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급여의 과세이연

1. 사실관계

○ 신청인(내국법인)의 임원이 2009.12.31. 퇴직하면서 그 퇴직급여액의 80%이상을 퇴 직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입금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음

○ 이후 2010년 3월 중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월평균소득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신청인과 퇴직자간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2010.5.30.까지 지급 하라는 지급명령(판결)을 받음

○ 퇴직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추가로 받은 퇴직급여를 그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80% 이상의 금액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하고자 함

2. 신청내용

○ 임원이 당초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퇴직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이체 하여 과세이연을 적용받았으나 추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에

- 추가 퇴직급여의 80% 이상 상당액을 60일 이내에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는 경우 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42조의 2 제5항에 따른 퇴직급여 과세이연의 적용이 가능한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민사소송법 제4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 소득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