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불가,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과세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국제운송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다른 운송주선업자에게 제공한 국제운송용역 대가는 영세율 적용

어민이 김 양식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농가부업소득 해당여부

어민이 김 등 해조류 양식업으로 얻은 연 1,200만원 이하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

종종소유의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전환 시 양도해당 여부

종중이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명전환·환원해도 양도소득세 과세 안됨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K-OTC시장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도 매매사실 있으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 부당한 경우는 제외

승모근통증 치료 및 어깨라인을 위한 한방치료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의료보건 용역 면세에도 한의원 어깨라인 등 요양급여 대상 제외 미용 목적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변경된 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 추가수령시 소득구분

계열사 전보 직원이 변경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전 근무회사 퇴직금을 추가 수령하면 퇴직소득으로 구분된다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는 지구지정일~건축가능일에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으로 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금융지주회사의 스톡옵션 행사 관련 자회사 임직원의 인건비 손금 인정 여부

금융지주회사가 부여한 스톡옵션, 자회사가 부담한 주식보상비용의 인건비 손금산입 불가

피합병법인의 건물을 보수하여 양사법인의 제품 판매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경리 방법

합병 승계건물을 양사 공동 판매영업소로 쓸 때 공통비용은 구분경리로 안분

비영리법인 간 재산 승계 시 증여세 비과세 대상 여부

비영리법인 설립근거 법령 변경으로 재산을 승계받은 특수법인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 여부 등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세대원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 시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후 다음 과세기간 교부·신고 시, 미교부 과세기간에 가산세 적용

영국법인이 12월을 초과하여 국내건설현장 관련 감독용역 제공시 고정사업장판단

영국법인의 12개월 초과 국내 건설·감독용역 제공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1주택 단위로 하고 양도차익은 지분율로 안분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남아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매입한 재화가 폐업시 잔존해도 재화 공급의 특례 대상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CD-ROM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간행물 내용을 수록한 전자출판물(CD-ROM)은 문화관광부장관 기준 충족 시 부가세 면제

상속받은 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판단 방법

상장주식 대물변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채무감소액), 부당행위 시가는 상증법 제63조

1필지의 토지가 2개의 지구에 걸쳐 있어 필지가 분할되어 2개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환지된 경우

1필지가 2개 택지지구로 분할·환지된 경우 증감면적 상계 후 차액만 양도·취득으로 봄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근무상의 형편의 범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근무상의 형편'에는 취업도 포함돼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계산시 보유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유상감자 의제배당 계산시 개인주주 주식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으로 산정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불균등 감자로 특수관계 외의 자가 얻은 이익,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으면 증여세 과세

명의자에 대한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 발생시 처리방법

실질소득자에 과세 시 명의자 결정취소 환급세액은 실질소득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잔여액만 환급한다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상속회복청구 판결에 따른 상속재산 재분할은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 과세 안 됨

외국법인으로부터 개발 완료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의 도입시 원천징수 여부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개작 없이 구입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분배

공동사업 소득은 손익분배비율대로 각 거주자별 계산돼 각자 납세의무를 지며, 지분 양수자는 참여 전 소득 추징세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여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후 중견기업이 돼도 상시근로자 미감소면 2년차 공제 가능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포인트 사용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사용료 정산차액에 대한 손익 귀속시기

전년도 매출 기준 선지급한 사용료 정산차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당해연도 매출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

재산분할 취득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전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

법인이 신축한 상가건물관련 증빙서류가 전혀 없을 때 취득가액의 산정

신축 상가건물 증빙 전무 시 자산의 취득가액은 추계결정·경정 사유에 해당

상가번영회 사무실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대표자의 소득과 합산여부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종합소득은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단체 단위로 과세

시외출장비의 비과세근로소득 해당 여부

자가운전보조금 수령 종업원의 본인차량 시외출장비 중 실비변상 금액은 비과세

자연녹지 지역의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여부

자연녹지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이행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실가로 예정신고·납부 후 확정신고 안 하면 조특법§85 기준시가 경정청구 불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 반입 없이 외항선박에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영세율·세금계산서 대상도 아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가 광고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의 광고용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이 아니어서 면세 안 됨

내국법인의 해외지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당부

내국법인은 별도법인이 아닌 해외지점의 공사손익도 전세계소득 과세 대상으로 본사에 합산해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상법상 분할 시 체인사업부문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상법상 인적분할로 체인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은 주류중개업 면허의 상품공급실적을 분할 전 실적으로 승계받을 수 있음

금융보험업자의 영수증 교부대상 범위

금융보험업자가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계산서·영수증은 각 사업별로 작성·교부해야 하고 영수증 교부특례는 확장되지 않음

공동매입세액 세금계산서 교부 및 교부시기

입주사협의회가 특별수선충당금 보수공사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를 지분별로 입주사에 교부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자동 말소된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자동말소·재건축 멸실 임대주택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감면사업 간 사내 대체 시 제품의 가격 산정방법

감면사업 간 사내 대체 시 구분경리하여 원가가 아닌 통상거래 시가를 적용

상품권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여 재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기주식 매입소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감자목적 자기주식을 시가초과 매입·소각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증여세 부과여부

임원 무상대여 인정상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제척기간 경과해도 증여세 부과 배제

업무무관부동산 해당 여부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임차인 없어 공실이어도 전부를 하나로 보아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단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자에게만 적용, 양도당시 비거주자면 배제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이 대가관계 없이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구매대금을 판매자에게 송금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종구분

