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사택제공이익, 연구보조비, 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가 개정되어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방법이 전환되면서, 국내 근무로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한 취지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까지 포섭하는지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비과세·공제 등의 배제와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보아, 애초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과세특례 대상 근로소득 자체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외국인 임원 사택 세금이나 스톡옵션 행사이익처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당시 단일세율 특례 과세표준에서도 빠진다. 관련법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제18조의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