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종전주택 지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취득시기 판정

농지 판정 기준일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시 매매계약일 기준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 및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 증여하면 인수 채무액도 양도세 비과세

사업자가 정비사업 시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시장정비사업 대행용역의 잔존수익 용역대가는 부가세 과세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공제 인정

대부업자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대출상품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대부업자가 보험회사 대출상품을 본질적 업무 제외 일괄 판매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 면세 대상

낚시 어선업 신고 시점 이후 어업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면세유류 공급가능 여부

낚시어선업 신고 시점엔 어업인 기준을 충족했어도 이후 미충족 시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로 수출한 재화의 도착지가 바뀌는 경우 영세율 정정신고 여부 등

수출재화 도착지(현지국) 변경되어도 공급시기는 선적일,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수출신고필증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대상 및 중과제외 소형주택 범위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상속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대상서 제외돼 일반세율 적용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등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의 해석 여부

부상·사망 관련 위자·보상 성질의 급여, 산재보험급여와 무관하게 전액 비과세소득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부품납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

자동차 부품을 실수요자에 공급 시 영수증 교부, 정비업소 납품(도매)이면 정비업소에 세금계산서 교부

법인이 누적된 포인트에 따라 판매장려금품 제공시 누적포인트의 손금귀속시기

고객 누적포인트 손금귀속시기는 포인트 발생일 아닌 실제 사용일이 속한 사업연도

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이익금을 배당 형식으로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오페라 공연은 예술행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대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나대지 취득 후 착공 시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은 사업용, 비사업용 토지 제외

자진말소 후 ’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여부

자진말소 후 '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은 조특법§97의3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거래처 납품의뢰로 의뢰받은 개발용역 종사자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아님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지분 증여시 감가상각방법

공동사업장 지분 증여로 구성원 변경돼도 감가상각자산 장부가액·내용연수는 종전대로 승계

대주주들이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대주주가 상장 기념으로 임직원에게 조건 없이 무상 지급한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용역 완료 후 장기할부조건으로 분할 지급 시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나 사실판단 사항

신축주택 감면 및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취득요건과 고가주택 양도차익 산정방법

부동산 양도 후 양도자가 예정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

양도 후 예정신고 전 사망 시 상속인은 상속개시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가능

도로의 평가방법 및 공과금공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상속재산 평가액을 영(0)으로 함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식의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 시,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계산 시 재상속분 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는 차감 안 함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 아니어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주택분양권 중도금대출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려면 상환기간이 당초 차입 시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2017.8.2.이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2017.8.2 이전 취득 조정대상지역 주택 재건축·이후 준공 시 거주요건 미적용

미등기 상속주택 멸실 후 상속인 중 1인 단독명의로 재건축된 주택의 취급

미등기 상속주택 멸실 후 상속인 1인 명의 재건축주택은 종전 상속주택의 연장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이므로 증여재산공제 500만원만 적용된다

상속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이내에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매각한 대금을 상속세 신고기한 내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된다

별정통신업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별정통신업 법인은 소비자상대업종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산세 대상이 아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 및 적용할 세율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축주택 취득가액과 유리한 세율 적용

정당한 사유로 포기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포기액은 접대비·기부금 의제, 정당사유 있으면 대손 인정

○○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증명원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공 가능여부

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증명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대상이어서 제공할 수 없다

부담부 증여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라도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

공동소유 1주택 고가주택 판정은 지분 무관 주택 전체 실지거래가액 6억 초과 여부로 판단

업무용부동산을 재건축 후 양도시 업무관련 자산 해당 여부

재건축한 종업원용 기숙사를 업무 미사용 상태로 유예기간 중 양도 시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 제외분만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판단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 여부

부부간 계좌이체 금액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의 피부양자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유한회사의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의 적용 여부

유한회사 임원 상여금은 지급기준 따르면 손금, 특정임원 과다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사업자가 주택을 임차 후 재임대시 과세방법

사업자가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해도 주택임대용역은 부가세 면세, 호텔식 서비스 대가는 과세

세무서의 채권압류와 채권양도가 혼재된 경우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대상여부

채권압류통지서 도달 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대항요건 갖춘 채권양도는 압류에 우선하여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지급

기타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기타자본잉여금 재원 무상증자 시 의제배당은 이사회 결의 잉여금 기준·선입선출로 계산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분에 한해 세액의 10%만 감면

영화제작사가 투자자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여부

영화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은 공동사업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대로 각자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의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

건물철거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의 건물 철거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 대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2005.12.31.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고지된 세액을 징수유예 받아오던 중 감액결정이 있는 경우 납부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여부

고지세액 징수유예 중 감액결정이 있으면 지방청 최종결정일을 결정일로 보아 기별 분납액을 조정한다

과세이연 특례조건을 갖춘 합병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법인세법 44조2항 적격합병 위한 주식양도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주택재건축 시행기간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소득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분할신설법인과의 합의에 의한 하자보수비용의 손금 여부

