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펀드 해지시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금의 산정방법

A신탁펀드 해지 시 고객 B의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은 14,500,000원이며, 해지 시점에 그 금액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한다(갑설 채택). ‍​​‌​‌​​​‌‌‌‌​​2003.12.26 100,000,000원으로 가입한 후 2004.5.10 회사채 발행법인의 화의신청으로 충당금 20,000,000원을 설정하고 2004.6.26 이자 500,000원이 발생해 결산일 장부가액이 80,500,000원이 되었으며, 이후 2004.11.9 이자 2,000,000원과 2004.11.10 회사채 매각이익 12,000,000원이 발생하여 2004.11.30 해지로 95,000,000원을 수령한 사안이다. ‍​​‌‌‌​‌​‌‌‌​‌은행 펀드 이익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충당금 설정으로 감액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이후 발생한 이자와 매각이익을 합산해 이익을 산정하며, 원천징수대상 투자신탁이익이 없다는 을설은 배척되었다. ‍​‌‌​​​​‌‌‌‌​​당시 법인세법 제39조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