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대손금을 회수하는 경우 공제받은 대손세액의 세무처리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 회수 시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 속한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가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가액

경락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이며, 근저당권 인수액과의 차액은 별도 과세 안 됨

관계법규를 오인하여 과오납한 농특세 환급여부

관세감면 비과세규정을 실제로 적용받지 않은 관세감면분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는 예규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 미교부시 과세이연요건 충족여부

합병대가로 주식 미교부시 법인세법 제44조 과세이연요건 불충족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3주택 돼도 취득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8년 자경 감면관련 대규모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 시행여부 판정

주거지역 편입 자경농지의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시기는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판정

토지에 대하여 공동사업을 위한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부친 토지에 건물 신축 시 공동사업 현물출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

가자미를 구입하여 가공 후 냉동하여 포장 판매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여부

가자미를 손질·염수처리 후 냉풍건조·냉동 포장 판매해도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세 면세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간에서 제외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간의 불공정한 합병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특수관계 개인주주만으로 구성된 법인간 불공정합병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교환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교환취득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기준시가 또는 교환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분양권의 양도인지 부동산(미등기 자산)양도인지 여부

분양권 양도인지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인지는 잔금청산 등 사실판단 사항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정기부금

사회복지법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 대상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을·병·정 간 특수관계인 성립 시 본인(갑)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일시적 2주택자가 ’21.1.1.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적용, 보유·거주기간은 취득일 기산

국세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경정·취소로 인한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나, 기납부세액 환급분은 경정결정일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기산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위탁자 명목상 폐업했어도 신탁사업 계속 시 실질폐업 아니며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겸영건설사업자의 여러 건설현장 공통사용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겸영 건설업 공통매입세액은 사업지(건설현장)별, 공통분은 사업장 공급가액 합계로 안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주식교환비율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산정가격으로 주식교환비율 적정 산정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감액손실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한 손금 인정 여부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개발비는 감가상각비 손금계상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적용

공유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증감되는 면적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공유토지 분할로 면적 증감·청산 미합의해도 당초 상속받은 면적에 상속세 과세

공동기술개발에 참여시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에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통합연구소에 연구용 장비를 투자한 법인은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 대가를 무상사용권으로 받으면 재화의 공급과 부동산임대용역으로 각각 과세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개근한 연도의 익년

가업승계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기업 법인 주식 증여에만 적용, 개인사업자 출자지분은 제외

1개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 하나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고, 2 이상 감정기관 감정가액 평균액만 시가로 인정

현지이주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현지이주는 출국 2년 이내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안 됨

심판결정에 따른 재경정 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범위

심판결정으로 증액 재경정 시 당초 신고액과의 차액에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출자지분 양도시 양도소득 해당 여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그 출자지분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

매출채권의 일부를 면제하여준 경우 채무면제분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매출채권 임의 채무면제분은 대손세액공제 불가(부가법 §17의2)

분할신설법인의 사업폐지 해당여부

물적분할 압축기장충당금 판정상 고정자산 범위에 임대보증금·투자유가증권은 불포함

가업상속 후 유상감자시 가업상속 공제 추징사유 해당여부

가업상속공제 후 유상감자는 지분감소로 보아 추징사유 해당

반환조건인 보증금 과세대상 여부

골프연습장 특별회원 시설이용보증금은 반환조건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거주자 비거주자의 판단

거주자 비거주자 판정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자산 등 객관적 사실로 종합 판단할 사항

어음대여채권 대손가능여부 및 소득처분

채무보증 구상채권·업무무관 가지급금 대여액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목창호 시공업체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목창호 제작·시공은 건설업 중 창호공사업이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님

고유목적사업비 해당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 등에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음(의료기기 예외)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지 여부

특수관계자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는 매매계약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 세무조정방법

무증자 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의 지분법평가손실 유보는 손금 가산(△유보) 후 손금불산입(기타) 처분

신축주택 감면의 범위 및 중과대상 여부 등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된 신축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중과세율도 배제된다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면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의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은 부가세 면세, 청소용역은 과세

부도 등으로 인한 비상장주식 평가손실 손금산입 적용시기

개정 시행령 부칙상 '최초 평가분'은 시행 후 감액사유가 발생해 평가하는 분을 의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가매입분 미지급금의 채무면제이익 세무조정

특수관계자 고가매입 미지급금 채무면제이익, 유보 추인 후 익금산입·기타처분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수용되는 주택의 중과세 제외 및 감면 여부

정비구역인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주택은 중과 제외 소형주택에 해당 안 됨

다가구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다가구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 임대 구획 부분 포함

외국법인이 국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 통해 유가증권 양도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증권회사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시가로 산정

