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미국의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이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미국 금융사에 지급한 차입금 이자·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이자 또는 인적용역소득 등으로 판단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토지의 세무처리

건축허가 조건 기부채납 토지 장부가액은 잔존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단독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단독상속주택과 소수지분 상속주택 보유자가 단독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아님

임차한 부동산 중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

전대 간주임대료 차감 임차보증금 안분 시 자가사용면적에 전용+공용면적 포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 없는 특수관계인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 적용 여부

직전연도말 무보유 상속인도 주주1인·기타주주 시가총액 기준 이상이면 상장주식 대주주 해당

국유재산 매매계약 당사자 지위이전

잔금 전 매수인 지위이전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 대상

조합원입주권 보유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범위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중복지원 배제 적용 여부

동일 부지 내 공장이라도 구분경리 가능하면 공장별로 다른 감면 선택 적용 가능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2002.3.30부터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개인사업과 동일한 장소에 동일업종 영위 법인 설립 시 창업 해당 여부

개인사업 승계·법인전환 등 조특법 6조10항 해당 시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 배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이 2004.12.30.이면 이전 1년 되는 사업연도는 2003.12.31.이 속하는 2003 사업연도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에 동일 과세연도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포함

과세ㆍ면제 증여재산을 합산과세하는 경우 기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과세·면제 증여재산 합산과세 시 기납부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면제세액을 뺀 뒤 1차 납부세액을 공제함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을 순손익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멸실 시 재건축 완성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

공익법인에 출연하여 요건이 충족된 후 요건 위반시 상속세 등의 부과여부

공익법인 출연 후 제척기간 만료 뒤 출연자 이사취임 시 상속세·증여세 불가, 이사현원 1/5 초과면 가산세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이며 구체적 기간은 사실판단사항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충당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이자 취득시기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임대주택 먼저 양도해도 남은 거주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

전환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후 전환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기존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전환지주회사 현물출자 압축기장충당금 설정 후 적격합병 시 잔액은 합병등기일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1세대의 소득령 §156의3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혼인으로 1주택·1분양권 보유 시 '주택과 분양권' 1세대1주택 특례(소득령 §156의3) 적용 안 됨

공동사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공동사업은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세는 연명 신고

보세구역 외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보세구역내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보세구역외 공급 시 관세과세가격 등 공제잔액에 영세율세금계산서 교부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특수관계 발행법인에서 전환사채를 시가대로 인수했어도 주식전환 이익엔 증여세 과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은행에 대하여 가맹점수수료 면제시 부당행위계산 여부

특수관계 은행에만 가맹점수수료 면제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음식점과 제조업 겸영법인이 음식점을 양도시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

음식업 양도로 중소기업 요건 충족한 겸영법인은 해당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합병시 계상하고 있는 지분법평가이익에 대한 세무조정

합병법인이 계상한 의제사업연도 지분법평가이익은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대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기산일

동일세대원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의 거주기간 기산일은 소유권 이전일

이익금을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영화 투자 외부투자자의 추가이익금은 수익분배 성격의 배당소득에 해당

국내 반입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이동하는 재화에 대하여 발급된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외 이동 재화의 선하증권을 국내에서 양도해도 재화의 공급장소가 국외여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손익의 귀속시기 착오로 인하여 기신고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결정시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적용

손익 귀속시기 착오로 경정결정된 법인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해당 여부

증여 후 3년 내 양도 시 증여세+양도세 합계가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공동주택가격 미고시 주택의 환산취득가액용 기준시가는 인근 유사주택 공동주택가격 고려 평가액

해외미수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수출보험금 수령 시 수출채권 중 보험금 차감액만 대손금 손금산입

유틸리티 토큰 발행 및 판매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등

유틸리티 토큰을 불특정 다수에 판매한 때 손익귀속시기를 인식하고 수취 가상자산은 시가로 평가

손금불산입한 정상가격을 초과한 지급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정상가격 초과 지급이자 미반환시 배당 소득처분·제한세율 원천징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채권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

대손세액공제상 상법 소멸시효는 채권 행사 가능시부터 진행, 중단사유 종료시 새로 기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장기임대주택 및 신축임대주택에 해당 여부 등

국민주택 5호 미만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불가

임차인이 부담한 농지전용부담금을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임차인이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임대인이 실제 부담했다면 토지소유자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양도소득 필요경비 공제

가산세 감면 사유 해당 여부

소송 중 상속개시된 미확정 채권의 무신고가산세 감면은 사안별 종합판단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한 채권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등

내국법인이 유가증권을 평가증·평가감해도 장부가액은 평가 전 취득가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의미

소득세법상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종부세는 독립 주거구조로 판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가업'은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으로 유지한 기업

관허사업제한 요구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주체

3회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권은 주무관서에 있음

종합부동산세의 손금 귀속시기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귀속시기는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 손금

직전년도 수입금액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신규사업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가능 여부

직전년도 수입금액 있으면 신규사업자 아냐, 직전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판단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는 합병대가의 소득구분

합병 소멸법인 주주가 받는 합병대가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부가가치세 무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양도자 부가세 미납 사업양수도, 매입세액 불공제·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공실과 주택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실 포함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승계하면 부가세 과세 제외 사업양도에 해당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건물의 취득일

