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세대원 일부가 근무·취학 등으로 미거주해도 나머지 세대원 거주기간은 전세대원 거주로 인정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방법

상속세 신고기한 내 청산한 비상장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름

김발지지대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김발지지대(부죽대)는 조특법 제105조 영세율 어업용 기자재에 미해당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봄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시기

주택외 건물·부수토지를 수용보상받을 때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북한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개성공단 등 북한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정부투자기관등 최대주주 법인이 사업연도 중 최대주주 아니게 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방법

부동산매매계약 해지에 따라 발생한 기타소득(위약금)의 필요경비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위약금(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중개수수료·변호사비용 산입 가능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조항 적용 여부

영세율과표 미신고 후 1개월내 기한후신고해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불가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3년 내 상장되면 주식 상장 이익 증여의제 적용

국외발행 원화연계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 이자도 외화표시채권으로 보아 국제금융거래 이자소득 면제 적용

감자시 증여의제규정에 대한 적용여부

각 주주 소유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소각하는 감자시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공지시가가 없는 토지의 범위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시행령 제50조 각 호 토지만 해당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방법

개방형 뮤추얼펀드의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 평가방법을 준용

공유수면매립 준공으로 토지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유수면매립허가로 매입세액 공제 없이 준공해 토지 취득 시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상속세와 근저당권과의 우선권 여부

당해세인 상속세는 상속인이 설정한 근저당권보다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항상 우선한다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법인명의 어음할인 자금의 실질 차용인이 대표자면 법인에 인정이자 미계상

공사가 일괄 지출한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산정방법 여부

공사·기금 구분경리 시 기금 부담분 차감 후 접대비 손금한도 계산(을설)

조특법§97 및 조특법§97의4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조특법 제97조·제97조의4 동시 적용 시 중복 불가, 선택한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

기준경비율 적용시 자동차운용리스의 주요경비 해당여부

기준경비율 추계 시 사업용 차량 운용리스료는 주요경비인 임차료에 불포함

재건축 입주권의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입주권 양도 전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입주권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일반주택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세특례제한법§99의2 특례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반주택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조특법99의2 특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특례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대체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별자산 교체 대체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중고자산·자본적지출 제외)

외국법인 발행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국내 증권사 통해 매매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 신청기한

세액감면신청을 누락해도 양도 당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대상 여부

증권거래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미제출 가산세 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뉴타운 지정으로 개발 제한된 나대지도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적용특례 해당 여부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장애인 20% 경감특례 적용 불가—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한함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별개 구성원 신규 공동사업장은 간편장부대상자·신규개시자로 단순경비율 신고 가능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직계존비속 증여 5년내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이월과세 배제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

양도소득 취득가액에서 필요경비 산입한 감가상각비 전액 차감(이월결손금 무관)

재건축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후 해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입주권 승계취득 후 해외이주 출국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배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국공립학교 도서 기부 시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는 소득금액-이월결손금의 50%

2000. 4. 3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기준시가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 시 2000.4.3 이후 양도분에 적용할 율은 100분의 10이다

거래취소분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시

거래취소분 매입감액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 누락 후 확정신고 제출시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합계표불성실가산세 모두 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 기준

새집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관련 주택 기준시가 질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판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금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혜대상에 지급한 지원금은 근로소득 아님

내국법인이 2개 사업부 중 1개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규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대표자가 사업부문 양수도로 설립한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아님

방학 중 약정근무일에 따른 지급받은 시급에 포함된 식대의 비과세 해당 여부

방학 중 근무시급에 포함된 급식비도 월 20만원 이내면 식사대 비과세 적용 가능

기업유형이 변경된 경우 잔여 공제 기간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기업유형 변경돼도 잔여 공제기간은 변경 전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분양권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여부

분양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만 이자상환액 공제 인정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 외 임차주택에 본인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임차주택에 전세권 설정등기해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는 유지된다는 해석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분양권 해당 여부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공급계약으로 취득한 지위는 소득세법상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음

동호회 매칭 플랫폼 서비스 운영자가 회비와 플랫폼 수수료를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동호회 회비 수납대행 시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산입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여부

외국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반환받는 계약 시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환급 불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양도하는 경우 미수금 등의 처리

미수금·미지급금 미승계 포괄양수도도 재화공급으로 안 보는 사업양도로 봄

거래처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거래처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도시철도 건설용역 관급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발주기관 직접구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는 영세율 배제, 10% 과세

분할당시 자기주식을 보유한 분할법인이 주식보유요건 적용대상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기주식 보유 분할법인도 지분의 연속성 요건 적용 지배주주에 해당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범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요건 충족 시 감면, 증여·분가 자녀는 1세대 1주택 판단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세액감면 적용시기의 범위 여부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감면소득은 특구 지정일 이후 사업장 발생분, 감면기간은 최초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거주자가 특허권을 계속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특허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실시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창업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도 잔존기간 세액감면 적용 가능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건설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제공 건설감리용역은 대가를 국내법인서 원화로 받아도 영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주택부수토지·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아니면 중과 배제·장특공제 적용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농지대토 감면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농지 대토 시, 수증자가 대토감면 요건 충족하면 감면 적용

