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서일46014-11123 (2003. 8. 2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23
- 회신일
- 2003. 8. 21.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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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비과세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라 과세 대상 양도소득으로 산정된다는 해석이다.
【요지】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 질 의 ]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을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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