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수입 염장두릅을 살균 또는 색상을 살리기 위하여 데친 경우 부가세 면제여부

수입 염장두릅을 데치고 85도로 살균하면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의 현물출자 토지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사업 유지 중 대지권등기 위한 형식상 소유권이전은 현물출자 토지 총수입금액 불산입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여부

직계존속이 2주택 보유해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경우 합가 전 보유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 아님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된 경우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

관리처분인가가 2005.12.31. 이전이면 조합원입주권 보유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 양도는 1세대2주택 비과세 대상

내국법인이 증자를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 방법

내국법인이 증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이 된 경우 증자분 조세감면은 증자변경등기일 이후 소득에 외국인투자비율과 감면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동주택관리사업자가 소독용역을 외부용역업체에게 하청을 주는 경우 과세 여부

주택관리업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직접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면세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으로 증가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증액경정으로 늘어난 국외원천소득 반영해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가능

도시철도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건설용 재화는 영세율 배제

산학협력단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과다 인건비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학협력단은 8천만원 초과 인건비 손금부인 대상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2009.3.16~2012.12.31 양도분은 비사업용 토지 관련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감면대상 해당여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착공일 무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후 5년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알콜분이 함유된 콜라원액의 주류 해당여부

알콜분 1.3% 함유 콜라 제조원액은 음용에 부적당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복지용구 급여제품의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대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공동주택 부수토지가 다수 필지인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되는 대표지번

공동주택 부수토지 다수필지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최초 공시 대표지번 기준 산정이 원칙

BIT관련 설비 투자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여부

통합 IT시스템 개별 모듈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공장신축 위해 임야 취득·착공 후 양도, 취득 2년 및 착공 후 건설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물적분할 후 재합병 시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방법 질의

국외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국외소재 대학은 공익법인이 아니어서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이 배제되고 증여세 과세

기업체의 산업교육을 위해 강의하고 지급받는 강의료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

고용관계 없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 계속·반복적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의 기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증가분 계산 시 연평균 발생액의 최초과세연도 개시일은 사업연도 개시일 규정을 준용한다

서울과 개성공단 간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전세버스업자가 시외버스 직행형 면허로 제공한 서울-개성공단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국외에서 지출한 5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국외 지출 5만원 초과 접대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미수취시 손금불산입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시 종전 명의수탁자 기납부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

비영리법인의 청산기간 중 자산 무상이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비영리법인이 청산기간 중 지정기부금단체에 자산을 무상이전한 것은 청산소득 계산과 관련된 사항이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 손금산입

비상장법인 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상장주식도 증여일 전후 3월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부당가액은 제외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골프용품 등을 특정인 등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골프용품을 판촉 목적으로 무상증여하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지 않는다

송유관을 이용하는 화물운송업자가 송유관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송유관 이용 화물운송업자의 송유관시설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화물차량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과세사업에 쓸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지입차량은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환급된다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취득 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 대상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 양도 및 임대의 과?면세 여부

사업용 고정자산을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으로 리모델링해 양도하면 과세, 주택임대 후 양도는 면세

골프장 운영법인의 입장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골프장 회원에 대한 사전 공표 기준 입장료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

예정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여부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입세액은 확정신고 제출 또는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해 수정신고는 불필요

대구세계에너지총회조직위원회가 부스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주무관청 허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으로 부스임대용역을 일시적·실비 공급 시 면세

2018.9.14. 이후에 상가건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 여부

2018.9.14. 이후 용도변경해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대상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부동산 매매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으로 종합 판단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근무상 형편 출국 후 혼인으로 출국일 현재 2주택 보유 시 국외거주 비과세특례 적용 안 됨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 기준 대주주 여부 판단시 시가총액 계산 방법

매매거래정지 상장주식, 직전거래일 최종시세가액으로 시가총액 산정해 대주주 여부 판정

감가상각의제액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승계여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감가상각의제액은 전환법인에 승계 안 됨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일부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민사조정으로 매출채권 일부 포기해도 대손세액공제·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가 세무조사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세무조사가 적법하면 개정된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받지 못했더라도 세무조사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해석

대여금의 대손 처리 방법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불능인 대여금 대손금은 사유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에 토지매입대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해외현지법인 토지매입대금 대여, 영업활동 관련성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정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나대지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이 함께 있는 경우 법인세 납부액 계산방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최저한세가 함께 있을 때 전기 이월공제액을 먼저 공제해 법인세 납부액을 계산

분양전환받은 건설임대주택에 세대원만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임차일부터 5년 이상 거주 시 3년 보유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득이한 사유는 미적용

종업원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보증금 제외 유동자산·부채·종업원 미승계 부동산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하였으나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영세율 과표 기재누락해도 첨부서류 제출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미적용

대지지번의 관할 세무서가 2이상인 경우 관할 세무서

한 사업장 대지 지번이 2개 세무서 관할에 걸치면 신청한 대표지번을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봄

법인으로 전환한 세무법인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한도액

세무사가 세무법인으로 법인전환한 연도의 전자신고 세액공제 연간 공제 한도액은 1천만원

비영리 임의단체인 동 협회가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비영리 임의단체가 법정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된다

