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확정판결 받은 사항을 근거로 경정청구 가능 여부

퇴직소득을 정산하는 경우 이연한 퇴직소득세로서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환급하는지 여부

이연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에서 제외돼 환급 대상이 아니다

기타소득 연간 3백만원 이하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자, 과세방식 전환 위한 경정청구·기한후신고 모두 가능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의 적용방법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경정청구로 도입 전 투자분은 구 제25조, 이후분은 연도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관계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사유발생 후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른 필지위에 건물을 신축ㆍ판매시 적용하는 표준소득률

보유기간 다른 필지에 신축·판매시 표준소득률은 면적안분 수입금액에 각각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