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금융?보험용역 해당여부

자산관리자가 유동화전문회사 부동산임대용건물 관리대가 받으면 금융·보험용역 면세 아님

경매가액이 결정된 날의 의미

상속재산 시가평가 시 경매가액 결정일은 민사집행법상 매각허가결정일을 의미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는 계약금 완납일 기준으로 판단

리스자산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제외하는 것이 사업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리스자산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씽크대 설치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인지

씽크대 설치비용이 자본적 지출 등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할 사항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특례 적용 시 채권액은 채권최고액이 아닌 평가기준일 현재 잔존 채권액

법인이 프로골프선수에게 지급하는 연봉 등의 소득구분 및 손금인정 여부

고용 없는 전속계약 프로골퍼의 연봉·훈련비·포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법인은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소전 화해로 소유권이 되돌아와도 대금 청산 등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영업권의 손익귀속시기 질의회신

영업권 손익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나, 청산 전 사업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면 그 시점에 계상 가능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동업기업 소득금액 산정방법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거주자군 소득금액은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으로 산정

공동사업을 위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가능 여부

인접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공동사업을 위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그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

예금통장에 대한 압류의 효력과 추후 입금액의 추심 가능여부

예금채권을 전액 추심해 압류해제 요건을 갖추면 해제통지 없이도 당초 압류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출하는 위약금의 손금산입여부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지급사유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수입 생화 유통시 과세 여부

수입 생화는 비식용 수입 농산물로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국내 유통 시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분할신설법인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액과 추정이익 중 선택 평가할 수 있다

가업상속 후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개시 전 보유 기존주식 처분해도 처분 후 최대주주면 추징 배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시설대여업의 범위

금융위원회에 시설대여업 등록을 한 자가 이를 영위하면 여신전문금융업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부대비용과 투자금액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기숙사 신축 면허세·설계감리비·등기비용 등 취득가액 계상 부대비용은 투자금액에 포함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가산세가 면세사업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는 과세사업자에게만 적용, 면세사업자 제외

자회사의 합병을 위하여 모회사가 현물출자한 경우 해당 현물출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삼각합병용 모회사 주식 현물출자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아님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이 2012년~2016년인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판결로 확정된 통상임금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도 확정일부터 1년 내 경정 가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계장치의 평가

시가 산정 곤란 기계장치 평가: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상당액 차감

신축중인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의 구분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가 신축중 부수토지를 타 건설업자에 양도 시 특단 사정 없으면 사업소득

매도금액 조정 관련 변호사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지역주택조합 매도청구소송의 매도금액 증액 관련 변호사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누락 등의 자산과 부채 포함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 자산누락금액과 법인세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부채에 포함된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지급규정 없이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국세청 예규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는 조합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첨부서류

오피스텔 건축 조합의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시 법정 첨부서류 외에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는 해석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자산·부채를 3개 법인에 나눠 양도하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아니고, 선수금·초과청구공사는 부가세 과세대상

버섯쌀의 부가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해당여부

찹쌀에 버섯종균을 접종·배양한 버섯쌀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분할되는 법인의 분할일 이전 성립한 국세 등의 납세 의무

물적분할 시 분할일 이전 납세의무 성립 국세는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시공자가 위탁자·수익자인 신탁으로 신탁회사 분양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가업자산상당액

가업승계 건물이 사업·임대 겸용 시 건물은 기준시가, 토지는 부수토지 면적비율로 안분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지급한 기탁금을 입주업체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가 지자체에 낸 기탁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접수분에 한해 기부금 손금산입 가능

아파트 위탁관리시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는 세대수와 무관하게 위탁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됨

발코니 확장 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확장형 가구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발코니 확장 옵션 확장형 가구를 무상공급하면 사업상 증여이나, 확장용역 대가에 포함하면 증여 아니고 매입세액 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3년 보유(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년 거주) 요건 충족해야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 적용 방법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가액에 채무액 비율 곱함

선하증권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국내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자체연구개발과 계열사 수탁연구용역에 함께 쓰는 연구시험용시설도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부담부증여시 인수한 채무액

부담부증여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상속받은지 5년이 경과한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비과세되지 않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보유기간 재기산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안되면 중과세율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회사로부터 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은 대손세액공제 열거사유 아님—공제 불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토지·건물 제외한 자산·부채 일괄 양도가 재화공급 제외 사업양도인지—사실판단 사항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공시 전 취득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액이 최초고시가보다 커도 산식대로 적용

공유 중이던 주택이 재개발되어 2채의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서로 1채씩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유주택 재개발로 2채 분양받아 3년 경과 후 각 1채씩 지분정리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니나 시가차액 정산분은 과세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감가상각 할 수 있는지 여부

내용연수 경과 후에도 상각범위액 내 영업권 감가상각 손금산입 가능

가맹점의 간판 교체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가맹점 간판 일시교체 잔존비용 부담은 자산성·지출성격에 따라 감가상각자산 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온라인 경매방식으로 당첨된 물품의 기타소득 해당여부

온라인 경매(공짜경매)로 무상 낙찰한 물품의 가액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시 실제 상속받은 재산 해당여부

배우자 상속공제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사전증여재산은 포함되지 않으며 차명예금은 사실판단 사항

부동산 임대업에 있어서 사업장은 어디인지 여부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사업장마다 납부한다

수용당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토지·건물이 수용으로 유상이전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예규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등의 시가 산정방법

특수관계 법인간 재고자산·영업권 양도시 시가 산정방법과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겸업사업자의 매입세액안분계산 방법

