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종업원에게 대출한 융자금 이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에 해당함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개인회생채권인지 여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했다면 개인회생채권에 해당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가설울타리 설치하도급 용역의 면세 여부

국민주택 건설현장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평가기준일 이후 개별주택가격이 추가 공시된 경우 주택의 보충적 평가 방법

상속 주택 평가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정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한다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매수법 합병 시 자산 공정가액 승계는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장부가액 승계) 불충족

개별주택의 평가

시가 없는 주택 증여 시 보충적 평가방법은 증여일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

고온 고압 가공한 우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고온·고압 가공 우엉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해당 여부는 성질 변화 정도로 사실판단

저가ㆍ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시 주주와 임원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

같은 법인 주주·임원 관계만으로는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공공 시설물의 설치 및 기부관련 세무처리

인허가 조건으로 지출한 공공시설물 기부금이 다른 자산 가치를 높이면 그 자산의 자본적 지출로 본다

재차 상속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차 상속된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공급시기 도래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 미수취 상태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과다기재분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건조당근과 건양배추를 중국에서 단순 가공하여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증숙·당분 혼합·건조를 거친 건조당근·건양배추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

국외제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 적용

나대지 취득 후 건설에 착공하고 건축물 완공 후 양도시 비사업용토지 판정기준

나대지 취득 후 착공·완공 뒤 양도 시 취득일부터 2년과 건설 진행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

법령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하여 납부한 과징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불이행 과징금은 법인세법 제21조상 손금불산입

부도어음의 대손금 귀속사업연도 등

부도어음 1매 대손금 미산입분, 경정청구로 손금 인정 가능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수정신고 여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 전 이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해제 시 효력 인정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고용노동부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

2002년이후 취득한 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 규정에 해당여부

2001.1.1. 이후 임대개시한 주택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사업용계좌 미신고 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 여부

법인은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없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 대상이 아님

주거지역 등의 편입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주거지역 등 편입 3년 경과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 기재 시 공급가액 1% 가산세 적용

행사를 위한 비용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요고객 대상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에 해당

분할시 승계자산 범위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은 승계한 모든 자산 대상, 계속성은 고정자산 1/2↑ 보유·사용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

보유주식 평가손실은 원칙상 손금불산입, 양도·해산 잔여재산분배 완료시 처분손실로 손금산입

상속받은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

상속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종합소득세 수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시 가산세 배제여부

소송으로 지연 취득한 무상주의 의제배당 귀속시기와 과세표준수정신고 제출기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신축주택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계약·사용승인일 기준 양도가액 6억 초과 주택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10년 이상 계속 동거·동일세대 1주택·무주택 상속인 요건을 모두 갖추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묘지를 이장한 경우 공원묘지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이장한 공원묘지 납골묘 사용료·비석 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보상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고가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6억 미만 부수토지 먼저 이전등기·예정신고 미이행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미적용

비상장주식 중 배우자 지분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월 내 분할·신고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계산

합병 시 발생한 영업권을 분할 시 손실로 처리할 경우 손금해당여부

적격합병으로 자산을 장부가액 승계한 경우 회계상 계상한 합병 영업권은 분할 시 손실 처리해도 손금불산입

저가 또는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같은 법인 주주·임원 관계만으로는 저가·고가양도 증여의제상 특수관계자 아님(지배주주·임원은 해당)

비거주자의 증여세, 상속세 과세대상 등

비거주자 수증자·피상속인은 국내 소재 재산에만 증여세·상속세 납부의무 발생

부동산매매업자의 텔레마케터 수수료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텔레마케터에게 준 판매수당은 주택등매매차익 계산 시 양도비(소개비)에 해당하지 않음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기준시가 3억원 요건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판정함

사업에 관련된 모든 부채와 종업원 중 일부를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전부·종업원 일부 미승계 시 사업의 동일성 결여로 사업양도 불해당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가업상속 사후관리상 '같은 종류 자산'은 가업 직접사용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즉시 대체취득·계속사용해야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완전모자회사간 무증자합병은 시행령 §88①3의2 양도손익 감소에 해당 안 됨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현물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양도로 봄(양도의 정의)

가공부채인 대표자 가수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방법

가공부채(대표자 가수금) 익금산입 시 대응계정 성격따라 유보·△유보 처분

물납청구의 범위에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도 상속·증여재산의 물납청구 범위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예규

미지급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자산의 저가 대물변제시 접대비 여부 질의회신

특수관계 없는 시공사에 미분양아파트를 저가 대물변제한 할인액은 접대비

포괄적 주식교환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법

주식의 포괄적 교환 증여이익은 상증법 제42조 적용, 합병이익 증여규정 준용해 증여재산가액 산정

연예인의 치아교정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연예인의 치아교정비 등 본인 의료비는 가사관련경비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공동사업장의 중소기업 판정은 그 공동사업장의 종업원 수·자본금·매출액 기준

