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과세사업용 건물을 국가기관에 수용·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국가 등 수익사업 과세전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국가·지자체의 부동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외 대상, 재경부 해석 참고 회신

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006.1.1 전 승계취득 입주권 완공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2006.1.1.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6.1.1. 이후 종중이 취득한 임야는 재촌 요건 충족이 불가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국세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의 우선순위

체납자 부동산 강제집행 시 압류 없이 교부청구 가능하고, 국세 법정기일이 근저당 설정등기일보다 앞서면 국세가 우선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하다가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 주택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먼저 팔고 남은 부수토지를 공익사업용 수용 양도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 일시퇴거 가족과 합가 시 배제·별도세대 여부로 사실판단

재화를 공급한 후 개설한 내국신용장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급 후 20일 이내 내국신용장 개설 시 영세율 적용 및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12년부터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자 판단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국가 위탁사업 계약에 따라 수령한 출연금의 익금 여부

비영리법인이 국가 위탁사업 정부출연금 중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 직접사업비는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외국관광객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자가 외국인 거래를 물품판매기록표로 표시한 기념품은 영세율 적용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연락사무소

주류판매에 수반된 단순 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주류판매업면허 없이 설치 가능

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일본 모회사가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보전한 파견직원 급여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과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소득 해당 여부 질의회신

농업회사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포함,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차감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정신고의 가산세 적용

영세율 첨부서류 미제출분 수정신고는 가산세 경감규정 적용 배제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 등

경락 주택의 취득가액에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 포함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구분

재화 공급 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 및 적용방법 여부

개발비 감가상각방법은 판매·사용가능일이 속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종중이 임대수익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취소사유이나, 경로복지금·장학금은 사회통념상 분배로 보지 않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자산총액 계산기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 판정을 위한 자산총액 안분 시 지하 유류저장시설 면적도 연면적에 포함해 임대비율로 안분한다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84.12.31 이전 지정 환지예정지, 기준시가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세금계산서 교부시 공급받는 자의 직인 또는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받는 자의 직인·도장 날인은 필요적·임의적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

압류해제 가능 여부

다른 재산 제공에 따른 당초 압류재산의 압류해제 여부는 대체재산 환가처분 가능성·조세채권 확보 문제를 종합 사실판단할 사항

도시철도건설용역 관련 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대체시설 신축공사의 영세율 적용여부

도시철도건설 중 군부대 대체시설 신축공사는 부수용역 아니어서 영세율 적용 배제

손해배상공동기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손해배상공동기금 예치이자는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회계법인별로 원천징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여부

카센터를 겸업하는 등 다른 직업이 있어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영농자녀 증여세 면제가 적용된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지주회사가 보유 주식·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 설립 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

대출참가거래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인 대주가 참가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대출참가로 참가자를 대신해 수행한 채권관리 용역의 대가는 금융·보험용역 면세가 아닌 과세대상임

고시전 폐기시 세액공제신청 절차

고시 전 폐기해도 과잉생산설비 폐기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고시일 기준 판단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이 각각 소유한 경우 종부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음

외국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 지정 국내회사에 물품 인도 후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비상장주식 및 교환으로 취득한 전환사채의 취득가액

교환취득 비상장주식·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평가

가업상속공제 후 주된 업종 유지의 범위

가업상속공제 후 주된 업종 유지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

복권 사업 영위 법인이 경품 지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복권 경품용 승용차를 공급자가 당첨자에게 직접 인도해도 세금계산서 교부는 대금 지급한 복권사업 법인에게 한다

가계약금을 ’17.8.2.이전에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계약금 완납 주택은 거주요건 배제, 가계약금만 지급은 해당 안 됨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회사간의 거래가 국조법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통 지배주주를 통한 간접소유 시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

임대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신축주택 감면 적용여부

임대중이던 주택을 신축주택취득기간에 분양받아 양도해도 조특법 제99조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복합주택 고가주택 판정 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음

신용불량상태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법인의 경우 접대비의 처리방법

5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없이 지출 시 전액 손금불산입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구분여부

1거주자가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겸영 시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만으로 판정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2년내 종전주택(9억 이하)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판단시점

콜옵션계약일엔 특수관계 없고 행사일에 성립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단은 콜옵션계약일 기준

대금업 영위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대여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대금업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저리 대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됨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의 범위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

기성청구 건별로 개별채권으로 간주하여 소멸시효 기산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기성청구 건별 개별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 기산을 달리하는지 — 일부 변제 시 수개 채무 전부 승인으로 대손세액공제 시효 중단

영리법인의 주주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영리법인 증여 시 법인세가 과세되면 특정법인 거래 등 예외 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적격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비적격 인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양도차익은 미환류소득 과세의 기업소득 산정 시 제외한다

조건부 지급조건인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조건부 손해배상금 손금산입 시기는 상계할 매출채권 권리 확정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부 이자·배당 합계 4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표준에 합산 안 함(분리과세)

물납 가능여부 및 수납가액 산정

상속세 물납허가는 과세표준신고기간 내 신고 시 납부세액에 대해 물납신청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다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퇴직연금 관련 질의

