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여부

관리처분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지위는 주택수 산입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증여세 비과세대상 주택취득보조금을 수령한 무주택근로자 판단시 무주택의 범위

사내근로복지기금 주택취득보조금 비과세 판단 시 무주택근로자는 사실상 주거용 건물도 없어야 함

미군 주둔지역에서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미군이 지정한 자에게 명령지에 따라 숙박용역 공급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연간매출액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방법 등

매출확정 전엔 연매출 환산으로 중소기업 판정·의제공제율 적용, 확정 후 당기·직전기 정산

겸용주택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범위 및 보수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겸용주택 일부 수용 시 원상회복 범위 건물보수비는 양도가액에 불포함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임대매출을 제외하고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후영업이익은 임대매출 포함 전체 매출 기준, 한계보유비율은 수혜법인 지분에서 3% 차감

법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보유 시 종부세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법인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불가, 부속토지도 주택으로 과세

매입한 영업권 기술이전료의 평가방법

매입한 영업권은 순자산가액 계산 시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장부가액으로 평가

(사)한국여성노동자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임

(사)한국여성노동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는 회신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해외이주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가 아니어서 해외이주 출국 비과세 불가, 다만 양도세 중과는 배제

심사청구인은 의결이 법령,증거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한 경정 신청불가

심사청구 결정의 경정은 명백한 오류에 한정, 의결의 법령·증거 위반 주장은 신청 불가

미등록사업자에게 분양권을 양도 시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

미등록사업자에 분양권 양도 시 중도금·잔금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있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공급단위 구획 불가한 용역 계속공급 시 공급시기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

통합투자세액공제 여부

욕탕업 영위 내국법인의 사우나 시설 투자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

도로부지의 주택부수토지 포함여부

주택과 함께 양도한 도로부지의 주택부수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내 양도 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의 계산방법

확정기여형 미가입 종업원의 총급여·추계액만 반영해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계산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정방법

불공정합병시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합병등기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으로 판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양도하는 재건축 입주권의 주택수 포함 여부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부동산 취득권리로 보아 3주택 중과 배제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감자차손이 손금의 범위에 해당 여부

자기주식 소각으로 생긴 감자차손은 자본거래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승계여부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비상위험준비금 승계하면 분할법인 손금산입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한 것으로 봄

건물의 공급시기가 되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의 의미

건물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나 이용 제한 시 실제 사용·수익 가능일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의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한울타리 내 동일 생활영역의 2채 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시 하나의 주택으로 봄

공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공동상속 부동산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 수령 시 초과액은 현금증여로 과세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등

전자적 용역 범위는 부가령 제96조의2에 따르며 국외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자에게 공급 시 제53조의2 미적용

1세대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별도세대 상속주택+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상담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상담사에게 수수료를 제외한 상담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상담중개 플랫폼이 상담사에게 상담료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 단순 지급자는 의무 없음

본지점 통합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본지점 통합 시 지점·본점 사업실적 합산해 이전 후 사업장에서 신고·납부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방법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이자소득 발생기간별 세율을 적용

공동사업 참여시 승계한 부채가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동사업 참여 대가로 승계한 부채가액의 영업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부동산임대영위 개인사업자와 법인간의 합병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간 통합 이월과세 적용 가능

공익사업용의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명의신탁재산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안 됨(명의신탁)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10년 내 개인사업 폐업·법인 양도 시 증여세 부과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 해당 여부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외국항행용역이 부가세법상 국외공급용역도 충족하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신규 분양권 먼저 계약 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기재부 예규 참고

임야의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

임야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재촌 시 비사업용 토지 아닌 사업용 토지로 봄

분할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분할시 구분경리 안 된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는 직전연도 물류비를 분할존속법인 지출로 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과세 범위

2006년 양도 고가주택 부수토지는 5배 초과분 포함 전체면적에 실거래가 과세

공동사업장 구성원에게 무상임대시 소득분배

공동사업장 구성원 무상임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돼도 소득금액은 당초 지분비율대로 소득분배한다

자료상행위자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및 경정

전액 자료상의 가공세금계산서 부가세는 환급불가·가산세 미부과,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

비행안전제5구역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해당 여부

비행안전제5구역 내 임야는 군사보호구역 임야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국내사업장을 가진 일본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합병 합병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둔 일본법인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 국내사업장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 국내사업장에 승계 불가

2005.5.31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한 경우

협의매수만으로 공익사업 수행 시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매매로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매매계약·계약금 납부자만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대물변제로 취득한 채권을 처분 또는 대손처리시 손금여부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대여금을 대물변제 채권으로 대손·매각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될 수 있음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고시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상 사업용으로 봄

