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정부업무대행용역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2005. 1.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4
- 회신일
- 2005. 1. 7.
- 소관
- 국세청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과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운영업, 유원지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가 부동산임대업, 경기오락 스포츠업(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 등을 면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 때문이다. 지방공단은 같은 조 제7항 제22호의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하지만, 단서에 열거된 이들 업종은 면세에서 배제되어 지자체 위탁 공단이라도 해당 수입에 부가세가 과세된다. 2005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지방공단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임대용역 및 골프장・스키장・기타운동시설운영업과 유원지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인 ○○특별시○○○○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은 ○○시의 재산인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여미지식물원, 지하도상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운영관련조례, ○○시와의 위수탁계약 등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시장 명의로 발부된 제 입장료 및 임대료를 징수하여 당일 또는 익일에 수입금 전액을 ○○시의 세입으로 납입시키고 당해 공단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운영하며 자체사업은 없는 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005. 01.01부터 당해 공단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지방공기업법 제71조 제1항 및 제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그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서 제외되는 부동산임대업, 경기오락 스포츠업(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 경기오락 스포츠업(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및 유원지테마파크 운영업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지방공기업법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