사용인의 임원 취임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설정된 자는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

건설중인 국민주택 양도시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권 양도,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건설임대주택 임차일부터 거주기간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는 미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공매대금배분에 있어 근저당설정된 담보채권과 압류된 국세의 우선순위

근저당 설정이 압류통지일보다 앞서도, 그 뒤 발생한 피담보채권·이자는 압류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겸용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등

겸용주택 불법 용도변경 후 주택 사용, 공동주택 기준이면 각 구획 별개 주택으로 1세대1주택 판단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수입금액계산기준 적용방법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 축소 경과규정, 수입수수료 전부 적용대상

접대비등이「기타공제매입세액」란에 기재되는지 여부

신용카드 수취 접대비·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불공제분이라 기타공제매입세액란 기재 대상 아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와 관련한 재질의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공시가격 6억원 초과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온실의 시공이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온실 시공은 영세율 적용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아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교회가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 주택 양도시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택 양도 시 법인세 비과세

창업투자조합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창업투자조합 조합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 총수입금액에서 대응 비용 차감

도시지역 편입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재촌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되면 편입일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 증감 시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01.12.31.이전 승계조합원의 감면소득 계산시 취득시 기준시가 적용 방법

01.12.31.이전 승계조합원 신축주택 감면소득 계산시 분모 취득기준시가는 소득세법상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적용

기지급한 재평가세 환급가산금 환수 여부

미상장으로 재평가세 취소 시 기지급한 환급가산금은 재평가세 환급가산금 전액 환수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서 제외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여부

조세회피목적 없는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증여세 비과세

해외DR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대상 아님

해외 증권거래소 발행 DR 보유에 따른 배당소득은 익금불산입 대상 아님

아파트를 재건축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 후 종전 소유자 배정분은 재화의 공급 아니나, 잔여주택 일반분양분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

○ △△△△관리공사가 부실신탁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여부

자산관리공사가 출자전환·직접출자로 취득한 부실신탁회사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아님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상가 임대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 과세, 3년 이상 고유목적 직접 사용 자산 처분은 제외

불특정다수인에 교부한 할인권의 세무처리

유통업법인이 불특정다수에 교부한 할인권 회수액은 회수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광고선전비로 손금산입

과세특례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간이영수증이 비용증빙이 되는지 여부

법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용역 공급받으면 적격증빙 수취의무, 미수취 시 가산세

수탁사업자가 받는 회원가입비의 총수입금액 포함 여부

회원 모집을 위탁받아 가입비를 대신 받은 수탁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는 귀속되지 않는 회원가입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거주사실이 없는 주택의 대체주택 해당 여부

거주사실 없는 주택도 대체주택요건 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도매업 법인이 약국시설물 일체를 설치 후 당해 시설물의 감가상각시 비용 성격

거래처 시설 무상대여 감가상각비, 정상거래 범위 내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시 자산총액의 계산방법

연결납세방식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배제액 계산 시 자산총액은 연결법인 간 거래로 연결집단 자산이 증감된 금액을 차감·조정해 산정한다

환매조건부매매거래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

RP거래 중 매수인이 받아 매도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상당액도 매도인에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한주택보증(주)가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매시 과세 여부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주택보증의 분양도 면세 아님

분할 의제배당액 계산방법

인적분할 시 의제배당 계산에서 소멸주식 취득가액은 세무상 자기자본 비율로 안분

대가를 완성된 상가로 받기로 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신축공사 대가를 완성상가로 받기로 한 경우 용역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완료일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요건

2008.4.28 이전 양도한 정비구역 소재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제외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지급하는 체력단련비의 과세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용도사업으로 지급한 보조금은 근로소득 아님, 체력단련비 해당 여부는 노동부 소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도 2009년 착공·사용승인 요건 충족 시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금고연합회의 공제증권에 대한 인지세 과세 여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제계약 증명 위해 발행한 공제증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보험증권에 해당

본사 및 공장 이전에 따라 제조활동을 외주가공에 의존시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에 의존하면 공장시설로 보지 않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받는 수수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이라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준시가의 산정

토지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

전환정비사업조합이 “성실신고확인 결과 주요항목 명세서” 작성 시 필요경비 작성대상기간

성실신고확인 주요항목 명세서는 신고대상 사업연도 수입·필요경비만 대상

위탁 및 인력개발비 해당 여부

국외기업 전담부서와 공동기술개발 시 지급한 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상 가업은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으로 유지·경영한 기업

합병의 경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두 가업을 자녀 1인이 승계받을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합산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적용된다

회생절차개시결정과 체납처분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는 기간 중 회생채권에 기한 새로운 압류가 금지된다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시행령 개정으로 2007.1.1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연부연납 분납분 물납시 수납가액 산정방법

증여세 연부연납 분납세액 물납 시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기준 평가, 최대주주 할증은 당초 할증률 적용

대물변제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등

위자료 대물변제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취득가액은 대물변제액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하나의 사업자등록 임대업자가 점포 일부만 양도시 포괄 사업양도 불해당

겸용주택 임대시 면세 범위

겸용주택 임대시 임차인별로 주택부분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보다 크면 전부 주택임대로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