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범위 등

토지 무상사용 증여의제·부당행위계산 쟁점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자면 사업자등록 정정 교부 가능

주택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부 각각 소유 주택은 합산,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대상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철거 전 주거사용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합산

간접투자회사 등이 미국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 파트너로 납부한 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농지대토 감면 적용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모회사와 자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모회사가 100% 자회사를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 시 불공정합병비율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아님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

위험물취급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 장소에서 공업용 주정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면 공업용주정소매업면허 가능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미등기주택의 수용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미등기주택 수용 시 등기 가능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불가능하면 비과세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상속주택 비과세특례와 겸용주택 판정 —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기준, 주택 여부는 사실상 주거용 사용으로 판단

공유를 합유로 변경등기한 경우

대가·지분변동 없이 공유를 합유로 등기변경한 것은 양도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음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의 80% 이상 대표이사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가업영위는 사실판단

2주택 1세대가 건물 양도후 부수토지 양도시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2주택 1세대가 건물·부수토지 시차 양도 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

증여추정 해당여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추정 대상이나, 대가 지급이 명백히 인정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법인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창업은 법인설립등기일이 아닌 사업장 설치·사업개시일 기준, 임시투자세액공제 판단

개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정규증빙 수취방법

지상권 미설정 개인 토지 대여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 정규증빙 수취방법 회신

전ㆍ의경 위문금품의 법정기부금 해당여부

전·의경 위문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 국가·지자체 무상 기증 금품은 한도 내 손금산입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교육세 과세표준상 유가증권 매각익은 매각금액에서 취득가액만 차감하고 매도제비용은 미차감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등

영농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농지에 적용

균등감자시 증여세 해당여부

주주 지분비율대로 균등감자해 특정주주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제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특별법인에게 양도시 인지세 비과세 여부

공익사업용 토지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양도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의 농지 판단시점

양도일 현재 경작하지 않는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이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감정평가가액 있으면 기준시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표준 안분계산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등기 이전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

명의신탁해지로 상속인이 취득한 부동산 양도 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중소기업간 통합, 주된 자산 모두 승계·사업 동일성 유지돼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유동화전문외국법인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

유동화전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차입금 범위에 손금산입 지급이자 관련 외국법인 차입금도 포함

각종 세무상 신고서 작성 등의 경우 명의 여부

주택관리회사 직원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4대보험 업무는 위탁관리회사 명의로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기자재로 시공·일괄 대가 수령 시 용역 공급이라 영세율 배제

필지를 분할 후 다른 필지와 합병하여 합병된 토지를 양도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합병 토지 양도 시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합병 전 개별필지별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

신탁자산의 공급시기에 대한 당부

신탁부동산 공급시기는 수탁자(신탁회사) 공급 기준으로 부가법 적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8년 재촌·자경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임대차계약의 변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필요경비 여부

임대차계약 축소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실제 비용 상당액은 필요경비 산입, 배상금은 적정 범위 내 산입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판정

공매로 낙찰된 경우 저당권자의 저당권 실행 비용의 국세 우선 여부

경매·공매 동시 진행 중 공매 낙찰 시 저당권 실행비용은 설정최고액과 무관하게 국세보다 우선 변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 위탁연구개발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국고보조금으로 위탁연구 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장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주식저가양도의 정당한 사유 인정여부

경영권 변동 수반 상장주식 장외거래는 거래소 시세와 동일 교환가치로 보기 어려워 저가양도 판단 신중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임대하다가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전환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2주택 중 1주택의 재건축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재건축 멸실 후 완성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BTL방식 사업에서 시설물의 귀속 및 관리운영권의 부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BTL준용 시설물 귀속과 관리운영권 부여는 각각 부가세 과세, 겸영 매입세액은 안분공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유물을 지분대로 단순분할하면 소득세법상 양도 아님, 지분 변경분만 양도(가액 기준)

국가녹화사업 대상 임야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국가녹화사업 임야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주말농장용으로 전대시 과세대상 여부

주말·체험영농용 농지 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임금협상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전년도분 급여의 손금귀속시기

임금협상 지연 소급분 급여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협상 체결일

감리용역의 내용에 변경없이 용역대가가 증액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98년 이전 수주·개시한 감리용역, 99년 이후 범위 내 증액분은 부가세 과세 안 됨

혼인합가후 1주택이 재건축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혼인합가 1세대1주택 특례 기간 중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후 양도 시 비과세 안 됨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8년 재촌 수증 임야 해당여부

8년 재촌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나 도시지역 내 토지는 제외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의 수입시기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의 수입시기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아닌 대금청산일 등

2인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 의무 여부

2인 이상 근로소득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어, 무신고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증여재산 평가방법

조합원입주권 증여시 조합원권리가액+추가불입금+프리미엄 합계로 평가

법원 판결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취득시기

판결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의 부동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대주주 판정을 위한 시가총액 계산 방법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판정 시 지배력 행사 법인의 보유주식도 시가총액 합산