분할 합의로 부담한 하자보수비 손금산입·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만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기준사용금액 미달 사용하면 증여세 부과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의 사업장 설치 장소

외국법인이 6개월 초과 설치·조립용역 제공 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

과외교습 중개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

과외교습 중개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로 한다

교회건물 신축용역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교회건물 신축용역 하도급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가 있다는 해석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취득가액

적격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산정한다는 해석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비거주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배우자 부득이한 일시퇴거 아니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법인이 임직원에게 아파트 임대 및 취득자금 지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임직원 주택자금 무상·저리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사택 제공은 예외)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 과세됨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소유권 이전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상속받은 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등기하지 않으면 상속분대로 소유 판정하나, 다른 주택 양도 후 제척기간 내 등기 시 경정한다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여부

참깨·콩 등을 분쇄만 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 볶는 등 열가공을 거치면 부가세 과세

대주주지분율을 따질 때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분율로 판정 여부

차명주식 대주주 판정·양도세 귀속을 실질과세로 볼지 — 사실귀속자 여부는 사실판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 관련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일반→간이 제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조건부 용역매출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등

조건부 용역매출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 부가세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사용기간을 초과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

사용기간을 초과해 시설을 추가 사용하게 하고 받는 변상금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중간예납 시 직전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미적용 법인도 중간예납기간 중 투자분은 공제 차감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경매취득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주택·3년 보유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등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시 부당행위 시가는 상증세법 준용 평가액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는 지목 무관 실지 경작 토지로 판정

일시적2주택 특례 해당 여부

화재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수 제외 후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

갑소유 토지에 모텔을 배우자와 공동건설시 토지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모 토지에 건물 신축해 무상사용 시 토지무상사용이익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부 각자 소유 건물·토지를 1인에게 함께 양도 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질의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부모 명의계좌에서 자녀 명의의 자산관리계좌(랩어카운트)로 예금을 대체하는 경우 증여재산평가

부모→자녀 랩어카운트 예금 대체는 대체할 때마다 증여, 다만 유기정기금과 같으면 정기금 평가방법으로 신고 가능

기업간 인수ㆍ합병 등의 중개업무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기업 인수합병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성실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요건 충족 여부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내국법인 주식은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요건 불충족

다자녀추가공제 적용대상 기본공제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범위

다자녀추가공제 대상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 직계비속으로 한정되며 손자녀는 제외됨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 적용방법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분담기준, 5년 미경과라도 2016년 개시 사업연도에 총자산가액 비율 선택 가능

가사관련경비 계산시 대상 차입금과 필요경비산입 지급이자 해당여부

기업구매자금대출 차입금은 초과인출금 계산 제외, 지급이자는 전액 필요경비 산입

수입한 코인작동식 기기(○○)가 오락용사행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게임 결과로 금전·사은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코인 게임기는 오락용사행기구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국가로부터 받는 토지사용료의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

국가의 불법점유 대가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성격이면 부동산임대소득 아님

분할시 투자 준비금 승계방법 여부

분할 시 투자 준비금, 신설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계상·구분표시하면 승계 인정

기업회계기준상 역합병시 세법적용 기준

역합병시 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상 합병·피합병법인 기준, 상법상 해산법인이 청산소득 납세의무

부동산담보 차입한 부채를 양도당일 변제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담보대출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등 사업용 자산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과세제외

거소신고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거소신고자 포함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 판정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주식도 상속개시일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대상

개인연금 추징세액 환급시 증명서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미적용 증명은 객관적 확인 서류 제출을 의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익이 국내원천 근로소득인지 여부

국내근로·내국법인 임원인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

사업개시후 3년미만 법인 해당여부 등

폐업 후 사업재개한 법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여부는 재개 후 최초 공급일 기준으로 판단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동일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법 §9①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방법

지분율 40% 이하 공동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 2주택 이하 일반세율 적용

납세담보 제공의 유효성 여부

지급정지된 예금의 납세담보 가부—납세담보는 국세징수법 제29조 각 호에 해당하고 납세보증서는 은행 보증을 갖춰야 함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개별손금은 구분경리상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양도손익이연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 또는 양도손실 인식시기

연결법인 간 토지 양도의 양도손익이연자산 이연액은 양수법인이 작업진행률로 공사원가 손금계상 시점부터 양도법인 익금 인식

변제받은 대손금의 평가방법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은 시가로 평가해 대손세액공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보증금 외 유동자산·영업권·종업원 미승계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우리사주조합출연금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 등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는 비과세대상 통보 시 불가하고, 연월차보상금·성과급 수입시기는 확정된 퇴직일이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개인은 소득세법·법인은 법인세법 적용

농지판정에 있어 도로로 편입될 당시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양도 전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 판정 시 매매계약일 현황을 기준으로 함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 등록신청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공동경비 배분

인적분할 시 공동경비 배분용 직전사업연도 매출액(비출자공동사업자) 산정방법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전약정 판매실적 기준 사후 공급단가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