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관광사업과 여객운송사업을 겸영하는 선박에 대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해상관광 목적 여객선박은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아 면세유 부가가치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매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전용면적 165㎡ 이상·양도가액 6억원 초과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

특수관계 소멸한 법인 보유 가지급금엔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부적용

외국법인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이양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 대상자

외국법인의 권리의무를 이양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 방법 여부

같은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가 겹치면 하나만 선택 적용, 과세연도 다르면 각각 임의 선택 가능

골프장사업 양수인이 팜파스종합휴양관광단지 개발비용 등을 부담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 수취자이며, 그 판단은 사실판단사항이라고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청산시 국내발행주식을 분배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청산 중 내국법인 주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면 유가증권 양도로 국내원천소득 과세

후발적 경정청구 적격 여부 등

상속세 경정청구 시 공동상속인 각자 지분 환급 가능 여부·납세의무 확정

브랜드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법상 시가 산정 기준

특수관계 브랜드 사용료가 객관적 교환가치 적정 반영 시 시가 인정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및 무기장가산세 적용 여부

기준경비율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배율 이상이면 배율금액으로 결정 가능,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 제외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한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 금액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된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세 100% 감면, 농특세 20% 과세

종업원의 급여액을 일부 누락하여 누락된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여 추가 납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함

급여 누락분 수정신고 시 근로소득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으나 부당한 방법이면 부담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

취득가액 추계결정 시,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판결이 확정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민사판결 확정은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제척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회신

공제사업 영위법인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범위

공제사업 영위 비영리내국법인의 등록국채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천징수세액을 방송사가 대신 부담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방송사가 경품수령인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부담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

사업개시전 등록한 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잔존재화의 자가공급 해당여부

사업개시전 등록 후 미개시시 폐업일 판정과 자가공급 과세표준의 경과 과세기간 수는 0

국내사업장이 없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저작권자에 사용료 지급 시 과세사업 미사용분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그 세액은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리 종교단체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사용 중이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영리 종교단체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쓰던 건물을 매각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면적배율을 초과하는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정착면적 배율 초과 주택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세율 적용

합병당사법인이 본･지점 변경 등기하는 경우 승계한 이월결손금 공제

적격합병 후 본·지점 소재지 변경등기해도 승계한 이월결손금 계속 공제 가능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낙찰 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경매로 사업용 고정자산 낙찰 시 경락가액을 공급대가로 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

법무법인이 미합중국군대와의 계약에 따라 미합중국 군속 등에게 변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미군 군속 등 개인 목적 변호용역은 미군에 직접 공급이 아니어서 영세율 배제

부동산매매업자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신고·납부한 매매차익 세액의 10%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한다

기부채납대상 시설물의 공급시기

기부채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

외국법인이 인터넷쇼핑몰사이트를 통해 상품중개를 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전자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외국법인의 인터넷 상품중개용역은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간편사업자등록 대상 아님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및 중과 판정

장기임대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재건축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건축조합원의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신축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청산금 납부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을 회신한 예규

세법개정에 따라 산출된 임대료가 개정전 규정에 의한 임대료보다 적은 경우

세법개정으로 개정 후 임대료가 개정 전보다 적어도 특수관계 저가임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안 함

업태 및 종목에 관계없이 유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한 금형·기계장치도 업태·종목과 무관하게 유형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 가능

세금우대저축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세금우대적용 여부

세금우대저축을 가입 1년 경과 후 양도하면 이자지급방식과 무관하게 양수인에게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비거주자인 전문모집인으로부터 제공받는 카지노 고객 모집대행용역대가의 대리납부 해당여부

국내시설 없는 비거주자 카지노 전문모집인 모집대가, 부가세 대리납부의무 없음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수령한 양도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조건성취로 추가 수령한 양도대금 성실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 미적용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산금 일부 증액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기

재건축 청산금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증액 시 조합원입주권 양도시기는 화해권고결정일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대업 토지·건물 전체를 임차인에게 양도해도 임차인이 동일 사업 계속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 안 함

재개발아파트의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산정 방법

재개발아파트 청산금납부분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으로 산정

새송이버섯, 북어, 굴의 분말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새송이버섯·북어·굴 분말을 건조·분쇄해 관세율표에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비영업대금이익 손익 귀속시기

약정 비영업대금 이자 귀속시기는 약정 지급일, 결산 계상 시 그 사업연도

父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등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판정

직계존속 재촌자경 농지 증여받아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아님(도시지역 제외)

상속주택의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으로 승계 후 재작성한 임대차계약은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금융·보험업자가 사업용 건물의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면세 여부

금융·보험업자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건물분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 외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금융기관의 대출 보증금의 수수료

투자자가 저축은행에 대출 담보금을 제공하고 받은 대출보증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 제외, 겸용주택은 주택부분만 비과세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시 취득가액의 산정

임대보증금 소득 추계결정시 건설비상당액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산정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기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판정에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관보 고시일을 말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관계가 소멸된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

사업연도 중 해외현지법인 주식을 전량 양도해 투자관계가 소멸돼도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는 존재한다

양도차익계산방법 변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세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의 경정청구는 불가

부동산신탁의 수익자인 법인을 소득자로 소득금액계산가능한지 여부

부동산신탁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수익자인 법인이 가진 것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

계약취소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교부받은 계산서의 제출여부

계약취소 소송 중이라도 교부받은 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하면 가산세 부과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 계산방법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임직원 전원 퇴직가정 퇴직급여추계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

토지와 건물을 취득 후 건물철거하고 신축하여 양도 시 멸실된 건물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토지 양도차익 계산 시 멸실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잔존물 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 산입

