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보유기간 계산

3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자경농지 해당여부

상속농지 8년 자경 감면 판단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상속인 기간에 합산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시 외부전문가의 선임기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시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배제대상 아닌 변호사·회계사·세무사여야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고유번호증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로 정정·재교부하며, 정정 전 고유번호증 미첨부 시 즉시 회수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조합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취득시기 불분명 주식 양도 시 주식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먼저 취득분 먼저 양도)으로 산정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분 승계 여부

승계사업 폐지 시 합병법인의 피합병법인 세액공제 이월공제 승계 부인

소유권이전조건부 나용선 계약 해지 시 지급하는 추가용선료의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BBCHP 해지로 SPC에 지급한 추가용선료는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 아님

피상속인과 타인이 공동소유하던 토지를 상속개시후에 분할한 경우 물납허가대상

토지 분할 전제 물납은 신청재산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물납허가 가능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다른 세대원이 소유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 기준으로 판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가업영위 기간 판단

개인사업자 가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영속 운영 시 개인기업 영위기간 합산하여 10년 판정(사실판단)

1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거주를 달리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

세대분리한 30세 이상 자녀는 별도 1세대, 부모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관련된 증여세 등 세금

기부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주식양도소득의 수익적소유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수익적소유자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사업자 등록일에 대한 질의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이 가능하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무법인 현금영수증 과태료는 국세가 아니어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아님

e-Mail로 발송한 세금계산서의 적법 여부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해 e-Mail 전송·출력보관하면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정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물납순위

상속인이 거주하던 주택에서 퇴거 후 물납 신청 시 물납순위는 일반 부동산과 동일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업회사법인의 사료 영세율은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승계시키는 경우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은 시가 중 부가령 §62 제3호 가격

1세대 다주택자 중과 대상 해당 여부

장기임대주택·지방 저가주택 보유 세대의 조정지역 주택 양도는 중과제외주택 해당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상속인 외의 자의 상속세 납부의무

5년내 상속인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 가산, 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외의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없음

공동사업 해당여부

관리규약에 따라 사실상 공동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주식 매매 시 증권거래세는 매매거래 확정 시점 기준으로 법정기한 내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의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영리목적 무관 사업상 독립적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사업자등록·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주택건설업 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가 보유한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여부

주택건설업 외 업종으로 등록해도 분양수입금액 성실신고 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인정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여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고 첨부서류 제출시 가산세 여부

영세율 과세표준 기재 누락했으나 첨부서류 제출시 가산세 적용 배제

1주택이 재건축으로 2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후 완공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 특례 적용

1+1 재건축으로 입주권 2개 취득 시 대체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 불가

나대지가 2017.8.2. 이전에 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신축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나대지가 2017.8.2. 이전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신축주택은 비과세 거주요건 미적용

다가구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조특법§97의3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여부

다가구주택 재건축으로 2주택 전환 시 8년 계속임대 요건 미충족, 조특법§97의3 과세특례 적용불가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시 건물분 과세, 공급 사업자가 부가세 거래징수·납부

박물관에 전시된 오래된 자동차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 하는지

시간 경과로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전시용 골동품 자동차는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강제집행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확정판결 강제집행이 무재산으로 불능이면 매출채권 대손세액 공제 가능

고급주택의 판정

단독주택 고급주택은 기준시가 4천만원 이상+면적요건+실거래가 6억원 초과인 경우

외국 상장법인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역삼각합병 주식교환 시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교환비율 평가액 기준 실지거래가액, 불확인시 시가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통상 출퇴근 불가로 다른 시·군에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로 한정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특수관계자 주식 저가양도로 증여세가 과세돼도 증여세 무신고 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말리아 피랍선원 가족 생계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피랍선원 가족 생계지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해 필요경비산입 가능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이 다른 고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각각의 공제율 적용

사업 양도?양수 방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해당 여부

법인전환 시 취득주식 가액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하면 양도세 이월과세 불가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근무상형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1주택 보유자의 근무상 형편 비과세는 세대전원 타 시군 이전이 요건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의 수정신고시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재해발생일 이후 발견된 이전 과세연도 매출누락 수정신고분은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여부

영업활동 관련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아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배제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지정자에 국내 공급 후 외국환은행 통해 원화수령 시 영세율 적용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일

2주택자가 1주택 외 모두 양도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비과세·표2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거주자가 중국항공사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국외근로소득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

거주자 무제한 납세의무에도 조세조약이 국내 과세권을 제한하면 국내 과세 불가

계약해지에 따른 중재판정서에 의해 반환하는 재계약증액금의 손익귀속시기

중재판정으로 반환하는 재계약증액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했다가 협의분할로 명의변경시 증여세 과세여부

