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계약·계약금 납부한 신축주택은 취득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세 100% 감면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경정한 후 해당 공급시기에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대가 지급 없는 선발행세금계산서로 불공제 후, 공급시기 과세기간에 발행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및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공급대가는 공급가액+VAT,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

외국본사의 국내지점 폐쇄로 전종업원에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 해당여부

미국 본사 합병으로 국내지점을 폐쇄하며 노사합의로 전 종업원에게 지급한 추가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제조업에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여부

제조업 토지 일부만 개별자산으로 현물출자하면 사업의 승계가 아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과세특례 배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연가산금의 기타소득 여부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 지연으로 받은 지연가산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의 구분

부동산 매매가 계속성·반복성 있는 사업활동이면 부동산매매업 사업소득, 단순 양도면 양도소득으로 구분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재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확정판결로 되찾은 미등기 상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로 봄

면세사업자가 추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등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로 겸영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과세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연금ㆍ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 작성방법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 명세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1)이 정한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해 작성한다

의제배당 해당여부

합병등기일 전 주식 전부 양도한 종전 주주에게는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중소기업이 취득한 중고 기계장치 투자금액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 판정 등

주택을 매매특약으로 잔금청산 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 판정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닌 양도일(잔금청산일)이다

조합원입주권의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여부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은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아님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미등기 상속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신고 지분권자·주된 상속자 또는 직권등재된 사실상 소유자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농임어업용 면세유의 범위와, 공급 사업자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첨부해 부가가치세 감면받는 신고절차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 등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전담부서 미등록 디자인부서의 자체개발 의류 디자인 비용도 고유디자인 개발비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세금계산서 작성방법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은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으로 기재해야 하며 대납금 등 임의 금액은 기재 불가

부도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용역제공의 소득구분

고용관계 없이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시공사를 우선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 후 매각하는(타익신탁)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

공사대금 대물변제용 타익신탁 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다

건물철거시 잔존가액 및 철거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토지취득 목적 외 사유로 기존건축물 철거 시 장부가액·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2001.7.1 시행 후 최초로 용역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보건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에서 건당 거래금액은 약정 총금액이 있으면 총금액, 없으면 지급받은 금액 기준으로 판단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50% 지분 공동경영 2인이 각 자녀에게 주식 증여 시 수증자별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각각 적용 가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고유목적사업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등)로 결제하는 현금영수증을 발급여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용역 대가를 마일리지·포인트로 결제받은 금액은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사후보증수리용역의 제공에 사용될 수리용 부품의 무환수입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무환수입한 사후보증수리용 부품의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의 연말정산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 계산 후 근로소득 합산 연말정산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대체주택 특례의 1세대1주택 판단 기재부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된다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의 손금 해당 여부는 사업중단 경위 등 종합 사실판단 사항

업종 및 대주주가 같고 사업장이 다른 경우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업종과 대주주가 같아도 사업장이 다른 별도 신설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

사모펀드의 수익증권 매입시 주식으로 납입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사모펀드 수익증권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납입하면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대상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도 멸실되지 않은 경우

멸실 안 된 재개발 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이면 1세대 2주택으로 과세

교회가 보유한 토지를 매각할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비과세

연부연납세액의 납부방법 등

연부연납 허가여부 미통지로 허가로 간주돼도 각 회분 분납세액은 세무서장 고지서로 납부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연봉제 전환하며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의 임원 퇴직급여 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통상임금의 귀속시기가 2011?2013과세기간인 경우,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만료 여부

통상임금 판결 추가지급분 중 2012·2013년 귀속분에는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상속주택을 포함한 3주택자의 일시적인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

상속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취득 시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임차인 종업원의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시 과세 여부

분양목적 오피스텔을 법인 종업원 사택으로 임대하면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 임대로 부가세 과세

올림픽공원내 산책용 토지의 양도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쓴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비수익사업이나,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소득 법인세를 추가 납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자경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분양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19.2.12. 전 계약한 주택분양권은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 불가

매입세액공제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매입세액공제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면세)으로 사용하면 면세사업 전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시 배당확정일의 의미

법인세법 시행령상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당확정일이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

상업송장이 영세율 첨부서류에 해당되는지 여부

중계·위탁가공무역 영세율 첨부서류로 상업송장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다가구주택의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임대주택법 미등록 다가구주택은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 안 돼 양도세 중과

2개의 공장이 있는 제조법인이 구매를 총괄하는 공장에서 일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도 되는지

지점 공급분은 지점 명의 세금계산서가 원칙이나, 본점이 계약·발주·대금지급 시 본점 명의 발급 가능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의 주택 간주 여부 등

재건축 멸실 후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단 소속 산하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는 공익목적 기본재산 유무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별도세대 자→모 증여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단 양도소득 실질귀속 시 제외