동거주택 상속공제

주민등록상 전출·재전입해도 실제 동거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여부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저가·고가양도 증여이익 계산 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2005~2009년 귀속)

건물신축 후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

신축 후 추가 공사비 공통매입세액도 사용면적비율로 안분, 일반관리비는 공급가액비율로 안분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취득분, 거주 5년·1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대여의 소득구분

화가 아닌 거주자가 소장 미술품을 일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기타소득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하는 사금의 기타소득 비과세 해당 여부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공유수면매립권 양도에 따른 계산서 발급주체

공유수면매립권을 시행자에게 양도한 공사는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주체로서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사업소득자가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가 부담한 국민건강보험료 중 근로자분 사용자부담분과 본인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가계장기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

가계장기저축 비과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는 거주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

감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99.1.1 이후 별도 감리회사와 새 계약 체결시 감리용역은 부가세 과세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임원 겸직·소수지분만으로는 두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 안 됨

동거봉양 목적의 합가가 아닌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동거봉양 아닌 합가로 1세대 2주택 보유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무주택자의 상가가 멸실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상가 멸실 후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 멸실일부터 2년과 무주택 기간은 제외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 보유 세대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과세특례 중복 적용 가능

금융채 선매출 채권의 할인분에 대한 이자지급의 원천징수시기

금융채 선매출 시 발행가액에서 상계한 할인분 이자의 원천징수시기는 매출일

블록 등 소매업에 사용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공동명의 나대지에서 남편이 블록 소매업 영위 시 아내 지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PFV가 일반사무수탁업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

PFV가 일반사무를 자산관리회사 외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해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과세재화와 면세재화 혼합포장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포장해 하나로 공급 시 주된 재화의 성질에 따라 과세·면세를 판정한다

국외제공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대금이 원화 결제라도 무관)

상속세 물납요건 적용시 사전증여재산가액 포함여부

상속세 물납요건 판단 시 상속재산에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된다는 해석

1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분양권 취득해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비과세 적용

채권조정으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시 처리 방법

채권조정 장부가액·현재가치 차액을 대손금 계상해도 손금불산입

법인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종업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시 손금산입 귀속시기

법인카드로 지급한 포상금은 카드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

주택부수토지 수용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부수토지 수용 후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는 기존 해석례에 따른다

종중소유 농지대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종중소유 농지 양도·대토 시 자경·거주 등 요건 충족하면 농지 대토 비과세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소득령§155에 따른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후 양도 시 소득령§155⑳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안 됨

주식소각 목적 자기주식 취득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외

자본감소 목적 특정주주 자기주식 취득·소각은 특수관계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20.7.10. 이전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경우 종부령§3①⑻에 따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20.7.10. 이전 등록신청 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가능

전환사채의 대손금 귀속시기 여부

회수불능 전환사채의 대손금 귀속시기는 손금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직계존비속 부담부증여 시 타인명의 채무는 사실상 증여자 채무·수증자 인수가 입증돼야 채무공제 가능

고시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고시텔은 상시주거용 주택임대 면세 대상이 아니라 숙박 형태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한 용역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

비거주자 용역 영세율 첨부서류는 해외송금 거래명세서 아닌 외화입금증명서로 제출

과세관청이 신용정보기관 등에 신용불량등록대상자의 해제요구가 가능한지여부

체납액 일부 납부로 제공대상 아닌 자료의 신용불량 등록 해제를 과세관청이 요구할 법적근거는 없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물적분할로 지주회사가 된 존속회사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소기업 업종에 미해당

고구마와 직화냄비를 하나의 상품으로 구성하여 판매 시 면세적용 여부

면세 고구마와 과세 직화냄비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 시, 주된 재화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면세를 판단

1세대3주택 해당 여부

1세대3주택 판단 시 주택 수는 상시주거용 건물 여부로 정해지며 재산가치·대지소유권과 무관

단통법을 위반하여 지급한 이동전화 단말기 초과지원금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단통법 위반 초과지원금은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어서 필요경비 산입 불가

감면소득 해당 여부

기술개발 정부출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 부칙 특례로 취득일부터 2년내 양도 인정

합병법인이 합병대가로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거래의 자본거래 해당 여부 등

합병대가로 자기주식 교부는 자본거래, 승계 자기주식도 자산조정계정 계상 가능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를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새로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도시형생활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신규 등록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가능

특수관계자에게 폐업시잔존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폐업시 잔존재화 자가공급 과세 후 폐업자가 매각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