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

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도시공원 안의 임야 비사업용토지 여부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소유기간 중 해당 기간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양도 후 당초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법률상 이혼했어도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동일 1세대여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된다

법인전화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종전 개인 명의로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약정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기명채권 이자 약정지급일이 토요일이어도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일(2016.12.3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위해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음(의료법인 의료기기 제외)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싱가포르지점으로부터 경영지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및 과세방법

미국법인 싱가포르지점의 경영지도용역 대가는 한·미조세조약을 적용해 사업소득·사용료소득으로 구분·과세한다

법원판결에 의하여 추가지급되는 퇴직금과 급여에 대한 과세

법원판결로 추가지급된 급여·퇴직금은 근로소득 수입시기와 퇴직소득 수입시기를 기준으로 지급자가 원천징수한다

대출상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금융기관이 대출상담사에게 지급하는 유치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등 가능 여부

성실신고사업자 부가세 세액공제 신청 누락 시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사전약정유무에 따른 접대비 해당여부

파견직원 식대를 사용법인이 지급키로 명시·묵시 합의 시 접대비 의제 안 함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은 8년자경과 별도로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정비구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정비구역 토지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상속재산의 평가시 시가 해당여부

상속재산 평가 시 매매가액의 시가인정은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2년 경과·계약 해지된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자 주택 양도는 모든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사업연도 계속 여부

공공기관 통합으로 포괄승계된 경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연도 계속

양도소득세의 실질과세

부동산 전매·명의이전 시 양도세는 사실상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

기존건축물의 철거비용에 대한 법인세법상 회계처리

새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건물 철거 시 그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면세되는 공연용역 제공시 대리납부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을 받아 면세 공연용역에 사용하면 대리납부 대상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소득 여부

영농조합법인의 종묘 재배·출하 농업소득은 법인세 면제 대상이나, 환급받은 부가세는 면제되는 농업소득 아님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손처리 가능 여부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기업업무추진비로 봄(형사합의 목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

특수관계자가 결손금 있는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은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

겸영사업자 골프장 건설 매입세액, 실지귀속 구분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미적용

합병회사가 피합병될 경우 이월과세신청한 토지, 건물의 적법성 여부

연쇄합병시에도 이월과세 요건 충족하면 재차 이월과세 적용 적법

미국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미국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제한세율 15%(주민세 별도) 원천징수

선박관리사업자가 선주에게 선용품을 공급하는 거래가 위탁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자기 책임·계산 매입이면 선박관리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단순 구매대행이면 공급업체가 발급하고 외항선박 선용품은 영세율

쌀눈에 기타혼합물과 유산균을 혼합한 제품 공급시 과면세 여부

쌀눈에 과세재화인 기타혼합물·유산균을 배합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금융기관이 퇴출된 후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재단이 된 경우 파산재산 역무 제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퇴출·파산선고된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이 수행하는 파산절차 업무도 종전 금융업 범위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세됨

동호회 회원이 공동구매 시 지급하는 운영기금은 사업소득에 해당

동호회가 공동구매 상품대금에 일률적으로 더해 받는 운영기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저가?고가양도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저가·고가양도 증여 판정 시 퇴직 후 5년 미경과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재건축으로 증가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방법

재개발로 늘어난 주택부수토지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별도 판단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 가능한 채무

상속세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공제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된 것만 가능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방법

여러 필지 부동산 양도 시 양도차익 계산은 각 필지별로 산정하며, 환지 초과·미달분은 취득·양도로 봄

물류산업 적용대상 자산 해당 여부 등

물류산업 법인의 리치스태커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해석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업부를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평가 방법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업부 양도 시 영업권 평가는 법인 전체를 상증법으로 평가 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다

바이오시밀러의 고수율이 배양수율을 의미하는지

신성장·원천기술 바이오시밀러 '고수율(1g/L이상) 제조공정 기술'의 수율은 배양단계 수율을 의미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자체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요청한 사업자 폐업·말소 정보는 과세정보로 비밀유지 대상이어서 제공 불가

외국으로 이주한 자가 일시 귀국 중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카나다 이민 후 일시 귀국 중 사망해도 비거주자 상속세로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만 과세된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여부

법인 폐업 후 개인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사업 승계는 창업 아님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포함,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차감

수출재화의 공급대가가 선적일 이후 변경되어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수출 후 확정정산으로 변경된 외화 차액은 확정일의 기준환율로 환산해 과세표준에 차가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의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해당 여부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지출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98-’99귀속분에 대하여 “계산서ㆍ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시 가산세 여부

올바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대신 구 소득세법상 계산서집계표만 제출시 법인세 가산세 적용

건설회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공사원가 여부

공사비를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는 해석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통신판매 적용방법

스마트오더 주류판매도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하며, 일반음식점 등 면허 의제자도 이용 가능하다는 해석