정당한 수정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해지·제품환입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정당 교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공동기술개발비용 분담액의 사용료해당 여부 등

내국법인이 실시권만 취득하고 지식재산권은 외국 개발업체가 소유하면, 지급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시가 불분명 비상장주식 교환 시 시가 평가방법(99.1.1 이후 상증법 준용)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적용방법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취득·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취득·양도 기준시가로 적용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 관련 상품의 제작 및 판매가 중단된 경우 해당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무신고 시 판매·사용가능 시점부터 5년 균등 상각

해상운송업체 등이 수입물품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공매대금으로 세관장에게 용역대가를 받아도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는 화주

토지보상법등에 따른 수용으로 보상금 공탁 시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공익사업 수용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양도시기는 공탁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공급시기

구획불가 용역 계속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선세금계산서 교부 시 교부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2에 다른 특수관계 해당 여부

동생이 발행주식 30% 이상 보유한 법인에 토지 양도 시 양도인과 양수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17.8.2. 이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 및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적용 여부

’17.8.2 이전 계약한 조정지역 분양권 완공주택은 거주요건 배제, 조특법§99의2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서 제외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 사후관리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해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보유기간 제한도 없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은 증권회사 양도분만 필요경비 공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평가함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

거주자가 혼인한 이후의 거주요건 등

건설임대주택 5년 거주요건 판정 시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

존속분할인 적격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 및 장부가액으로 승계가액을 계상시 자산조정계정 처리 방법

존속분할 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으며, 이는 적격분할 요건과 무관

주식 증여 후 합병하는 경우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증여 후 5년내 합병 주가상승시 기타이익의 증여 과세는 수증자 능력·가치변동 확인후 판단

심사청구 진행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의 공매 또는 추심 가능 여부

심사청구 중 국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 중 공매 대상이 아니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압류채권은 추심 등 체납처분 속행이 가능하다

개정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여부

개정 상법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가지급금 인정이자)에 해당 안 됨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멸실 후 신축 전 나머지 1주택 양도 시, 서울 소재로 거주 2년 미만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공인인증서 발급을 대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은행의 공인인증서 발급대행 대가는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영수증 교부 가능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2005.12.31.이전 조합원입주권 승계취득)

입주권 승계취득 후 완공된 일시적 1세대 2주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고지절차 하자를 이유로 부과처분을 취소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납세고지절차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돼도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특례에 따라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 재고지가 가능하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외국인 관광객 유흥음식행위도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으면 특별소비세 면세되지 않고 과세된다

고도기술 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기간 중 지급한 로열티의 조세면제 여부

조세면제기간(5년) 중 선지급한 고도기술 도입대가 로열티도 실제 지급분으로 보아 조세면제 대상에 해당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완전지배법인’의 범위

지배주주가 100% 출자한 법인이 다시 100% 출자한 손자법인은 일감몰아주기상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공급일부터 5년 경과일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만 가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시 계산서 발급여부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 양도 시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발급한 부분은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적용시기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개정 영 시행 후 감액사유가 발생해 평가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과세사업 사용분은 공제되나 토지 등 면세 관련분은 불공제

선순위 세액공제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의 적용방법

선순위 세액공제로 못 뺀 한도 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내 공제 가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 과세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과세되고 과세표준은 시가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장기임대주택 감면 적용 시 임대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 이상 임대개시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하여 현지이주하는 경우 출국일

현지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은 영주권 취득일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부동산 미등기양도자산은 비과세·감면 규정이 모두 배제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대체「주택분양권」의 종전규정 적용여부

거주주택 특례: '19.2.12 전 장기임대주택 미보유 중 취득한 대체 주택분양권은 종전규정 적용 불가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매각한 경우 과세소득 산출 방법

국외특수관계인인 미국 자회사에 주식을 매각한 내국법인의 과세소득은 거래 실질에 따라 법인세법·국조법으로 산출

양도당시 연접하지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경우

연접하지 않는 2필지 토지를 단독소유로 지분정리하면 지분 교환이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따른 소득구분

타인소유 지하상가 점포임차인 지위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본인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로 법인전환해 근로자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동일세대원으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아 2주택이면 상속주택 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미적용, 양도세 과세

사립학교가 직영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립학교가 직영 매점을 운영하면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과세된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조사?설계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사업시행자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부수 조사설계용역은 영세율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

특별조치법 매매등기 농지도 사실상 취득원인 따라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

맥주를 끓여 칵테일 맥주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여부

주류판매업자가 맥주를 끓여 칵테일 맥주로 가공·판매하면 주류 가공·조작에 해당해 주류판매업면허가 취소된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 문화예술단체 아닌 (사)진흥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신탁재산을 3월 이내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재산을 신고기한 3월내 실질소유자로 환원시 증여재산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 비과세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되나, 직접 관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 계산시 공제신청누락 금액의 포함여부

임투세액공제 연평균투자액 계산 시 신청누락분도 실제투자액으로 포함(을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