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판정은 양도일 현재 기준

비상장주식 증여 후 상장법인에 합병되어 신주교부시 증여재산가액 재평가 여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3년 내 합병상장 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국외특수관계법인 장기매출대금 회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장기 대금결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아닌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적용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과세대상

산림조합의 산림도로시공업·휴양림조성사업은 2006.7.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급여 및 훈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장애인 운동선수 급여·위탁 훈련비는 인건비 손금산입 대상, 고용관계는 사실판단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공장건물 등에 대한 방수 및 방음공사 비용의 처리

공장 방수·방음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분할사업부문의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의 주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 수정신고 주체는 분할법인, 법인세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부부간의 부동산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부부간 사업장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해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별도 영업권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단 청산 전 사업양수도 완료 시 인도일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지 여부

감정평가 곤란은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나, 압류해제 요건 담보 시 체납자 임의매각 허용 가능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 적용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발표만으론 일시적 2주택 특례 양도기한 예외 불인정

수도권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님

수도권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 후 준공된 주택도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는 행사청구일 기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자금출처 미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주주 등이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비과세대상 자산에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 불가

일시적 2주택 및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자가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처리방법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가 일괄 교부받아도 재교부하면 상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충족여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증령 제15조3항2호 요건(2년 종사 등)을 충족해야 적용

비영리외국법인이 설립한 자회사가 지급한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를 자회사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지점 포괄양수 시 지급한 초과수익력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고 법인세 비과세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 기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출국일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동광고선전비를 분담한 각 사업자는 자기 부담분 매입세액공제 가능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한도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중 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는 감면율 40%·50%에만 적용

분양권의 잔금 청산 전에 명의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분양권 승계취득 시 취득시기는 명의변경일 아닌 잔금청산일(대금청산일)

임대차개시일부터 매 3개월 마다 기일을 정하여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부동산임대료를 매 3개월 기일 정해 받으면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미등록사업자에게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원칙 적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등

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 시 운영현금·사무실 함께 승계해도 적격분할 요건 충족

2개의 상가건물 소유지분을 서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여부

상가 공유지분 상호 교환 시 자기지분 증감분은 교환(양도세), 차액은 증여세 과세

건설업을 영위하는 세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세 법인이 공동사업자 등록 후 공동사업 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수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나머지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무환수출?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공급시기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수출·제3국 재수출 시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

경영 미참여 출자공동사업자가 분배받는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은 배당소득, 사업자금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토지·건물 제외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적용시 물적분할에 의해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승계여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 사업기간 포함해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공익법인 등의 외부감사 등 실시기한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회계감사는 종료일부터 2개월 내 실시, 서류는 3개월 내 제출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양도가액 안분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 취득가액 불명 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차 적용

토지의 양도손익 귀속시기

공동사업에 제공한 토지가 현물출자인지 사용권 출자인지는 공동사업 성격·제공자 의사를 감안해 사실판단할 사항

외국법인발행 주식양도 시 양도가액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주식 매입가액도 거래시기 차이를 합리적 조정 가능하면 정상가격으로 인정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 적용 여부

연결모법인이 흡수합병되면 그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 미적용

개별종교단체가 ’05.1.5 이전 종교단체 명의로 등기한 경우 개별종교단체 소유로 봄

종교단체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실제 소유한 개별종교단체 소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이 고시된 단독주택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별 양도차익에서 각각 계산·공제

추계소득금액에 대해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관련 당부

추계결정 인정상여, 재직기간별 수입금액 구분 분명하면 전·후 대표에 개인별 상여처분 가능(사실판단)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 불가 용역 계속공급 시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 교부하면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무허가주택도 실제 주거용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

재건축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재건축 공사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소자가 비용 전부를 부담하지 않는 노인요양시설은 법정기부금 대상시설에 해당

과세재화를 ○○택배를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우편요금 포함 대가로 재화 공급 시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

수출과 관련된 장려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및 손금인정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이란법인에 사전약정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국내원천소득 아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선박용 기관 해당 여부

선박용 기관의 부분품(선미추진기·추진축·선미관)만 어민에게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안 됨

과세특례 적용을 받던 예탁금을 타인에게 이전시 예탁금 이자소득의 비과세유지

비과세·저율과세를 적용받던 조합 등 예탁금을 타인에게 이전하면 이전 후 이자소득은 비과세·저율과세가 배제된다

만기보장수익률이 조건에 따라 변경되는 전환사채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계산방법

