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 질의내용 요약

1. 일반적인 경우의 소멸시효의 완성

2.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완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 판례 등 (예규, 판례, 심판례, 기타자료)

○ 징세46101-260(1997.02.03)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농경지)의 압류는 유효하고 그 압류해제일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 징세46101-2390(1995.10.18)

1. 본인이 서울 성북구 ○○○동 77-528에 거주할 때 1984. 9.에 양도소득세 5,139,720원이 부과되어 그 부과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자 ○○세무서에서 1985. 4. 25 본인 소유 부동산(별지목록)에 압류하고 동 압류된 부동산을 성업공사 ○○지점에서 공매하여 광주 동구 ○○동 22 이○봉이 금 2,402,000원에 경락받아 그 경락대금을 납부한 바 있음

2. 그 후 병중에 있던 본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경락자인 이○봉에게 1989. 2. 27 찾아가서 위 경락자로부터 경락대금과 그 경비를 포함해서 일금 3,200,000원에 매수한 바 있음

3. 그런데 별지 부동산은 ○○세무서에서 압류하여 경매하고 그 부동산이 경락 되었으나 경락자는 ○○세무서로부터 경락에 의한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음

4. 이러한 상황에서

가. 본인이 1984. 9.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금 5,139,720원에 대하여 본인 소유 부동산이 1988. 2. 18 경락자 이○봉에게 금 2,402,000원을 영수하고 남은 양도소득세 금 2,737,720원과 가산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법적인 시효가 남아 있는지 여부,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시효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나. 만일 양도소득세 시효가 끝났다면 별지 부동산에 대한 경락자를 중간 생략하고 ○○세무서에서 압류 말소 촉탁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회신바람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의 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또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하기 전에 납세자가 취득한 새로운 재산에 대하여 그 권리(국세징수권)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법 제27조 · 국세기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