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3311 (2004. 9. 22.)

【요지】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한 건설용역의 대가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당초 세금계산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 방법

[ 질 의 ]

〈사실관계〉

갑건설(주)는 개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6억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 ⇒ 건축주 대금 미지급

갑건설(주)는 대금지급청구소송 제기 ⇒ 실제 공사비가 당초 보다 적은 3억여원으로 확정판결

갑건설(주)는 확정판결일에 폐업상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불능

〈질의내용〉

폐업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방법

2020년 전 투자개시·구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제25조) 적용받은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부칙 제4조 제2항 특례 배제

이월결손금 임의공제 및 경정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이월결손금 공제는 먼저 발생한 연도분부터 순차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에 대한 환급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여부

분식회계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경정받은 법인세 과다납부액은 경정일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 사업연도 세액에서 순차 공제·환급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으로 타 과세기간 신고세액이 초과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및 불복 모두 가능

구매확인서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구매확인서 과세기간 내 사후개설 시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해도 영세율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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