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제로쿠폰스왑거래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제로쿠폰스왑에서 만기 일시 수수하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인식한다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에 의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신용정보회사의 무재산 확인만으로는 대손금의 손금산입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음

이전가격 소득조정에 따라 세금추징이 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해당여부

이전가격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상속재산가액 산정방법

상속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상속재산 평가 시 상속개시일 시가, 곤란하면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관세사업과 치과기공소의 업종분류

관세사업은 화물운송주선업으로 물류산업, 치과기공소는 제조업으로 분류 —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세액공제 적용 방법 등

인적분할 시 분할존속법인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4년 합계액은 분할신설법인 귀속액(월할)을 차감해 산정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등기와 무관하게 출자일에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법원 판결·화해로 받는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은 급여·연차수당 모두 근로소득이다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가 중복적용 가능한지 여부

1필지 임야의 금양임야 비과세와 영농상속공제는 원칙적 중복적용 불가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좌별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업에 쓰다 임차인 포함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 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사업자가 공동운영계약에 따라 가스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여부 등

광구 공동운영계약으로 생산물을 지분비율대로 각자 소유하면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사업자등록 불필요

매출처의 부도로 당초 공급한 재화를 회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도 대금회수 목적 당초 공급재화 회수는 재화환입 아냐,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계약상 재화의 소유권이 국외수입업체로 이전되는 경우 공급시기

공장인도조건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 선적일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공동상속주택의 최고지분 소유 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동상속주택 지분 추가취득으로 최고지분자가 되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 아님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되나 3년 내 미사용 시 증여세 과세

환지처분시 권리면적 보다 감소된 토지의 양도시기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감소된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국제복합운송주선업자가 외국사업자 의뢰로 자기명의 수입통관한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

상속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이혼한 부모로부터 각각 상속받은 2주택 중 먼저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컨설팅 용역 등의 제공 대가 지급시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한 컨설팅 대가가 노하우 대가면 15%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

2이상의 세대를 합치는 경우 하나를 가계장기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

2 이상 세대 합가 시 결혼·직계존속 부양 목적이 아니면 다음 분기 종료일까지 가계장기저축 하나를 선택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해당 여부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연봉제 전환·향후 미지급 조건일 때만 현실적인 퇴직

채권 매도 후 변경된 금리조건이 소급적용되는 경우 보유기간 이자소득 재계산 가능여부

채권 매도 후 금리 소급변경돼도 매도 당시 확정 보유기간 이자소득 재계산 불가

PFV가 사업부지 일부를 제3자에 매각한 후 목적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 여부

PFV가 사업부지 일부 매각 후 잔여자산을 목적사업에 운용해도 특정사업 운용에 해당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시 양도하는 농지의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농지 감면 보유기간은 수증자 취득일부터 계산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 여부

부동산임대업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가능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공익목적단체가 실비로 공급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은 부가세 면제, 과세 용역 매입 시 거래징수 부담

수입 대행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액 산정 방법 등

수입대행 계약상 자기 책임·계산으로 수입·공급하면 총 정산액이, 단순 대행용역이면 수입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

상속받은 토지의 소유기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 판정 시 상속 토지는 피상속인 소유기간을 합산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

20년 이상 보유해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특례 미적용

공유하는 부동산을 피상속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경우 상속재산에서 부채로 공제할 임대보증금

공유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단독 사업자등록해도 상속 임대보증금 부채공제는 실지 임대차계약에 따라 귀속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

캐나다 시민권 취득 후 국내 상가 임대 모친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생활관계 객관적 사실로 사실판단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산출방법

자기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분은 환급되며 면세농산물은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교환후 소각되는 주식의 세무처리방법

교환 취득 주식이 소각되면 익금산입 유보를 소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후 손금불산입 기타로 추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폐업 후 동종 사업 재개시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농공단지 해당시기 여부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 대상 농공단지는 입주 당시가 아닌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기준으로 판정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다른 상속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비상장주식 물납이 가능하다

다른 공익법인에게 재출연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여부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해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봄

보험사 신용카드 발급 거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보험사는 신용카드 발급 거부시 신용카드 미발급 가산세(법인세법 제117조) 대상에서 제외

임대보증금을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 명의 기업어음으로 수취해도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산정함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를 승계하므로 상속채무 초과 시 부담 없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복종패 부착용 파판은 부가세 영세율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로 과세하는지 또는 청산소득으로 과세하는지 여부

법인 보유 토지 양도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대상, 해산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공장 및 본사는 이전하고 물류집하장은 계속 사용할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여부

공장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구공장 조업이 불가능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생마늘을 동결건조 후 분쇄, 포장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마늘을 조미 없이 동결건조·분쇄·포장해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공제 방법

과·면세 겸영 주차장 신축 매입세액은 실지귀속 우선, 공통분은 안분계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처분손실 이월액 공제 시 한도 적용 여부

승계자산 처분손실 이월액은 결손금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공익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익사업 협의매수·수용 토지에 한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 적용, 사업인정 생략 시 보상계획 공고일 기준

과일 등의 세척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과일야채 스넥의 미 가공식료품에 해당 여부

세척·당침·유탕 등 가공을 거친 과일야채스넥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8.2대책 이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8.2대책 전 취득 분양권을 조정지역 지정 후 부부공동명의 전환해도 거주요건 적용 안 함

