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시가로 주식을 소각한 불균등 감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아님

재조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해당여부

채권재조정 장부가액·현재가치 차액 손금산입 개정규정은 2001.12.31 속하는 사업연도 재조정분부터 적용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과면세 겸영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불명분은 시행령 제81조로 안분

양도한 토지와 접한 타인소유 도로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양도토지와 접한 타인소유 도로 이용료, 이용편의 지출이면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하는 나지(裸地)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판정

무주택 1세대의 나지만 사업용, 주택 보유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기간기준 적용

다가구주택 1동의 일부 호실만이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방법

다가구주택 1동은 세율 적용 주택 수 계산 시 1주택, 일부 호실만 합산배제여도 주택 수에서 제외 안 됨

배우자상속공제 적용방법

부동산 매매 중 사망 시 배우자상속공제 —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명의 등기하면 실제 상속재산 인정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제기당한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설립 1년 미경과 법인이 과점주주 개인사업 승계는 중소기업 통합 이월과세 대상 아님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의 폐업 시 잔존재화로 기 과세된 바 있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폐업 잔존재화로 기과세된 자산, 재개업 후 매각은 과세·재폐업은 잔존재화 비과세

건설일용근로자의 범위 판정 시 1년의 기준

건설 일용근로자 판정 시 1년은 민법상 역에 의해 계산 — 일용근로자 범위 기준

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외국본점 장비의 설치업무를 국내지점이 수행하고 운영경비를 받으면 용역 자가공급으로 부가세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어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방법

가업승계 증여특례 주식, 10년 경과해도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C값(사전증여재산)에 포함

형식상 자본금 증자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불산입 여부

형식상 자본금 증자의 상속재산가액 불산입 질의는 사실관계 불충분으로 답변 불가

과라나 열매를 분쇄하여 여과 농축한 액상물료가 주세법상 주류인지 여부

과라나 열매를 에탄올로 추출·농축한 알콜분 65.5% 액상물료는 희석 음용이 가능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

접대비 및 공동경비 손금산입한도액 계산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 출액'의 의미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에 중단사업부문 매출액도 포함(기업회계기준 매출액)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0% 이상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이라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조합원들이 수령한 인센티브의 수입시기

차등지급 성과급 수입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의무 및 대상가액의 범위

의료용역 대가 중 보험자부담분 진료비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계약 등에 의하여 국가보조금을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계약 등에 의해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면 수익사업으로 보아 과세되는지 여부

1주택자가 2006.1.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 취득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1주택+조합원입주권 소유 시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교부대상 재화·용역 공급 대가를 국가에서 직접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미포함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시 부동산양도신고의무 여부

건축주 명의변경은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이 아니나 과세자료로 수집·활용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승계액 범위 여부.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가능

비적격물적분할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여부

물적분할로 양도차손 발생 시 비적격물적분할이므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지 않음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해당 여부

구독료 전액 자기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판매대행 법인에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적용

농어촌주택 취득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후 취득한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배제

재화 수출시 외화환산 적용 기준일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공급시기 이후 외화로 받은 대가는 선적일 기준환율로 외화환산함

아파트 하자소송 성공보수에 대한 공급시기

승소 조건부 변호사 성공보수의 공급시기는 소송 역무 제공이 완료된 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 중 일반분양분 토지를 시공사에 양도한 경우 양도유형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 중 일반분양분의 시공사 양도가 토지 양도인지 지분양도인지는 사실판단

건축사 사무소에 제공하는 지하안전 영향평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엔지니어링 신고사업자의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기초지자체 직장운동경기부 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 아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시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

특수관계인 대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대여시점 기준으로 약정종료일까지 계속 적용

도시가스 이용대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전 사용자 인적사항 불명만으로는 도시가스 요금 대손처리 불가

비거주자가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여부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소득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으로 기타소득 필요경비 공제 가능

합병 및 사업양도･양수 시 공동광고선전비 배분 방법

합병·사업양수도 시 피합병·사업양도법인 매출액 1% 미달해도 공동광고선전비 배분매출액에 합산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에 대한 경정청구 여부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은 결산조정 사항이라 경정청구·직권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 불가

골프장 사업용 토지의 평가시 평가기준일 현재 순자산가액 평가 증ㆍ감 방법

골프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면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개별공시지가에 포함

법인설립시부터 대표이사인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증여 전 대표이사 취임한 자녀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대상여부

국가 출연재산이 총재산 5% 이상이라도 타 출연자별 출연액이 5% 미달이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아니다

보일러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보일러시설은 사업용자산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기간기준 판정 대상 아님

건설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998년 이전 개시된 건설용역, 단가·기간 변경만 있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업자가 직접 생산한 레미콘을 건설공사 자재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건설현장 직접 생산 레미콘을 자기 공사 자재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 아님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방법

국내사업장 귀속 비거주자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 시 거주자 방식 준용 종합과세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취득시기

승계조합원 재건축주택 완공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제외대상 단기보유주식수 계산기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제외대상 단기보유주식 수 계산은 선입선출법에 따른다

