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96.00.

’09.04.

’12.12.

’13.01.

’13.04.

’13.12

혼인

<甲․乙>

A주택

취득(3천만원)

<甲>

B주택

취득

<乙>

이혼

< 甲․乙 >

A주택

재산분할

<甲→乙>

A주택

양도 예정

<乙→甲>

○ 사실관계

○ 질의내용

乙이 A주택을 양도(6~7천만원)하는 경우 A주택의 취득시기를 ’09.4월로 보아 「소 득세 법 시 행 령」제155조제1항 에 따른 일시적 2주 택 특례 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 법 제89조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 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 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4조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령 제155조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 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 한 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 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 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72조

① 영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17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 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경 우

(이하 생략)

○ 재산세과-1043, 2009.12.18.

[ 회 신 ]

1.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 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 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은 경 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주택(A, B)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 양도일 현재 B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8.5.29. 甲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乙과 이혼함

- 법원은 乙 소유의 A주택(’96년 취득)과 B주택(’97년 취득)을 甲에게 소유권이 전하도록 재산분할 결정함

- 2008.7.4. A주택을 甲명의로 이전등기함(등기원인 : ’08.5.29. 재산분할)

- 2009.6.12. 甲은 A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함

- 2009.7.13. B주택을 甲명의로 이전등기함(등기원인 : ’08.5.29. 재산분할)

[질의내용]

- A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A주택 양도당시 B주택을 甲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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