공장건축물 부속토지 중 일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 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부친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 공제

부 사망 후 재혼 안 한 계모의 증여는 직계존속 아닌 인척으로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재건축주택 및 승계한 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 원조합원 통산, 승계입주권은 사용검사일 기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해 부담부증여로 과세한다

안분계산대상인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정산방법

공통매입세액 전액불공제 신고분, 정산 또는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의제취득일 이전 지분만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의제취득일 이전 지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 가능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 가능 여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라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임대업의 사업양도

임대건물 포괄양수 후 일부를 양수자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해도 사업양도 성립

비사업용 토지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조특법 제77조 감면 적용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므로 과세기간을 달리해 신고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강제집행 불능조서의 대손사유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무재산·행방불명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면 대손금 처리 가능, 회수가능 재산 있으면 불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 여부

증여받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가액으로 평가한다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해당 여부 등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판정 시 지역·기준시가 3억원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의 기준일

의제배당 기산일인 감자결의일은 상법상 후속절차가 유효 완료된 감자결의일

결혼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결혼전 거주기간 통산여부

결혼으로 세대를 합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통산 여부 — 결혼 전 거주기간도 통산

상속자산의 취득시기

미등기 상속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로 봄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처리

특수관계자 가지급금·미수이자 일부 현금회수 시 상여처분 여부는 약정·실제회수 등 종합판단 사항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양도소득 산정방법등

배우자이월과세 자산은 증여자 취득가액, 재산분할 취득분은 상대방 취득일이 취득시기

매매계약 조건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여부

조건성취로 추가 확정된 양도대금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비특수관계인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수·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시 거주기간 기산일

조정대상지역 최종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도 최종 1주택 된 날부터 새로 기산

거래계약허가구역안의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름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종전 주택에 포함여부

시차 수용된 잔존주택, 2년내 양도하면 종전주택에 포함돼 1세대 1주택 비과세

2007.1.1. 이후 토지 양도시 취득가액 계산

2007.1.1 이후 양도자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불가시 환산가액 가능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각각 사업자등록 분리 가능, 다만 관할세무서장 확인사항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부동산 대금 3회 이상 분할지급 시 연불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판매시점에 가치가 부여되는 POSA 선불카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의무 성립시기

POSA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판매시점 활성화 때 납세의무 성립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관리처분인가 후 승계취득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대가관계 모든 금전적 가치 포함

카지노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관광개발진흥기금과 폐광개발기금의 손익귀속시기

카지노 법인이 납부하는 관광개발진흥기금·폐광지역개발기금은 부과·고지 확정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다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

유학 중 거주자 비거주자 판단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는 회신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한 경우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등기 무관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양도

2주택 중 1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2주택 중 1주택 화재 멸실 후 남은 1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멸실주택 부수토지 양도는 과세

신탁재산의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우선수익자인 금융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음식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장기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소득령§155?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3채 중 1채 자진말소 후 거주주택 전환·2년 거주 시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개인사업자의 토지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현물출자 후 추징되는 경우 취득가액 포함 여부

개인사업자가 추징당한 취득세는 현물출자 받은 법인의 토지 취득가액에 불포함

부동산매매계약 해제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부동산 공급계약 해제 시 당초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거래징수 부가세 반환

양도차익 산정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낸 경매 취하비는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적용

동일 중분류 다수 사업장 사업용 고정자산은 동일 기준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 적용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수증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유류분 반환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 아니며 반환받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

31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1동의 건물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오피스텔 30세대+주택 1세대 1동 건물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 수 산입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여부

건설 중인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 아니어서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불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서 30% 이상 출자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회신

1주택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회에 걸쳐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 해당여부

1주택 부수토지·건물이 과세기간 달리 2회 수용돼도 보상금 합계 6억 초과 시 고가주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여부

거래처 경조사비 등 5만원(경조금 10만원) 초과 접대비를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 없이 지출하면 전액 손금불산입

20년 이상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

2006년 이전 20년 이상 소유 농지를 2009년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배우자상속공제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관련 질의회신

배우자상속공제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불산입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성실신고세액공제 받은 사업자가 부가세 수정신고로 과세표준 20% 이상 과소신고 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골재채취 현장 복구 예치비를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시 국세채권의 인도여부

골재채취 복구비 예치금 압류는 조건부 채권이므로 집행비용 공제 후 잔액만 세무서에 인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