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을 양수하여 음식점업으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 여부

1. 사실관계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2010년 1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음식점인 건물(단층 278㎡)과 부속토지(832㎡)(이하 ‘쟁점임대부동산’이라 한다)를 구입하여, 개업일을 2010. 1. 5.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일반사업자)을 한 후, 개업일 이후 현재까지 조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공실상태임

○ 그러던 중 신청인은 2010년 11월 다른 사업자에게 쟁점임대부동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매수자는 쟁점임대부동산을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음식점업을 운영할 예정임

○ 신청인은 쟁점임대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이와 관련된 다른 권리와 의무를 매수인에게 포괄승계시킬 예정임

2. 신청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매각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