외국에서 현지 외국인에게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비거주자가 외국지점에서 현지 근로만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의무 없음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정을 위한 주택수 산정시 조합원입주권 포함여부

주택수 산정시 조합원입주권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후부터 주택으로 봄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경과 뒤 양도 시 감면세액은 감면소득 포함 양도소득과세표준 기준 산출세액에 감면소득 지분율을 곱해 계산

복리후생 목적으로 임직원에게 휴양시설을 무상사용 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복리후생 목적 휴양시설을 임직원에게 무상제공 시 재화의 간주공급·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 안 됨

국민건강보헙공단에서 폐업사실에 대한 과세정보를 요청시 정보제공 가능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폐업사실 과세정보 제공은 법정 징수 목적 등에 한해 가능하다는 해석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사회복지법인은 기재부장관 지정·고시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해석

원천징수대상소득이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된 때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소득처분 상여를 본인이 확정신고·납부해도 원천징수 배제 아니며 가산세만 징수

국내산 생마를 세척?건조하여 분말 및 환형태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내산 생마를 세척·건조해 분말·환으로 단순 가공 후 포장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쌀을 분쇄 후 열처리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여부

쌀을 분쇄한 뒤 삶거나 볶는 등 열을 가해 본래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다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경우 영업권 해당 여부

도매시장법인 지정 관련 구상권 없는 종전 도매법인 출하주 미지급금 대지급액은 영업권에 해당

1세대3주택 중과 배제되는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사용자 소유 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배제 대상이며 단독주택도 포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 여부

관련 법령에 등록한 자의 교육용역·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되나 프랜차이즈 가맹비는 부가세 과세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일시 환입해도 환입 연도로 안분해 각 사업연도 순손익액에 가산, 비상장주식 평가

주택 외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영업용 건물의 양도시 기준시가 적용 여부

공부상 주택이라도 사실상 영업용으로 쓰다 양도하면 주택이 아니어서 기준시가 적용 가능

국외이주후 재입국하여 소유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등 계산

국외이주 후 재입국 취득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판단

고ㆍ저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저·고가 양도 증여의제는 양도·양수자간 특수관계 시 적용, 3촌내 모계혈족 배우자·자녀도 친족

1세대 1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은 1세대 2주택이라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먼저 양도분 과세

Excel, 바이러스 및 원격장애처리프로그램의 대량 구입시 자산의 즉시상각여부

소프트웨어 대량 구입 시 즉시상각의 의제 적용 여부는 대량보유 해당성으로 판단

2개사업장중 1개사업장이 결손시 산출세액 계산

2개 사업장 중 1개 결손 시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산출세액은 증가 사업장만 기준

연간매출액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등

중소기업 확정 전 과세기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연환산 매출로 판단·연말 정산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담보신탁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납세의무 및 면세 여부 등

부실채권 회수 위한 담보신탁부동산 공매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여부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 시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의무는 확정된 분할내용대로 계산

수도권생활지역외지역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액 산출에 있어 연간급여총액의 의미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한 세액감면 산출 시 연간급여총액은 이전일 이후 급여만 산입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예금을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최종거래일 5년 경과 예금에 이자 입금이 채무 승인이면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매입한 무체재산권 평가는 매입가액에서 매입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 반환하는 기존 주파수이용권 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

기존 주파수이용권 반환 처분손실은 이용권리가 소멸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법인분할 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방법

인적분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 각각 구분 적용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외국법인 주식은 상증법 제63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되, 부적당하면 소재지국 과세목적 평가가액을 적용

낙찰포기 대가로 지급한 금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취득 시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낙찰포기 대가는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재건축 시행당시 1세대2주택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체주택 특례 적용 불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나 특수관계자 거래로 부당하면 제외

수출하는 선박의 공급시기

선박 건조·수출 공급시기는 수출신고필증 교부 후 선박 인도서류 서명일

비주거용 건물을 리모델링한 사회주택을 1인 가구에 임대하는 경우 상시주거용 주택임대로 면세되는지 여부

취사·세면실 없이 리모델링한 사회주택 전대는 상시주거용 주택 임대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님

부동산임대업자가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동산임대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해도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비과세

사업자등록 신청 전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자등록 신청일 역산 20일 내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불공제분은 제외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해당 여부

무상임대 부동산임대부문 분할합병은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 미충족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과 관련한 공동사업합산과세에 대한 적법성 여부

부부 등 특수관계인 공동사업 시 소득 합산과세 적용 여부 — 사실상 공동경영이면 합산

건설용역의 대가로 토지와 건물 등을 대물변제로 공급받는 경우 부가세 계산방법

대물변제 시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하면 공급계약일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

보험사업자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손승인 받은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금융감독원장 대손승인 채권은 승인연도가 아니라 대손금을 결산상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후 지주회사를 적격합병하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

현물출자 압축기장충당금 승계 후 지주회사 적격합병 시 잔액 익금산입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0.25. 사용승인 받은 경우 감면 요건

신축주택취득기간 내 사용승인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100% 감면 대상

민원서류를 대신 신청하여 발급받아 의뢰인에 제공시 수수료의 과세여부

신용정보업자가 신용조사와 무관하게 민원서류 발급대행만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이전 후 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내 이전 전 공장에 아파트형 공장 신축 시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국외에 등록ᐧ사용소비되는 무형자산을 국외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출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국외 등록·사용되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을 외국법인에 국외에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작성 방법

임직원 명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부가세액을 별도 기재·확인하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중과세율 미적용, 주택 양도는 합산 3주택 이상 시 60% 중과

미역줄기를 살균하여 포장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미역줄기를 첨가물 없이 단순살균·포장해 본래 성질 불변이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