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과 비영리내국법인간에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317 (2003. 5.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317
회신일: 2003. 5.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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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를 통하여 비영리 장학재단의 운영·사업방침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외국법인과 장학재단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이 정한 '임원의 임면권 행사·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기 때문이다(서이46012-10185, 재법인46012-13 참조). ‍‌‌‌‌‌‌‌‌‍‌‌‌‌‌‌‌‌‌이 건은 자회사 임원(갑)이 재단 이사를 겸직하고 자회사 총무·사용인이 재단의 일상업무를 수행하며 재단이 자회사 건물을 이용하는 등, 외국 본사가 자회사를 통해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황이 인정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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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법인이 자회사인 내국법인을 통하여 장학재단의 운영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B법인은 외국법인(C)이 100% 출자하고 있는 외투기업으로 비영리 법인인 A법인에게 100% 출연하였음

○ B법인의 임원인 갑은 A법인의 이사를 겸직하고 있으며

- B법인 총무와 소속 사용인 1인이 A법인의 일상업무를 수행

○ A법인은 소유건물(연수원)이 시외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로 필요한 경우 B법인의 건물을 이용

* A법인은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자ㆍ배당수입을 원천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수익사업을 영위한 사실 없음

[질의내용]

○ C법인과 A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서이46012-10185, 2002.1.31

【질의】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법인 46012-13, 2002. 1. 18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특수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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