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의 사용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의 감면대상소득 해당 여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액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액공제액은 사업의 영업활동에서 창출된 소득이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지원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드매출 세액공제 소득감면을 기대할 수 없고,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할 때 이 공제액은 제외된다. ‍‌​‌‌​​​‌‌​​‌‌본문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전제로 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