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포기를 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

쟁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로 면세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가 면세포기를 한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면세재화라도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면세포기를 할 수 있고, 면세포기로 과세사업자가 되면 면세농산물 등 면세원재료를 매입해 사용한 데 대하여 동법 제17조 제3항의 의제매입세액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면세원재료로 면세재화를 생산·수출하면서 면세포기한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간세1235-2822 유사사례). ‍​‌‌‌​​‌‌‌‌​‌​다만 영세율 적용·면세포기 요건 충족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