누락된 상가 부속토지를 소유권 이전받은 경우 취득가액 등

등기착오 바로잡은 소유권이전분은 당초 취득자산에 포함돼 취득가액 산정

국가 등이 임대한 국유지를 임차인이 종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그 국유지 사용료에 대한 과세여부

국가·지자체가 임대한 국유지를 종교시설로 사용해도 그 국유지 사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독일법인에게 소프트웨어 사용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독일법인 3D엔진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산업적 투자 외 사용료소득으로 15% 원천징수

건축법에 의한 일반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등

일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단

분뇨 등의 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분뇨 처리·정화조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라 매입세액 불공제, 하수종말처리용역은 과세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동산의 사용권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동산 사용권 현물출자는 임대용역 선불로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과세기간 종료일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증액 상한 기준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의 기준 최초 임대차계약은 2019.2.12. 이후 처음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위해 선박취득 전권 행사 시 종속대리인으로서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

비상장주식 증여일 전후 3월 내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 거래 등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가로 인정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에 대한 회신

종업원·유동자산·부채를 제외한 고정자산 매각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회신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당해연도 개시일부터 1년 내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수정신고 시 성실신고사업자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불가

공동소유의 특허권을 공동소유자간 위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방법

공동소유 특허권을 위탁받아 외국법인에 양도 시 각 지분율대로 영세율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취득~양도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직접 경작이 요건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할 때에 적용하는 근속연수에 대한 질의

명예퇴직수당·퇴직일시금 합산 원천징수 시 근속연수는 재직기간과 임용~퇴직기간 중 긴 기간

상속세 납부의무 및 상속공제 적용여부

상속인 아닌 수유자의 유증재산은 상속세 과세되나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비상장 주식의 압류방법과 압류의 효력

주권 미발행 비상장주식은 주주권 압류 후 채권압류통지서가 법인에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발생한다

부속토지의 거주요건 미충족시 1세대1주택 부속토지 비과세 여부

주택 취득 후 별도 매입한 부수토지는 소유·거주기간 미충족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 및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포함 여부

신축주택 감면배제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가액기준 모두 충족시 해당

외화환산시 적용하는 환율

국외주식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대가를 수령·지출한 날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여부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이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에 탈부착 가능한 보조기기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탈부착 초음파 보행보조기기는 영세율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음

숙박시설업 운영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업은 제조업이 아니므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배우자가 거주 못한 주택도 나머지 세대원 2년 거주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인정

의사와 의료법인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여부

의료법인·의사 공동사업 출자 시에도 조세부담 부당 감소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복식부기의무를 적용하는 기준수입금액에 신용카드세액공제 포함 여부

신용카드세액공제액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므로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된다

명의위장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

타인명의 사업장 소득 누락분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종업원 숙소 등 상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

수출임가공계약에 의한 원자재 경매처분시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수출임가공 원자재가 경매로 낙찰돼 채무와 상계돼도 민사집행법상 경매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박물관 운영업에 사용되는 소장품이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물관 운영에 쓰이는 소장품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어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래처별 차등 지급 판매장려금이 정상 범위 초과·특정거래처 한정이면 접대비 해당

동일인으로부터 1?2차분 증여분 합산과세 후 3차 증여 시 2차분만 합산과세하는 경우 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1·2차 합산 후 2·3차 재차증여 시 증여세 납부세액공제는 2차 합산산출세액에서 1차 산출세액을 차감해 계산

비염 치료목적의 코 수술이 부가가치세 면제인지 여부 등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시술 목적·방법 등 사실관계로 종합판단

익금불산입 대상 이월익금 해당여부

상여·배당으로 소득처분되어 과세된 사외유출금을 이후 회수해 익금 계상하면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

부동산(상가)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

재건축조합 상가 양도의 권리양도 여부·양도차익·양도소득세 감면 질의, 사실관계 불충분으로 답변 불가 회신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1주택자가 새 집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세 비과세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수토지로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

건축물 신축 후 부수토지 양도 시 재산세 별도합산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특수관계법인 여부는 지배주주 기준 일방관계로 판단

매매가액이 평가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평가액과 30% 이상 차이나는 매매가액의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는 정황으로 판단

수입하여 판매하는 보행용 보조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입해 판매하는 보행용 보조기기가 조특법상 성인용 보행기·보조기기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동신축한 후 개인별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 시 합산배제

공동신축 후 개인별 취득 주택도 요건 충족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자기주식 무상소각으로 지분율 균등증가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미적용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여부

외국인투자지역 내 공장 신설 중 증자로 3천만불 이상 외국인투자하면 3년 내 출자·차입금 상환 사용 시 조세감면 적용

2주택 보유와 관련한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여부

2주택 보유 시 공시가격 합산 6억원 초과분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양도 시 중과세율 50% 적용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용증대 여부에 대한 판단

본점·지점 운영 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여부는 법인 전체 기준으로 판단

마을 소유의 임야를 마을 이장이 경작하는 경우 8년 자경 여부

마을 소유 농지를 이장이 경작해도 소유자 자경 아니어서 8년 자경농지 감면 배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신축주택 양도세 과세특례의 고가주택 판정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기준, 가액만 충족·면적기준 미달이면 감면 적용

20년 이상 소유한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

2006년 이전 상속·20년 이상 보유 임야를 2009년까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법인을 통한 재산의 증여시 증여이익 산정방법

부친이 대주주인 법인 통한 간접증여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대상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

직전 피상속인 자경 8년 미만 시 조부 경작기간 통산 불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