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 가액의 소득 구분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건축물(근린생활시설) 소유자로

- 국도확장공사로 인해 해당 관청에 토지와 건물이 수용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와 건물의 보상가가 각각 책정되었음

○ 건물 감정가는 51,012,000원이 책정되었으며, 해당 건물을 보상 이전에 이축권 가액 450,000,000원을 포함하여 501,012,000원에 타인에게 양도함

○ 건물 매수자는 등기이전 후 건물 보상액을 해당관청으로부터 수령하여 건물은 곧 철거될 예정임

2. 질의내용

○ 건물 양도가액에 포함된 이축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법 제94조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