협의분할 전 예금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변경 후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방법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대상주택, 취득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5년 경과 후엔 5년간 양도소득금액 공제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시기

인허가용 토지 사용승낙은 부동산 양도 손익 귀속시기의 사용수익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1필지의 나지가 660㎡를 초과하는 경우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가 660㎡ 초과 시 660㎡까지만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인정

내국법인의 지배주주인 외국법인 주식양도시 국내원천소득 여부

외국법인 주식양도가 국내원천소득인지는 국제거래 실질과세로 사실판단할 사항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농지소재지 3년 거주·경작 아니면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불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준공인가일에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의 명의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재산 및 증여시기

부분준공인가일 명의변경 시 증여재산은 주택,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자와 1주택?1분양권자간 동거봉양 합가시 소득령§156의3⑥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1분양권 된 경우 소득령156의3⑥ 특례 적용 불가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대상여부

성실신고대상 개인이 한 사업장을 법인 지점으로 전환 시 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발급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발급의무 없는 부동산 매각 계산서 발급 시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적용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시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 과세된 이익잉여금 재원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PFV가 舊건물 철거 후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조특법§104의31①(1)에 따른 특정사업 요건 위배여부

PFV가 舊건물 철거 후 토지를 일시 임대해도 특정사업 요건 충족으로 소득공제 가능

상업용 건물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준시가

상업용 건물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계산에는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

2차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증여세 상당액 계산방법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 산입 증여세 상당액=산출세액×(양도자산 과세가액/증여세 과세가액)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서 국내사용자들에게 공급되는 모바일게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국외 앱 오픈마켓 통한 모바일게임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

주택의 각 지분별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 주택의 거주요건 판정방법

지분별 취득시기 다른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은 각 취득시기별로 판정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상증령 제56조 제4항 가감액만 반영

1차증여에 대한 유류분소송 결과에 따라 2차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1차증여 재산을 재차증여한 뒤 유류분을 가액반환해도 2차증여의 증여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에 해당 여부 외

의료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특수관계라도 지정기부금에 해당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본인 지분만 별도세대 제3자에게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외연구기관 용역이 면세·비과세사업이면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농협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농협이 농민 아닌 자에 공급목적으로 매입한 농업용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불가

계약 포기로 반환받지 못하는 입찰보증금의 손금 해당 여부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계약 포기해 LH에 귀속된 입찰보증금은 손금산입 대상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하여 건설기간중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임대 후 분양목적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

교회 법인등록후 대표명의 예금을 교회명의로 전환요청시 기발생이자의 원천징수

대표자 명의 예금을 법인 교회 명의로 바꾸면 이자소득 원천징수를 발생기간별로 구분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여부 판정시 부동산 보유비율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판정 시 부동산 보유비율 기준 장부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

장기임대주택과 1주택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입주권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 갖춘 1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물적분할 후 자회사 재합병 시 양도차익은 합병등기일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 산정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공장 신축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상환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복리후생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법인이 주주·임원 아닌 직원의 복리후생으로 대출이자를 대납한 금액은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급받은 명의자가 전력을 소비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전력 명의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실지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의 저작권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 지급시 원천징수

일본출판사에 지급한 저작권 사용대가 총액을 일본저작자의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소유권이전등기 후 증액된 보상금이 수정신고대상인지 여부 등

토지 수용 후 신고한 뒤 이의재결로 증액된 보상금은 국세기본법 제45조상 수정신고 대상이다

토지 등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수용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주택을 아내에게 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여부

동일세대원 배우자 증여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자·수증자 통산

의료보건용역의 수입시기

의료보건용역 수입시기: 용역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대외무역법상 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 세대 범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대의 범위는 소유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판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4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에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특례 적용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등

공익법인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 취득 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 불산입

공급받는 자에 따라 장애인용 보장구의 영세율 적용이 달라지는지 여부

공급받는 자 불문, 장애인용 보장구이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 후 예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이월과세를 신청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업양수도 법인전환 이월과세 신청은 확정신고기한까지 가능, 예정신고 경과해도 가산세 무관

매월 지급받는 지상권 설정 사용료의 소득구분

지상권 설정 대가는 지급방법과 무관하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액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지

기준시가로 결정고지된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경정청구 불가

건설업자가 세분류가 다른 건설업을 공동으로 개업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세분류 다른 건설업 공동개업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은 사실판단 사항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도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 적용 가능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의제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로 전액 지급 시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세액도 경정청구기한 내 경정청구 가능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조특법 제32조 요건 미충족 법인전환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잔여기간 적용 불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의 계산방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세후영업이익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을 기준으로 산정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개발로 철거된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시 건물에 부속된 승강기 및 발전기의 투자개시시기

건물 신축 시 부착된 승강기·발전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개시시기는 건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