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법인의 운용소득사용기준계산시 미사용금액포함여부

계열회사의 주식 등 보유시 가산세 적용여부

공익법인 계열회사 주식 30% 초과 시 가산세, 외부감사·공시 이행 시 50%까지 허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 등을 수익용으로 운용 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성실공익법인이 한도 내 출연받은 주식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성실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 의무사용규정이 출연재산가액의 직접적인 사용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 의무사용액 재원에 출연재산가액 직접 사용뿐 아니라 운용수입도 포함

성실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성실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과 운용소득 의무사용을 각각 별도 충족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며 성실공익법인도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