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미술품 관람 입장료 면세여부

미술관을 대관해 여는 미술품 전시회 입장료는 영리 목적이 아닌 문화·예술행사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임대인에게 이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완료 시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등

2002.3.30. 개정 시행규칙 전 지정받은 법인은 2005.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봄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연구활동비 해당 여부

연구업무 외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자는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아니어서 연구활동비를 근로소득에서 제외 불가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논리·언어가 함께 제공된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노하우 사용대가로 보아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국외교육비공제

중학교 재학 중 해외유학 간 자녀는 자비유학 자격이 없어 국외교육비공제 대상 아님

무주택 세대가 소유하는 나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기준

주택 멸실 후 나지 양도 시 무주택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사업용 토지에 해당

부동산을 신탁등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단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나 신탁부동산 유상이전·수익자명의 변경은 양도소득세 과세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한 이월결손금 공제

법정기한 내 신고 후 이월결손금 미공제시 경정청구 가능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재건축조합 필요경비 산입 토지가액은 현물출자 당시 감정가액, 없으면 상증법 보충적 평가액

○○공사가 분양계약을 위반하여 피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위약금 등의 소득구분

분양계약 위반으로 받는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 반환금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세액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개인사업 유지하며 타지역 별도 법인 신설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창업 해당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출자 취득주식 양도 시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 과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수정신고 및 계산서 발행

착오 제출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신고 불가, 면세공급은 계산서 교부하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 해당 시 영수증 교부 가능

의제 원천징수세액의 귀속 및 기납부세액공제 대상 여부

부실채권 양수도 계약 해제로 채권 반환 시 보유기간 이자 원천징수 안 하며 기납부세액공제 불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거래대가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재화·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진다는 해석

최초의 신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정신고 해당 여부

추계로 확정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증빙 기장신고로 바꾸는 것은 최초와 완전히 다른 신고서라 수정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전대업자의 세금계산서 수취 관련 질의

부동산전대업 사업장은 업무총괄장소이며, 전대 관련 세금계산서도 그 장소에서 교부·수취해야 한다는 국세청 해석

지급기일 지연분에 대한 연체이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해당 여부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기일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 국외거주로 세대전원 출국 시 당시 3년 미보유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치의 포장 공급시 면세 여부

김치를 단순 운반편의로 일시 포장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판매목적 독립거래단위 포장은 과세

미분양 오피스텔의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 등

바로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인 여러 오피스텔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보조금의 과세여부

보조사업자가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되나 정부출연금 재원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

신축주택 감면대상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등

과세특례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 시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은 주택 수 제외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인센티브의 손익귀속시기

제조업 법인이 농산물 매입 대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손익귀속시기는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임

재건축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재건축 멸실주택 보유 중 나머지 주택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추면 비과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건축조합 조합원 취득 주택,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후 5년 내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계약을 변경한 경우 계약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

계약 지급일 변경 시 공급시기 미도래분은 변경된 계약에 따라 공급시기 결정

당사자간에 정해진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외화 대가를 당사자간 정해진 환율로 원화 확정하면 그 원화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신시설의 양도시 과세이연을 함에 있어서 종전 과세이연중인 세액의 처리

종전시설 양도로 과세이연된 특별부가세는 신시설을 다시 양도한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해야 함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여부

상장주식 양도시기는 거래일이 아니라 대금청산일 기준이라는 국세청 예규

1세대 3주택자의 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상속주택 포함 1세대 3주택자가 일반주택 양도 시 60% 중과·장특공제 배제

종업원 인수인계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개인기업 종업원을 출자법인으로 전출 시 퇴직급여충당금 근무기간 통산 통칙 적용 가능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임대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임차인 분양전환한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의 경작기간이 자경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

상속농지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 자경기간은 통산되나, 동일세대원 아닌 자의 대리경작 기간은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 방법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순차 적용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의 범위

주무관청 허가·인가를 받지 않은 인터넷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의 비과세 여부

선원법상 선장·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 승선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근로소득 비과세

사업의 포괄양도관련 상시근로자수 계산

사업 일부 포괄양도 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질의

대리납부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과세사업 추가 정정신고 전 착오로 대리납부한 부가세,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을 중도해지한 경우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업장 폐업으로 개인연금저축을 99년 이후 중도해지하면 발생 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여부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면 동업계약서·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해야 함

외국법인 파견 국내지점 근무 근로자 급여의 갑종근로소득 해당 여부

외국법인이 국내지점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지점이 보상한 급여도 갑종근로소득에 해당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특수관계법인 실권주를 공모가액으로 총액인수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여부

다가구 임대주택이 요건 갖추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인정

신주인수권의 상장법인 주식 전환시 전환전 1주당 평가액

상장주식 전환 전 1주당 평가액은 전환일 전 2월 최종시세 평균, 제3자 전환 있으면 그 다음날부터 산정

주식을 신탁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신탁 주식 양도시 납세의무자

주식 무상 신탁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니나 수탁자의 유상 양도는 과세대상

산림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

산림청 허가 사단법인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비영리단체가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사업자 여부

폐자원을 수집·판매하는 자가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이면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한다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토지 공급 면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은 부가가치세 과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법정기부금 여부

