236 참고)

대한건축사협회가 실시하는 건축사실무교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가 실시하는 건축사 실무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이다.

단체가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 지정기부금 인정 여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불가 단체의 수익사업소득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지정기부금 아님

감면세액 계산방법

이월결손금 공제 시 감면소득 계산과 감면사업 발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단시 부모와 아들의 주택을 합산하는지 여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판정 주택 수는 본인·배우자 주택만 합산(부모·자녀 불합산)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한 후 지점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 폐업 시 본·지점 사업실적 합산신고로 이전 후 사업장에 신고

외국인투자금액인 장기차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3항에 따른 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장기차관은 조특법 제121조의2제13항의 출자(증자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1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

다주택 상가 용도변경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용도변경일부터 기산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의 효력

불복청구 재결청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나, 불복하지 않은 추가고지 물납거부처분에는 인용결정 효력이 미치지 않음

브랜드 사용료의 계열사별 분담기준에 대한 질의

계열사 공동 브랜드 사용료를 매출액 비율로 분담 시 보험회사 매출액은 보험업회계처리준칙상 영업수익으로 함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확정된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 여부

정리계획인가로 이자 변제시기 변경시 지급이자는 상환일 속한 사업연도 손금

과세처분 후 경정청구의 범위

세무조사 경정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면 경정청구 대상 아님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 기재해도 거래확인되면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배제

상속받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동명의 주택을 배우자 사망으로 상속받아 양도 시 거주요건 미적용

법인전환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

농지법상 법인명의 취득 불가 자산은 법인전환 이월과세(조특법 제32조) 적용 불가

법인사업자로부터 면세사용차량 구입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여부

면세·과세 겸영 법인이 면세사업에 쓰던 중고차 매입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가능

예정결정 고지대상자의 예정신고 납부시의 효력 여부

예정고지 대상 간이과세자의 예정신고납부는 효력 없고, 예정분 확정신고 누락 시 수정신고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