판매자·구매자 사이 판매대금 수금 후 수수료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사업 관련서비스업

구 국세기본법상 결손처분이 된 때 납부의무는 소멸함

확정전 보전압류된 증여재산을 부분 결손처분한 경우 취소사유가 없으면 압류와 무관하게 납부의무는 소멸한다

사업시행 협약에 따른 개발이익 배분금액의 손금 인식시기

지방공기업이 지자체와 개발이익 배분 시, 손금 해당분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손금 산입

공익목적의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익목적단체의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고유목적사업 여부와 대가의 실비 해당 여부로 판단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 여부

1984년 취득 후 용도변경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신용카드의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신용카드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1세대1주택 수용 후 잔존주택 양도시 부수토지에 해당 여부

1세대1주택 주택 수용 후 2년 경과해 양도한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 부수토지에 미해당

소급 평가한 감정가액을 토지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주택조합 토지가액은 조합설립인가일로 소급평가한 감정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자의 광고홍보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

오피스텔 신축분양의 광고홍보비·분양대행수수료 등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 대상

북한 개성공단 내에 물품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북한 개성지사 물품 반출은 수출로 보아 영세율 적용, 공급시기는 선(기)적일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과의 차액의 세무처리

법인이 담보 부동산을 경락받아 상계배당 시 경락가액과 채권 장부가액 차액을 익금·손금 처리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법원 원인무효 판결로 용역공급 무효 시 판결일을 작성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등의 가액의 손금산입여부

국가·지자체 무상기증 금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따라 접수한 것에 한해 손금산입

사업의 양도후 세금계산서 교부 및 매입세액공제, 과오납 환급 등

사업양도 후 세금계산서 교부·미납 시 매입세액 불공제, 이후 양도인 납부하면 과오납 환급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평가방법

개별주택가격 부수토지 평가 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미고시면 전년도 공시지가로 안분

건설용역 제공 대가를 대물변제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건설용역 대가를 대물변제 받은 경우 과세사업 사용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콜라겐물에 담근 건멸치는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몽골 거주자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

몽골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상 5%

내용연수를 무신고한 법인의 세무처리

내용연수 무신고 법인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하며, 신고 시 상하 25% 내용연수범위에서 선택한다

수용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건물 보상금 과세대상 여부

사업용 부동산 수용 시 받는 건물 손실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옥수수 가공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인 “옥피” 등의 면세여부

옥수수 1차가공 부산물 옥피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가공 없이 되팔면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북한지역 항행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비과세급여의 범위

북한 해주 앞바다 모래채취선 승무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는 북한지역 항행기간 근로 급여에 한정

사업분리계약을 통해 사업을 일부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적용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분리계약으로 임직원이 사업 일부 인수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 인정 여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임차하여 임대(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상시 주거용 주택을 임차해 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대가의 소득구분

개별 주문·저작권 원시취득 조건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 아닌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

임야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요건

승계사업만 재분할시 사업영위기간에 분할전 기간 포함, 신규추가사업 분할은 불포함

법인세법상 물적분할 요건 충족 여부

단일업종 법인의 물적분할, 5년 사업영위·독립사업부문 요건 충족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 재화 인도하고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시 과세사업분은 영세율 적용

면세 포기한 재화의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등

면세포기한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으로 수출용 재화 공급 시 계산서가 아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쌍방합의 결정으로 매출채권 중 일부금액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쌍방합의로 매출채권 일부를 임의 포기·면제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대상 아님

2020년 1월 31일 후 새로운 임대인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인 변경 후 동일조건 새 임대차계약 체결해도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임차소상공인 요건 충족

연접한 2필지의 2채의 주택을 매입하여 합필한 후 1채를 멸실한 경우

연접 2필지 합필·1채 멸실 사례에서 한 울타리 안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

면세원료로 면세재화 제조·가공자가 면세포기해 영세율 적용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

상속받은 농지를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상속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연결납세방식 특례규정 적용 여부

2010.1.1~3.31 사업연도 개시 연결대상법인은 개시 후 1개월 내 연결납세방식 신청 가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의 1동을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여부

다중주택 1동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계산 시 1주택으로 봄

거래시기 도래전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시 공급시기

공급시기 전 신용카드로 선결제·매출전표 발행 시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임대사업에 쓰던 고정자산은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이 아니어서 그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

면세포기신고를 한 후 재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한 경우 과세 여부

수출 목적 면세포기 후 재화를 수출 않고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 배제·부가가치세 면제

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용역 해당 여부

지방공단이 위탁받아 영위하는 부동산임대·골프장·유원지운영업은 정부업무대행용역이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익법인 등의 해산 시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감면대상주택이 관리처분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변환되어 양도되는 경우 감면여부

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양도돼도 과세특례 적용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실지로 공급받는 실거래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예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차감하는 임대사업 수입이자는 임대보증금으로 취득한 금융자산 발생분에 한함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양액·버섯재배용 농업용 배지는 특례규정상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 시 근로소득의 범위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은 제외

국외에서 제공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국외 구입분을 국외수입업체에 직접 인도·대금 일괄수령시 영세율 적용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

새 사업 종류를 추가하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허가·등록·신고 대상 사업은 관련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교수들이 외국대학에서 받은 연구비지원금의 소득구분

외국대학 연구비지원금 소득구분: 일시적 인적용역은 기타소득, 독립계약은 사업소득, 고용관계는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