매출액 기준으로 수령하기로 한 특허권 로열티 수익의 귀속시기 및 특허권 내용연수의 적용방법

매출 비례 로열티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로, 특허권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3(7년) 적용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추징사유

법인전환 이월과세, 제32조 제5항 각호 사유 해당 시 양도세 추징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불가 용역 계속공급 시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피합병회사의 투자유가증권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 합병평가차익의 발생 여부

피합병 투자유가증권을 장부가액 승계해도 합병차익 있으면 합병평가차익 익금산입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시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

피합병법인 대표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승계한 합병법인에 통지

수도권 내?외 대수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

수도권 내외 사업장 보유 중소기업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판단 기준

근린공원내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기간기준 충족 시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음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

직계존비속 증여자산 양도 시 증여자가 사망해도 이월과세 적용

직계존속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하는 배우자가 누구인지 여부

증여재산 합산과세 시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있는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한다

공동경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특수관계법인간 공동경비, 대표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범위 내 교부 가능하고 자체인력 초과분은 용역공급

2012년 이전 발생한 임상1상시험, 임상2상시험 관련 연구개발비가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2012년 이전 임상1·2상 비용도 별표6 해당분이면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

건물신축 중 폐업하고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소득

건축 중 폐업 후 미완성건물·토지 양도는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에 해당

감면대상 신축주택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신축주택 외 일반주택 2007.12.31.까지 양도해야 신축주택 소유주택 불산입

분할법인 지배주주 등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주식 처분시 사후관리 위배 아님

공정거래법 따라 분할주식 처분해도 적격분할 사후관리 위배 아님

관광버스기사에게 사례비로 지급하는 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접대비인지 여부

고객유치용 관광버스 기사 사례금, 사회통념상 정상범위면 접대비 아닌 판매부대비용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납세의무자의 판단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배당확정일’의 의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주주총회 승인·확정일을 의미

9만원의 영수증을 1년 내내 수취한 경우 가산세 해당 여부

거래건당 10만원 미만 재화를 매 거래마다 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 미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에 대한 조특법§16의4 과세특례 적용 여부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시 5억원만 분리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은 불가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거주기간을 피상속인과 통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준공공임대주택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70% 적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을 통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상속인이 경작 안 한 상속농지는 상속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보유기간 계산시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재산에 불포함,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제1호 미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상속주택은 주택 수 제외,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개인병원 사업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여부

개인병원이 새로 취득한 의료기기도 사업용자산에 해당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계약위반으로 기 지급된 기타소득 회수와 소득세 환급

약정근로기간 전 퇴사로 반환한 기타소득(학비보상금)은 경정청구로 소득세 환급 가능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

건설업·부동산매매업 법인의 사업장은 법인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된다

조특법 제97조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 등

장기임대주택 멸실·신축 시에도 임대주택 임대기간 합산해 조특법 제97조 감면 적용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적용시 비과세 해당여부

직계존비속 증여주택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증여자 취득일부터 기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 여부

고유목적사업 관련 비용·인건비 지출과 출연재산의 일부 수익용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정부 지시에 따라 임대료 인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정부 지시로 특수관계 없는 운영사 임대료 15% 인하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기부금·접대비 아님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할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여부

법인의 해외 기계장치 현물출자는 자산 양도이므로 손익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세 추가 요구 시 어떤 기준에 의하는 것인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거래징수 규정 적용은 안되나 공급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돼 상대방에게 부가세 수령 가능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소송으로 취득한 주택 양도 시 확정판결일부터 3년 내면 1세대2주택 중과세율(50%) 배제

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재개발 회계감사기관은 용역의 공급자로서 비용 부담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After Service 장려금의 손금 해당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딜러에게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AS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

거주형리조트(휴양 콘도미니엄)의 주택 해당 여부

상시 주거용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확정신고전 경정청구 가능여부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경정청구 가능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여부 및 공급가액 산정방법 등

포괄양수도로 취득한 건물의 지점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경과 과세기간은 양도자 취득일 기준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재산을 확정판결로 신탁해지 환원등기시 양도세·증여세 비과세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 수도권 안에 사무소를 설치시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본사 지방이전 후 수도권 안 사무소 설치 시 특별부가세 감면세액 추징 대상

비사업용토지 판정시 임야에서 그 밖의 토지로 형질변경된 시점

임야의 형질변경 시점 판정 —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 불분명 시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임시조치법상 주거환경개선지구 주택은 소형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됨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 등에 대한 질의

공급시기 이후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매입세액 불공제

오피스텔의 주택여부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 사용 여부로 판단한다

1주택을 공동 상속받은 후 재혼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재혼 합가로 2주택 된 공동상속주택, 혼인일부터 5년내 먼저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시 대지로 이용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20년 이상 보유 농지라도 양도시 대지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배제

도시지하철도에 승강기 등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승강기 공급에 부수되는 설치공사용역은 주된 거래에 포함돼 부가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