과세·면세 겸영시 공급가액 없으면 매입가액비율로 공통매입세액 안분

신탁법에 의한 신탁 재산을 수탁자가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타익신탁 부동산 처분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권 범위 내 우선수익자

복식기장의무자인지의 판정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 판정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폐업연도도 동일

법인사업자 2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등록 관할세무서가 어디인지 여부

공동사업체 인격이 법인이면 법인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이면 사업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해야 함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과세기간 중 주류 무자료거래 적출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비율은 과세기간 종료시점 총거래금액 기준 산출

사이버머니 충전시 공급시기

사이버머니 충전 후 유료게임 용역의 공급시기는 충전시점이 아닌 실제 용역제공 완료시점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교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정부의 인·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자의 교육용역만 부가가치세 면세, 무인가 교육용역은 과세됨

내국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증권회사에 매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증권회사가 매매·중개·대리한 경우에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증권회사

금융회사의 통화선도 등 평가방법의 변경 가능 여부

금융회사가 통화선도 등을 원가법으로 평가해오다 평가방법신고서 제출 시 시가법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해석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시 기업공개의무 이행 여부

기업공개의무 조건 자산재평가 법인이 상장법인에 합병시 기업공개의무 이행 인정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재건축입주권이 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1세대 1주택 양도 시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

상속개시 후 발생한 폐기물 처리비용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부담한 폐기물 처리비용은 피상속인 확정채무가 아니어서 상속재산가액 공제 불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금형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및 금형의 공급시기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소유 금형을 국내 과세사업에 사용·외화송금 받으면 영세율 적용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의 종류

수입 다시마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면세 해조류는 신선·냉장·냉동·염장·건조한 것에 한정

금융재산 상속공제적용에서 특수관계자 여부

금융재산 상속공제 관련 특수관계자 판정 시 사용인은 생계유지 여부와 무관하게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다

공장의 토지만 먼저 수용되고 건물등은 미수용 상태에서 중간예납 신고 방법

공장 대도시 밖 이전 과세특례 적용 시 토지·건물 양도시기가 다르면 각각 개별 적용, 중간예납서 익금불산입 가능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2002년 이전 상속으로 2주택이 된 1세대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되어 상속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인명의 특허권 양도 시 과세여부

사업자 아닌 개인의 특허권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업자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도는 과세

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판정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대지가 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 적용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따른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후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진 경우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 공급 후 준공·입주통보 시 잔금 공급시기는 입주지정일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정정 여부

확정 판결 없는 종중 대표자 변경 신고는 세무서장이 등록정정 거부 가능(고유번호증 대표자 정정)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질병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 양도는 기존 주거지서 치료불가·신주거지서만 가능해야 비과세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매각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여부

부실금융기관 주권 매각 대가로 취득한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아님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

분할 불가능 부동산으로 상속세 물납 시 한도 초과 세액도 물납허가 가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등

1세대3주택 중과 판정 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 최대 상속인 소유로 주택수 계산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소득령§154⑤의 보유기간 기산일

20년말 2주택자가 1주택 양도후 신규취득해 21년 일시적 2주택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사업자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개인사업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 임대용 건물을 무상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시가로 산정

부동산 임대업 관련 부채 및 경비를 기존 소매업의 장부에 기장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소득별 구분 회계처리해야 하며 임대 결손을 소매업 장부에 합산 기장할 수 없다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대토보상에서 현금보상으로 변경한 경우의 양도시기

2010.2.18. 전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바꿔도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신축중이던 건물 자진 철거후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양도자가 임의 철거한 종전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나대지 양도 시 필요경비 불산입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주식소각·자본감소 시 취득가액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취득가액은 직접 소요액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에 있어서 업종구분

다단계판매원이 미소속 판매원 실적으로 받는 수당의 경비율 업종은 후원수당 업종 적용

외국인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주식을 타외국법인에게 양도시 조세감면 및 신청 여부

외국인투자가가 투자주식을 다른 외국법인에 양도해도 목적사업 변동 없으면 잔여감면기간 조세감면이 별도 신청 없이 승계

대학교에 신축한 기숙사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민간투자 BTL 방식으로 대학 기숙사를 건축·소유권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 시설운영권 부여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재개발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지 여부

재개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 판정

장기도급계약에 따른 공급시기와 금융비용의 과세표준 계산

장기할부조건 용역은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공급시기, 금융이자도 공급가액 포함

일부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자산·부채·종업원 일부 제외한 소수력발전사업 양수도는 포괄양도 아님(과세)

재건축사업의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미적용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손금 해당 여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요금 용도를 잘못 적용해 지급한 중재판정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수출용 노래방기기 내장 미국팝송 저작권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에 해당

1주당 순손익액ㆍ1주당 추정이익 중 어느 것을 적용해도 가능한지 여부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으로 유상증자 시 실권주 포기자·재배정자 모두 이익이 없으면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미적용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 상장주식 매매 시 납세의무자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KDR 임의매각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취득한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B주택 양도 후 취득한 C주택은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이 아님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방법

2개 과세연도 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정청구 또는 완료연도 10% 공제로 적용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 만료 전 차기환류적립금의 소급적립을 위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환류기간 만료 전 미환류소득 차기환류적립금 소급적립 위한 경정청구 가능

1주택 보유세대가 1+1형태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특례 적용여부

1+1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해 신규주택 2채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156조의2④ 일시적 1주택 1조합원입주권 특례 적용 안 됨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규정 적용여부

시행령 제33조3항 부동산은 1999.1.1 이후 양도 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와 무관하게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