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외국항행선박을 소유한 국내에 사업장을 둔 을법인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1) 외국법인 병에게 의뢰하여 석유류를 을법인 소유의 외국항행선박 및 을법인이 지정하는 외국선박에게 공급

(2) 당사는 이에 대한 대금을 모두 국내에서 을법인으로부터 외화로 지급받음

나. 당사가 을법인으로부터 발주받은 석유류를 제공하는 형태는 아래와 같음

(사례1) 당사가 국내 소재 을법인의 발주를 받아 외국법인 병에게 의뢰하여 석유류를 국내항구에서 을법인 소유 외항선박에게 공급

(사례2) 당사가 국내 소재 을법인의 발주를 받아 외국법인 병에게 의뢰하여 석유류를 국내항구에서 을법인이 지정하는 외국선박에게 공급

(사례3) 당사가 국내 소재 을법인의 발주를 받아 외국법인 병에게 의뢰하여 석유류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항구에서 을법인 소유 외항선박에게 공급

(사례4) 당사가 국내 소재 을법인의 발주를 받아 외국법인 병에게 의뢰하여 석유류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항구에서 을법인이 지정하는 외국선박에게 공급

2. 질의내용

1. 당사는 위 사례 모두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당사는 위 사례 모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소득세법 제1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