일본은행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은행 차입금 이자는 조세조약 제한세율 10%로 원천징수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거래가액에 세액이 구분표시되지 않으면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액으로 봄

신탁재산의 임대 및 양도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신탁부동산 임대·양도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 통제권 이전 시 우선수익자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등

수출재화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제출 불가시 외화획득명세서+증빙

부당행위계산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 대표자의 범위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특수관계자 판정 시 대표자는 등기 여부와 무관한 사실상의 대표자를 의미

지역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지역조합아파트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 적용

일시적 2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리운전 중개용역의 과세표준

대리운전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중개용역 대가에 한정된다

골프장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별표상 골프장업은 골프장운영업(91121)을 뜻하며, 별도 분류된 골프연습장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미해당

대손세액공제 적용방법 여부

매출채권 대손 시 대손세액을 대손확정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 가능

피합병법인의 인건비 충당부채의 세무처리방법

인건비 충당부채는 세무상 부인되어 합병법인이 승계 불가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에 따른 과세문제

국외특수관계자 외상매출금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지배기업이 물적 분할한 경우 관계기업에 따른 매출액 산정

물적분할 시 관계기업 매출액 산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름

기부금 및 복리후생비 손비처리

국가기관에 조건 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기부금, 임직원 복리후생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손금산입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5년이 되는 날 현재 재건축사업이 진행중인 경우 기준시가 산정방법

재건축으로 5년째 기준시가 없으면 멸실 전 최종 고시 기준시가로 감면소득금액 계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감소하는 경우 추징 여부

법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상속인 지분 감소는 가업상속공제 추징배제 정당한 사유 아님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때 임대주택이 공실인 경우 조특법§97의3 과세특례 적용 여부

의무임대기간 8년 충족 자동말소 시 공실이어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일시적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2년 후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아닌 과세대상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의무발급사업자가 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소득법§81⑪(3) 가산세 부과

출양한 경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타인에게 출양(입양)해도 친족관계 소멸 안 돼 국기법 제39조 제2차납세의무 성립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 적용대상 인지 여부

사업자등록을 도소매업으로 했어도 설립 시부터 제조업 실제 영위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도매시장법인이 농어민에게 직접 생산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받은 경우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없음

상속세 납부의무 및 세대생략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여부 등

사전증여재산만 있고 상속재산 없는 상속인 외의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 없음

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는 무허가 건물 부속토지는 별도합산 대상이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2012.1.11거래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2012.5.23 발급?전송한 경우 적용하는 가산세

공급시기 다음달 10일 후·과세기간 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지연발급(1호) 가산세 적용

한ㆍ불 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의 “고정사업장의 이윤”의 의미

한·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이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으로 이월결손금 차감 안 함

국민주택 건설현장에서 전문건설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주방가구 설치공사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사업자의 국민주택 주방가구 설치공사는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되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시기

매출채권 대손 회수불능 시 대손세액(110분의 10)을 대손확정일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서 차감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다른 기관 연구에 참여시키고 인건비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산학협력단이 소속 연구원을 타 기관 연구에 참여시키고 받는 인건비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나 학술연구용역이면 면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간 혼인으로 합가한 경우 혼인합가특례(소득령§155⑤) 적용여부

혼인합가특례는 혼인 당시 주택수로 판정, 거주주택 등 비과세특례 3중첩은 불허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 시 감면받은 세액 등을 추징함

과세특례 적용 주택신축용 토지를 물납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함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여부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가 사실판단된다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의 의미

수용 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표준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중 혼인합가로 3주택을 소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재건축 대체주택 취득 후 혼인합가로 3주택→2주택 증여·양도 시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영업권의 일시상각 가능 여부

영업권 자산성이 완전 상실되면 그 사유발생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영업권 감가상각 잔존가액을 손금산입 가능(사실판단)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주택을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별도세대에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세법 부지·착오는 국기법 제48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후 관련 주식 양도 시 증여의제이익의 취득가액 가산범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후 간접출자법인 주식 양도 시, 해당 출자관계 증여의제이익을 그 주식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과세관청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여부

과세관청 경정 시 과소신고금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되나, 수정신고 시에는 적용 가능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역합병 등에서 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 가능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아닌 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표1 공제율(10~30%) 적용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

이주자택지 분양권 취득시기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일, 필요경비는 실지거래가액

’17.8.2. 이전에 자가건설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착공을 한 경우에도 거주요건 적용대상인지

’17.8.2 이전 착공·8.3 이후 완공한 조정대상지역 자가건설주택도 거주요건 적용

연봉제 실시에 따른 중식비와 교통보조비 근로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연봉계약서·사규에 지급기준이 정해진 식사대(월10만)·자가운전보조금(월20만)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21.1.1.현재 1세대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

’21.1.1.현재 1세대1주택자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취득일(최종 1주택이 된 날 아님)

건설공사대금 중 노무비를 건설근로자에게 구분 지급할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방법

국가·지자체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수령 시 원·하도급자 쌍방 납세증명서 제출

재건축조합원이 기존주택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 시기

재건축조합원 토지 현물출자 시기는 설립인가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