사업양도 및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 재화의 공급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승계, 공동사업자 출자지분 현물반환은 재화공급 해당

부담부증여 및 금전의 반환 해당여부

증여와 동시에 설정한 전세보증금은 부담부증여 채무로 차감 못 하고, 금전 반환은 당초·반환 모두 증여세 과세

혼인으로 1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하게 된 1세대가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혼인 1주택+1분양권('20.12.31 이전) 보유자,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비과세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1주택을 취득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1세대 3주택 중과 여부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은 수도권·광역시 주택과 그 외 지역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함

거주자인 임의단체의 납세의무 여부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가 사업 영위로 얻은 소득은 비과세가 아닌 한 소득세 납세의무 있음

특별공제에서 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여부

특별공제 한도초과 지정기부금, 사업·임대소득자는 3년 이월 필요경비 산입 가능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등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조금의 국고 보조금 해당여부

지자체 조례 근거 지원금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는 주무부처 문의사항이라고 회신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복합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방법

공동소유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주택외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상가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법령의 부지 등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령 부지로 양도세 예정신고 불이행 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별 판단

골동품(도자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소득세 과세여부

열거주의상 2010년 개인 도자기 양도소득은 기타소득 미열거로 소득세 비과세

상속받은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상속으로 임대계약 승계한 동일세대원은 피상속인 거주기간을 통산해 건설임대주택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2013년 이전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한 농기계의 영세율 적용 여부

2013년 이전 구입한 농기계의 매입세액은 2014년 이후 농민 공급해도 공제 불가

건설업 영위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둔 건설법인의 기계장치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불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장자산 해당여부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안 한 토지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해당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및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일부 임원만 전환한 경우도 포함

사업양도 해당여부

공산품 납품업 차량·시설·상품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인지 여부는 실질거래로 사실판단

과년도 수당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 등

노사합의로 과년도 생리휴가수당을 소급지급하며 받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은 근로소득

중견기업 판정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합산여부

중견기업 판정 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등

1세대1주택 거주요건 판정 시 취학 형편에 초·중학교는 제외, 국외학교 취학은 준용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시 계산서의 범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포함여부

중도매인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계산서불성실가산세 계산 시 계산서에 포함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조특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 업종에 해당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가업 해당 여부는 신고와 무관하게 상증령 제15조 제1항 요건으로 판단(상품중개업은 도매업 포함)

시차를 두고 부수토지와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비과세 해당여부

시차 두고 수용된 주택·부수토지, 하나의 양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경락시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 즉 대금청산일이다

합병법인 상호변경시 역합병 해당여부

서로 다른 업종 법인이 합병 후 5년 내 피합병 업종 상호로 변경시 역합병 해당·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분양권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분양권 1세대 1주택 특례는 사업승인일·철거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기존주택 소유자만 적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10호 업무에 지출한 금액은 법인 선택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볼 수 있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자산 일부 매입 후 별개 업종 영위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납세의무자

타인신탁 부동산 처분 시 수익 귀속자인 우선수익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경정처분의 정당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부과제척기간 경과한 익금산입 유보 잔액의 손금산입 추인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상한 규정 적용에 있어 재건축아파트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재건축아파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적용 시 전년도 과세표준액 산출방법 회신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50%)이 적용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시 멸실·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 연장으로 취득시기를 기산한다

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2006.12.31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특례 적용 여부 등

해외이주로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특례 적용 불가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의 산정기준

2005년 공동주택기준시가는 거래가능가액에 시가반영비율(70~80%)을 곱해 산정

증여재산의 반환에 따른 증여세 과세 방법

증여재산 반환 시 신고기한 내면 증여세 비과세, 결정 후 반환은 과세

바이오시밀러 관련 판권 사용료 등의 손익 귀속시기

반환의무 없는 독점 판권 부여 대가는 용역대가가 아니어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익금산입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부과제척기간

납세고지 절차의 하자로 취소된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 후에도 1년 내 재고지 가능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 후 외국환은행 원화 수령 시 영세율 적용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받아도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 소송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 여부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비용은 소유권 확보와 무관해 필요경비 불산입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의 익금 해당 여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발행가액과 시가 차액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방법

과·면세 겸영 사업설비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확정 과세기간 확정신고 시 정산

국세청장에게 주민등록사무의 감독기관의 장이 상속의 개시 또는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을 통보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별도 통지 의무 유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로 상속개시 사항 제공 시 관할세무서장에 일괄통지한 것으로 봄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취득 중 한쪽 실거래가 불명시 환산가액 신고 불가, 기준시가로 산정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시철도 개량·증설 용역도 영세율 적용,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3개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적격합병 해당여부 등

지배종속 3개 법인 동일자 합병 시 A가 B·C를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