건물 중 일부만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겸용주택은 주택부분만 감면대상기존주택으로 보아 조특법 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다른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 가능여부

부동산을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하더라도 물납 시에는 비상장주식보다 부동산이 먼저 물납되어야 한다

교환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차액 없는 교환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시기는 교환계약일, 불분명 시 교환등기 접수일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해당여부

증여로 취득한 다른 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연금 불입액 손금 여부

연봉제 전환 퇴직금 정산 후 규정 재전환 시 퇴직연금 부담금 손금산입 가능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및 소액부징수와 지급조서 제출 등

매월 소액부징수 적용받아도 연 600만원 이상 연금소득은 연말정산 대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

1999.8.20~2001.12.31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2002.1.1 이후 완공돼도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부동산매매업 토지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 원칙, 불분명 시 기본통칙39-21로 계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설비투자 대상인지 여부

유기적 결합 생산설비는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판단

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

기한후신고한 종합소득세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

Cyber Cash의 판매 및 SMS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사이버캐시 판매는 부가세 비과세, SMS서비스 제공시점에 부가세 과세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오피스텔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주주 판정 시 시가총액 계산방식

비상장 대주주 판정 시가총액 계산은 소득령 제165조 보충평가액에 따름(매매사례가액 미적용)

학교급식의 범위에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

위탁 학교급식비도 교육비공제 대상 급식비에 포함됨

개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를 구입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국고보조금으로 산 석유류를 즉시 소비 시 법인세법 제36조 손금산입 실익 없음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여부

행정구역 개편으로 연접지역에서 벗어나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종전 재촌 지역 포함

이중계약서로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시 사실과 다른 증빙수취분(취득가액의 일부)의 부과제척기간

이중계약서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 과세기간은 제척기간 10년 적용

비사업용토지 관련 규정 적용시 지목의 판정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름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주거용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수에 포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를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3주택 보유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의 비과세 특례

3주택 중 1채 양도 후 남은 2주택도 양도 당시 기준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국외 무환반출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대상인지 여부

반입조건부 국외 무환반출은 재화의 공급 아님 → 영세율 신고대상 아님

농지의 8년자경 감면 해당여부

8년 재촌자경 농지의 현물출자도 양도로 보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조특법§16의2,3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등

벤처기업 소멸 후 행사해도 요건 충족 시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납부특례 적용

분할법인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분할신설법인에 배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등 아닌 비영리법인이 재산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부의무

가입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전화세 과세대상 소득 구분

기간통신 가입전화사업자의 ISDN·ADSL 전화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

이의신청 결정으로 인해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이의신청 인용으로 준비금 환입 추가납부세액 발생 시 귀책사유 없으면 가산세 부과 불가

2005. 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로 취득한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2006.1.1 이후 관리처분인가로 취득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및 관련 설치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벨지움법인의 고도 변경기술로 개작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대상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배제요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사업자등록·과세기준일 임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공동사업(부동산 임대업)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등기와 무관하게 유상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손금불산입한 대손금의 추후 처리방법

대손금 손금귀속시기 차이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확정 사업연도 손금에 가산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등의 부과제척기간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한 급여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시 원천징수의무도 소멸

업무용승용차 범위 및 손금인정 방법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 산정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의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준비금 대체적립 시 과소손금계상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해 과소신고가산세 판단

법인등기 및 법인사업자등록을 한 약국의 의약품 조제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법인(의료보험관리공단)의 원천징수의무

법인등기·법인사업자등록한 약국에 지급하는 의약품 조제 대가는 원천징수의무 없음

부당행위계산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부 출연금을 퇴직금중간정산 용도로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폐지의 적용시기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폐지, 2001.1.1 이후 소득분부터 총수입금액 불산입

고급주택의 범위

고급주택 판정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양도일 현재 기준이며, 연면적·실지거래가액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함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 여부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조합 탈퇴 대가는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며, 현물출자분 취득시기는 출자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 재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등기 완료 후 상속인 간 무상 지급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방법

기타자산 주식 기준시가 평가는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의 1주당 가액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2003.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이전 취득분은 부칙 제9조로 처리

겸용주택 상속취득 후 일반주택 취득하고 겸용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속 겸용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취득·3년내 겸용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종전주택 없이 분양권 취득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기존해석 세부집행원칙 준용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2차례 신주를 발행한 경우 주식물납의 수납가액 계산방법

증자 2회 시 물납 주식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을 시행규칙 산식으로 환산해 산정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임대료 공급시기 지나 과세기간 경과 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주택 보유 시 재건축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소득금액 산출시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가액

유상감자 의제배당 산출시 증여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취득에 직접 소요된 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