○○○공제회가 P/F통하여 공제기금을 투자하고 얻는 이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제회의 PF 자금대여 투자이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14% 세율 적용

수출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재화 주선·중개용역은 영세율 배제, 재화공급인지 중개용역인지는 사실판단

업무용 건축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 임대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임대하는 법인은 유예기간 경과 전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지체상금의 익금귀속시기

약정 없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준공일·수령일·공사대금 상계일 중 빠른 날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초과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규모 초과 시 과세되며 하도급 창호공사도 동일 적용

주식종목추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귀속시기

주식종목추천 용역의 익금 귀속시기는 총 약정횟수 중 실제 제공횟수만큼 안분해 익금산입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5년 경과 후엔 5년치 양도소득금액 차감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재판상 화해로 매출채권 일부 포기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손금산입 여부는 사실판단

일본법인에게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주식 무상증여 시 증여법인엔 정상가격 유가증권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기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 소유권이전 시 등기접수일

미등기 여부

토지거래허가 없이 취득해 등기하지 못한 채 양도한 토지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별도로 제공하는 설계?감리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설계·감리·폐기물처리 등만 공급 시 영세율 부적용

수입금액이 0원인 사업소득과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종합소득자의 중간예납 대상 여부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과 수입금액 0원인 그 외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종합소득자도 중간예납 징수대상에 해당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로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영리법인 증여 후 5년 내 사망 시 그 증여재산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고, 주주 주식가치 증가분은 제외됨

운송주선업자 영세율 첨부서류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은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 제출 필요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적용 기간 질의에 대한 회신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에 한해 적용

비영리사단법인이 수취하는 검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비영리사단법인이 자격검정으로 받는 검정수수료는 면세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오피스텔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상시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면세사업 관련 일시적·우발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의 양도시기

공익사업 수용시 토지·건물 보상금 지급시기가 달라도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정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포괄양수도 시 사업장 이전·임차·부동산 미포함이어도 요건 충족하면 사업양도 해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나면 배제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특수관계자에 증여 후 3년내 양도시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취득시기는 증여자 취득일

비영리법인이 고유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주무관청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로 소프트웨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대손확정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가능여부

매출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행사 가능시점, 확정신고 누락 대손세액은 경정청구 가능

2009.12.31. 개정된 합병규정 적용시기

개정 합병규정(법9898호)은 2010.7.1 이후 최초 합병등기분부터 적용

선도유지를 위해 조미액을 극소량 첨가한 소금용액을 주입시킨 생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선도유지용 소금용액에 극소량 조미액을 주입한 생닭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외국법에 따라 국내법인이 부담한 의료비 연금보험료 비과세 적용 여부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대납하면 회사부담분까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임대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등

과세사업 관련 원자재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사업 관련성은 구입목적·사용실태로 종합 사실판단

매실액을 분사하여 피막한 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매실액을 분사·피막한 쌀은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최근 3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계속 결손법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합병 후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 여부는 합병·피합병 각 사업연도 손금·익금 합산으로 판단

잔금납입 전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

전세전환 특약 붙은 오피스텔 분양,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의미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할 경우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 양도로 봄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보험업 법인은 관련 재화·용역 공급 시 영수증 발행 가능하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계산서 교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방법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적용 배제

보너스카드 포인트 제휴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시기

포인트 제휴사가 대리점 적립포인트를 운영사에 광고선전비로 지급 시 지급의무 확정일 사업연도 손금

밀폐형압축기의 사용동력에 관한 질의

밀폐형 압축기의 사용동력은 전동기 출력이 아닌 단자에 걸리는 전기 입력전력을 의미한다고 본 예규

연부연납 허가 후 연부연납 기간변경 가능여부

이미 허가받은 연부연납 기간은 상증법 제71조 제2항 기한 내에서 단축·연장 변경허가 가능

동업약정에 따른 용역비용 정산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동업약정에 따라 재화·용역 공급 없이 배부기준으로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외국보험사 제공 보험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라 대리납부 대상 아님

동거 봉양을 위하여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봉양 위해 추가 취득한 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대상 아님

배당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 부과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용도변경했을 경우 취득시 환산가액 적용방법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분모 '최초 공시 주택가격'은 2005.4.30 최초고시 개별주택가격

증권회사의 위탁수수료 배분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증권사가 위탁매매수수료 일부를 외국증권사에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대상 아님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 중복발행 금지 해당 여부

소매업 등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중복 교부 시 가산세는 제외

장기임대 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질의회신

공장 야적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 토지도 기간기준 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 재무제표 정정 후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여부 — 불가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방법

수입물품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과세 여부

금융회사가 면세사업에 쓰던 건물을 공실 상태로 양도해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비만클리닉의 면세여부와 비만클리닉 관련 부수하여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의 과ㆍ면세여부.

의료기관 내 비만치료용역은 의료보건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이나, 별도 판매 건강보조식품은 과세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외국 건축사가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 신고 후 공동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