만기보장수익률이 변동하는 전환사채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변경된 만기보장수익률에 따라 계산

임차 받은 부도 처리 공장을 경매로 취득 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부도공장 임차 후 경매 취득해 동종사업 계속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소득분류의 잘못으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

소득분류 오류로 종합소득을 양도소득 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고의면 적용

조건부 채무면제이익의 손익귀속시기

정지조건부 회생계획의 채무면제이익은 조건이 성취되어 채무면제가 확정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는 약정 상환일이며, 소비대차 전환 시 그 전환일에 지급 의제

나대지 및 임야에 건물 신축 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나대지에 건물 신축 후 양도 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기간만 사업사용기간, 종합합산 기간은 제외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 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금융기관이 해외수입업자에게 받는 대외위험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일시 수취 대외위험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는 선수입이자로 보아 대출기간 경과에 따라 익금산입(갑설)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 계산 등

골프회원권 양도 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관리처분인가 후 미철거·주거사용 기존주택,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보유·거주기간에 합산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자산관리계약을 제외한 권리의무 포괄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포괄승계 시 자산관리위탁계약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

개인사업자 본인의 정기보험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 정기보험료는 사업 무관 비용으로 필요경비 불산입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목적으로 주권 소유권 이전시 과세여부

손실보전 목적으로 계약·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부동산·임대보증금만 넘기고 유동자산·종업원 미승계 시 사업양도 아님

사업계획 승인 후 주택의 입주권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1세대 2주택 중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실신고 개인이 채권·채무 제외 사업일체 법인승계 시 그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혼인으로 2주택을 보유한 자가 동거봉양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혼인·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돼도 혼인일부터 2년내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나 자녀가 해외거주시 별도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지 여부

자녀와 주민등록만 같을 때 동일세대 여부는 실질 생활관계로 판단, 사실판단 사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대체취득해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시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특례기간 후 준공 땐 중과 배제 미적용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건물관리 위수탁계약에서 별도 수령한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영수증 없는 퇴직금은 퇴직소득 세액정산 불가 — 영수증 제출이 요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주식에 기반해 유·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특수관계인 취득 5년 경과 주식 기반 증자주식도 상장 5년 내면 상증법 제41조의3 증여세 과세

공급시기 이후 내국신용장 개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과세기간 내 내국신용장 개설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시 작성일자는 당초일·비고란에 개설일 부기

배우자에게 증여한 신축주택을 환원받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 후 3년 경과해 환원받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상속받은 농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2006년말 이전 상속 농지가 목장용지로 지목변경돼도 2009년말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제외

일시적 2주택 소유자가 기존주택을 양도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여부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시운전 자산 양도시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운전 상태 자산 양도 시 양도법인은 감면세액 추징, 양수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가업상속공제 상속인의 대표이사 취임 여부에 대한 판단

가업상속공제상 상속인 '대표이사 취임'은 법인등기부 등재·대표이사직 수행을 의미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시설 등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사업시행자가 SOC시설·건설용역을 국가·지자체에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위탁자 채무에 변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

담보신탁 수탁자가 신탁재산 매각대금으로 위탁자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있음

부동산취득에 사용된 금융기관 예금의 증여시기

자녀 명의 예금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신고가 없으면 인출·사용일로 보는 예규

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시 기준상각률 계산방법

IFRS 준용 비교재무제표 감가상각이 2009년 결산 반영시 2009년을 IFRS 최초적용연도로 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인적용역의 범위

오피스텔 매입 번역용역자의 인적용역 면세 여부 — 사업설비 해당 시 면세 배제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출자자 체납 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사유에 한해 성립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에 합산배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 후 합산배제 신청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공동사업자 출자지분양도시 과세여부

공동사업 출자지분 양도 시 취득자가 공동사업에 공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

외국법인에게 수입재화의 독점판매권 사용료 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독점판매권 대가 지급시, 과세사업용 외에는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있음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세액 계산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 산출세액은 근로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 계산한다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 후 2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방법

3주택 중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자산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일로 기산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주택 보유 세대가 혼인 후 취득한 대체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공동소유의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소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할 때 전후 가액 기준 지분 변동이 있으면 양도에 해당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취득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만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 적용, 지정 후 취득분은 대상 아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시 과세 방법

퇴직 3월 경과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기타소득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