기부금품법 적용 기부금품은 국가·지자체가 접수한 것만 법정기부금으로 인정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가 임대주택 양도시 적용 세율

장기임대주택 요건 못 갖춘 임대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과세사업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사업 관련 취득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토지 취득 권리 양도분은 면세되어 건물분 대가만 과세표준이 됨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계속 동일세대 기간만 통산

보관업으로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을 증여시 임대료환산가액 적용여부

보관업 창고는 임대차 아니라 임대료환산가액으로 증여재산 평가 불가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등

공동사업 출자 토지 취득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불산입, 매매용 건물 신축 차입금은 출자 관련 차입금 아님

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가능 여부

무허가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나 미등기양도자산이면 비과세 배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도록 개정한 규정의 적용시기

면세 재화·용역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개정규정은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지목변경으로 인한 공과금 지급액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지목변경 공과금 등 용도변경 비용은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에만 설비비와 개량비로 필요경비 공제

가공우유와 강화우유에 대한 구분으로 인해 우유가 면세로 판단되는 기준

비타민·무기질 극소량 첨가 우유도 관세율표 제0401호 밀크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각자 지분별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건물신축판매 공동사업자가 신축건물을 지분별 보존등기 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주거지역등 편입 농지·양도일 현재 비농지는 제외

거주자 해당 여부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재입국 인정 시 파견기간 무관하게 거주자 판정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동사업자인 피상속인의 단독명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고, 유동자산·유동부채는 투자비율로 안분한다

2005.12.31이전관리처분인가된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인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멸실된 재건축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 비과세 판단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청년 정규직 근로자수 계산방법

직전연도 29세 근로자가 30세가 되면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제외

평가기간 내 1개의 감정가액과 평가기간 외 2개의 감정가액이 존재하는 경우 시가 산정방법

평가기간 외 감정가액 포함 3개 감정가액 평균을 심의 거쳐 시가 산정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시 인수채무액은 출연재산가액에서 차감

시가 해당여부

증여일 이후 3월을 경과해 체결한 매매계약의 거래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입주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재건축한 주택은 준공시점 새 취득 아닌 기존주택 연장으로 봐 일시적 2주택 판정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납부확인서를 구비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노동조합비를 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경우 납부확인서 없이 급여지급대장 등으로 연말정산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실지렁이를 치어의 먹이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실지렁이를 양식해 민물고기 치어 먹이로 판매하면 기타축산업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해도 용역이 실질적으로 그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 부인

영업권 양도대금의 잔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영업권 양도대금의 수입시기

잔금 정산 약정한 영업권 양도, 대금 미확정 아냐—기타소득 수입시기는 원칙 적용

1세대 1주택 및 부수토지 판정기준

매각 전 상가부분 멸실해도 그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감면대상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

임대주택 재건축 시 공사기간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택임대기간에 불산입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 적용 여부

유상증자 전 과정이 당시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면 실권주 재배정도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외

증여후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이 수증자에 실질귀속되면 소득세법§101 부당행위계산부인 배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인 횡령액, 보증인까지 법적조치 후에도 무재산 회수불능이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초과한 채무인수로 다른 상속인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 과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모기업이 그룹사에 지원용역 제공 후 비용 청구 시 인건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

압류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느 때인지 여부

압류해제는 압류해제 요건을 갖추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 경우 가능하며, 중지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침

다자간 거래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에서 계약·대가수령이 이루어지고 대외무역법상 수출이면 물품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해도 영세율 적용

대신납부한 취득세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해당여부

매도인이 계약에 따라 대신 부담한 취득자의 등록세 등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신축, 개축, 재축을 한 경우 세무처리

철거 목적 건축물 부속 토지 취득 후 신축·개축·재축 시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 자본적지출

경품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경품부 판매의 당첨 경품 지급은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산후관리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문료의 소득구분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 하에 매월 정액으로 받는 경영고문료는 근로소득에 해당

국외 유한파트너십의 국내주식 양도소득 원천징수세액 경정청구 적격 여부

명목회사 부인 시 실질귀속자인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징수세액 초과분 경정청구 가능

승계조합원이 양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 방법

승계조합원의 재건축주택 중 증가된 부수토지 취득시기는 추가납부한 청산금의 잔금청산일임

상품권 제작 및 홍보를 위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

제3자 발행 상품권 제작·홍보비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분만 공제되고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채권대차거래시 차입자의 채권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채권대차거래 대여기간 중 발생 이자소득은 대여자 귀속으로 보아 원천징수 적용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이 자산 및 부채에서 가감되는 항목인지 여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사채할인(할증)발행차금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금융업 영위자가 통신망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해당 여부

면세 금융업자의 SWIFT 통신망 사용대가 지급은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

국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1세대가 다른 주택 없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순손익액이 “0”이하인 경우 가중평균액

순손익가치 평가 시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한다는 예규

승계조합원에 대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승계조합원도 사용승인일 현재 조합원이면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가능

보세판매장내 국산판매장에서 판매된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보세판매장서 출국인에 공급후 외국 반출된 재화는 수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예정신고미환급세액 미기재해도 실제 차감납부·기한내 납부 시 납부불성실가산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