비과세대상 농가부업소득 해당여부

축산업을 전업하는 농민이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에서 얻은 소득은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된다

대표자 개인명의 저작권이 인정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

법인업무상 저작물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작권등록 시 인정상여 처분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관리비용 징수시 과세여부

관리단이 실지 소요된 관리비용만 분배·징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법인 자기주식 평가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상 시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2002.4.10 보상 수용토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된다는 회신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불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이월된 세액이 있을 경우 한도

전기 이월 미공제세액 있어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매년 한도(120·150만원) 내 공제

일본 국제항로 운항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당일 출입항 부산~대마도 왕복선 선원 급여는 국외근로 비과세 아님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였으나 환매의 연기 사유가 생겼을 때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환매 연기 사유가 있어도 배당소득 비과세는 가입일부터 10년까지만 적용된다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출판업보다 크면 주된 사업이 인적용역이 되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불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낸 기부금을 지출한 당사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가능한지 여부

공동사업자 1인이 낸 기부금은 공동사업장 기부금으로 보아 손익분배비율대로 필요경비 산입

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의 소득구분

소상공인이 지원사업으로 받은 대출이자 캐시백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자등록 후 바로 업종을 추가했을 경우 추가한 업종이 창업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등록 다음날 정정으로 추가한 업종은 창업으로 보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염장액을 넣어 진공포장·냉장 유통한 닭고기도 관세율표 제0207·0210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LH 전세임대대여금을 신청인의 재산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LH 전세임대대여금 포함 전세금 총액과 간주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에 합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특례·가업상속공제는 수증자 1인에게만 적용된다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처리함에 있어서 부도발생일

부도확인을 지급기일 이후 받았더라도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은 소지한 어음의 지급기일로 본다

다른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금융지주가 설립한 판매대행 법인이 계열 금융사에 제공하는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아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규 따라 수정신고 후 심판으로 귀속시기 번복돼 재수정신고,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인정

사전약정에따라 판매량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차별 없이 계속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이 특수관계인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돼도 가업상속공제 적용된다

재작성한 계약서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영업권 대금 감액으로 계약서 재작성 시 경정 통지 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원천징수불이행된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여부

원천징수불이행된 세액은 고지결정되어도 미납 시 기납부세액 공제 불가

상속개시 전 보유하던 기존주식 증여 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 여부

상속 전부터 보유한 기존주식을 증여해도 증여 후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배 아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공장용지 중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사업사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여행업의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여행업이 운송·숙박·식사비를 함께 현금 수령해도 현금영수증은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해서만 발급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임차인 권리의무만 승계하고 기타 자산·계약·영업권·차입금은 미승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의 적용시점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지점세는 본점 이전과 무관하게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함

경정청구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국기법 제45조의2 경정청구 가능

양도자산의 종류

재건축아파트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다

거주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매매계약 후 잔금 영수 전 사망 시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법인의 토지등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세율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건물 양도 시 법인세 산출세액에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공급가액기준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사업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10억원 기준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사업 공급가액도 포함

출연재산가액 1%이상 의무사용 기준금액 계산 시 보유 주식이 수익용 재산인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인지 여부 외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주식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고, 기준금액 미달 가산세와 주식보유한도 초과 가산세는 별개로 부과

지정기부금한도액 계산 시 기준소득금액

최저한세로 부인된 준비금을 합산해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을 재계산

특정법인에 주식 저가 양도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가능 여부

결손·지배주주 특정법인에 주식 저가양도 시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

채권 증여시기는 채권을 인도받은 날이며 이후 회수 불능이어도 증여 효력 유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취득 토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으며, 실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상 근로소득 30% 비과세와 17% 단일세율 중 선택 적용 가능

인테리어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아파트 인테리어비용이 자본적 지출액으로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3년 미만 보유한 토지를 증여시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여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의 '직접 영농 종사'는 상시 종사 또는 농작업 1/2 이상 자기노동력 수행을 의미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 및 임대하는 경우 사업의 종류

오피스텔을 신축·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주택임대업에 해당한다는 해석

가축계열화사업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이전에 구매한 사료의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가축계열화 법인이 유효기간 내 위탁사육용 사료 구입 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

포괄승계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거주주택특례 적용 여부

포괄승계 취득 임대주택 자동말소 시에도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요건 충족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양도소득세 결정내용과 다른 사유로 인한 경우의 경정청구기간

과세관청 경정처분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되면 국기법 제45조의2 제1항 경정청구 대상 아님

사료를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료관리법상 사료를 수입·사료성분등록 후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급금액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대금지급기일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시, 불분명하면 준공검사일

자산의 양도시기 및 일시적2주택 해당 여부

일시적 2주택 시 신규주택 취득 1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이 되는 경우 추계소득의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방법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