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서삼46015-11054 (2003. 7.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1054
회신일: 2003. 7.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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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사업부 중 타이어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상표권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 넘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부채 등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채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업양도 #포괄양도 #사업의 동일성 #경영주체 교체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상표권 제외 양도 #세금계산서 발행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타이어사업부, 건설사업부, 고속사업부 등의 3개 사업부로 구성된 ○○산업(주)(각 사업부별 조직, 인원, 자금의 분리로 별도 독립채산제임)가 2003.06.30자로 ○○공제회가 대주주인 ○○에 타이어사업부분을 사업양도 및 현물출자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그 대가를 타이어사업 국내사업장의 전체자산 및 해외판매법인 주식, 그룹 보유 ○○타이어주식 51% 및 대여금으로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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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요지】

【전문】

【재화의 공급】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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