상속세 과세여부 및 경정청구기한

상속개시 전 부동산 양도 후 양도대금 영수 전 사망 시 그 양도대금은 상속재산에 포함

국민주택건설의 인허가조건부로 공급하는 도로, 방음벽, 상하수도시설 등의 면세여부

인허가 조건부 도로·방음벽 공급의 국민주택 부수용역 해당 여부와 면세 범위

1세대의 판정은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함.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실질 생계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사실판단

산림청에 임야를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산림지 국가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거래처 부도일과 강제집행일이 다른 경우 대손세액공제의 신고기한

강제집행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강제집행일부터 다시 기산한 소멸시효 완성일 속한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입금의 이자 범위 등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계산 시 차입금의 이자·자산총액 적수는 익금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기준

벤처기업 유형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벤처확인 유형 변경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새 유형 확인 사업연도부터 적용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

부당해고 임금상당액의 소급지급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상속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로부터 일반주택과 상속 농어촌주택을 함께 상속받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다는 해석

거주자가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전환 후 폐업했다 동일업종 재개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상 창업 아님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 고유목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호 자산

법인소속 직원의 외부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직원이 외부 회생위원 업무 수행 후 법인이 받는 대가를 수입금액 계상 시 원천징수의무 없음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 여부

회사정리계획 인가상 지급약정액·채무면제액은 대손세액공제 불가

골재를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수출승인서발급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협회가 골재 수출승인서를 발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비상장주식 평가시 이자율스왑 파생금융상품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시 원화차입금 관련 이자율스왑 파생상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목욕탕 수면실 등의 공사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목욕탕 내부공사비, 증빙으로 실제지출 확인 시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 공제(사실판단)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

특수관계자 간 동업계약으로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임야의 취득시기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임야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이며, 20년 이상 보유 임야는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토지 아님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실제 소유자가 분양대금 납부 후 분양권 명의변경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 기간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임대료 5% 초과 인상 시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감면 배제

형제자매가 공동신축한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제자매가 공동상속 대지에 공동소유한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볼 수 없음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후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건물멸실 등기 후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한 경우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여부

건물멸실 후 지역주택조합에 대지만 양도 시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불가(과세)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 귀속시기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의 귀속시기는 분할등기일=분할합병 등기 신청서 접수일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등

연금식 분할지급 복권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매월 실제 지급 시마다 원천징수

채무불이행하여 채권자에게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도시기 여부

채무불이행으로 담보주식이 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명의개서일이 주식 양도시기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인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제조공정에 필수인 항온항습기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면세사업자가 공급관로를 무상공급 하는 경우 과세 여부

면세사업자가 자기 면세사업 관련 무상공급한 공급관로는 부가세 과세 안 됨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콜서비스센타 운영경비만 회원이 분담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용역대가의 원천징수여부

미국거주자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대가의 사용료소득 여부는 자료 부족으로 회신 곤란

대금을 공탁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양도시기

소송 결과를 가정해 양도시기를 판단할 수 없어 판결 확정 후 판결문 첨부 재질의를 안내함

다가구주택 신축 관련 매입세액공제 여부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면 국민주택규모로 부가세 면제·매입세액 불공제

소득세법상 양도의 내용 및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내용

자산의 양도시기·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이고,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

증여받은 재산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반환은 일부만 반환해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아파트 분양시행용 취득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기간기준·용도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공동사업자 등록여부

공동사업자 등록 여부는 공동경영과 손익분배비율 약정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

신탁부동산 매각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신탁 유형 불문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 되는 경우 비과세 요건 등

재개발로 주택 멸실 후 완성 전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반환의무 없는 계약금의 손익귀속시기

반환의무 없는 용역제공 계약금은 계약일이 아닌 작업진행률 기준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무허가건물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

당초 협의대로 상속재산 협의분할 이행한 지분 무상이전은 증여 아님

PFV가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PFV가 신축물을 지점 등록해 한시 임대해도 인적·물적설비 없으면 본점 외 영업소 아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상 시가의 의미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는 상증법 평가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는 해석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간이과세 전환 시기

기준사업장 직전 1역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 시 보유 사업장 모두 간이과세 전환

영세율 조기환급 가능 여부

영세율 조기환급신고는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내 신고해야 적용됨

국외 임가공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 임가공료 국내 지급분, 국외 공급 용역이라 부가세 과세 안 됨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수탁 연구개발용역 수행 전담부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프로젝트 파이낸싱 투자이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함

공제회 PF 투자이익은 금융업 사업수입금액인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동일사업 법인간 합병으로 소득금액 안분계산시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동일사업 법인간 합병 소득 안분시 지급준비예치금·지분법주식·합병교부 자기주식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 포함

임차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세무처리

임차토지 자본적지출: 원상복구의무 있으면 감가상각, 없으면 선급임차료 안분

개인의 사립학교에 시설비등 출연금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사립학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출연금은 특수관계 무관 전액 필요경비 산입

운영용역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여부

특수관계 공동출자사가 A법인에 운영용역을 저가로 제공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