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액 처리방법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 해당여부

상속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채무면제 보증금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고 증여세액공제 가능

증여세 납부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상속세 경정청구 가능여부

창업자금 증여세 추징 시 이미 결정된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배우자상속공제 및 기납부증여세액 공제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이 5억원 미만이면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외의 자 사전증여 관련 세액은 상속인·수유자가 부담

세액공제 과다 적용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상속세 신고 시 증여세액공제 과다 적용으로 과소신고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대상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 경우 해당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창업자금에 증여세·상속세 각각 부과 시 증여세액공제 인정, 다만 한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