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계속 근로기간 중간의 일부기간만을 퇴직금 중간정산하여 지급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 근로한 기간 중 중간의 일부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해 지급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해상운송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현격히 차이나는 외항선과 내항선 사이를 이동하며 수개월간 임시로 근무하는 인력운용 구조에서 전체 근무기간 중 외항선 근무기간만을 떼어 중간정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중간정산은 퇴직금 미리 받기의 성격상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정산 대상으로 하여야 하므로, 중간의 일부기간만을 임의로 분리해 정산하는 것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