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미술관의 학예사가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인지 여부

상증세 시행령상 공익법인 가산세 제외대상인 '박물관·미술관 학예사'는 학예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미국법인에게 전환사채 조기상환시 상환일 이후부터 만기까지 이자를 추가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미국법인에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며 사전약정 없이 만기까지 이자를 추가지급하면 기타소득에 해당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면 외국항행용역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없다는 해석

지장물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수용 지장물 보상 중 가추·차양은 건물 부속시설물로, 바닥포장비는 토지 자본적지출로 양도소득 과세대상

무상보증서비스기간 연장대가로 수령한 금액의 손익 귀속시기

무상보증기간 연장 대가로 받은 금액이 판매가액인지 선수금인지에 따라 손익 귀속시기가 갈리는 사실판단 사안

차량을 타인명의로 취득하였으나 실지 소유자가 이를 감가상각할 수 있는지 여부

차량이 타인명의라도 실질과세 원칙상 실소유 사업자의 사업용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가능

문화예술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정부 허가·인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사실판단 사항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시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해당여부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만료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 아니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배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판단시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통산 여부

상속주택 특례 선순위 판정시 멸실·재건축 주택 보유기간 통산

건물의 유지관리 실비만 받고 제세공과금 등을 납입대행만 하는 경우 과세여부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비만 징수하거나 공공요금을 납입대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결손처분 취소 후 교부청구하여야 하는 지 여부

결손처분한 국세를 교부청구할 때 그 결손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률적 근거는 없음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출자시 양도세 과세여부 등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현물출자도 유상 이전이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조특법 §66 면제는 자경 요건 충족 시만

시공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발주자 귀책 공사중지로 확정판결에 따라 받은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퇴직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산정방법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미가입자 추계액+가입자 근퇴법 금액 합산해 비교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설기관(지점)이 관계법령 개정으로 독립법인 승격돼도 조직변경이 아니어서 사업연도 의제상 종전 사업연도 계속 안 됨

농지대토 감면 해당여부

도시지역 편입돼도 도농복합 읍·면 농지는 농지대토 감면 대상 해당

골프회원권 입회금을 초과하여 반환하는 금액의 손금 해당 여부

실제 수입한 입회금 초과 반환액은 손금 불산입 대상이라는 국세청 해석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신고 시 누락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경정청구로 적용 가능

비과세 기타소득 해당여부

특별법 법인이 주무관청 승인 사업계획·예산에 명시해 집행한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

담보제공된 원화채권의 수령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시 이자소득귀속자의 판단

원화채권 양도담보·이자수취권 보유 시 국내금융기관이 이자소득 귀속자

농어촌주택 특례 해당 여부

농어촌주택을 증여 후 재취득한 경우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의 취득시기는 실제 증여 여부 등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

선원이 식료품구입비 등 명목으로 지급받는 현금의 비과세 여부

승선 선원의 현물 식료품은 비과세지만, 식료품비 명목 현금 지급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

과세유형전환 해당 여부

일부 사업장 폐업해도 직전 1역년 공급대가에 포함해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판정

부담부증여하는 재건축 상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

합병무효판결확정 후 합병기간 동안 실적에 대한 신고 주체

합병무효판결 확정 시 합병기간 실적의 수익·비용의 귀속은 합병법인이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에 대한 원천세 고지시 과세예고통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법인의 원천세 고지는 징수처분이므로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아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벤처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적용 여부

타인 주식 매입 취득분 배당소득은 원천징수특례 적용 배제

국외 주재 근로자가 국내 귀국하여 근무 시 국외근로 비과세 계산 방법

귀국한 달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이어도 1월로 보아 월 100만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적용

건설용역의 공동수주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교부 방법

건설 공동수급체 대표사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 범위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분의 처리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임대용 선박은 업종별자산 내용연수(별표6) 적용

부담부증여시 취득가액의 산정

부담부증여 취득가액은 소법 §97①1호 가액(양도가액 기준시가시에만 기준시가) 적용

발전사업 영위 법인이 00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시설비의 공사부담금 해당여부

발전사업 법인이 전력수급계약에 따라 전기 수요자로부터 받은 연소설비 교체비는 법인세법상 과세이연 대상 공사부담금에 해당한다.

양도당시 임대 농지의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임대 중 양도해도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하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어야

국외에서 발전설비공사를 원도급받아 설계도면을 외주공급받는 경우 영세율적용여부

국외공사 하도급 중 국내 원도급업체에 제공한 부수적 설계용역분은 영세율 적용 안됨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여부

과·면세 겸영 건물 신축 시 실지귀속 불명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반환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반환 시 공익목적 외 사용으로 증여세 과세, 반환받은 출연자도 납세의무

수도권 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경우 감면대상소득 범위여부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세액감면 시, 이전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이전 전후 과세표준 구분경리를 하지 않음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제품매입시 영세율 적용요건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주문·국내인도 후 외화획득 시 매입분에 영세율 적용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등

손자 등에 증여한 부동산은 증여일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곤란 시 기준시가로 평가하며, 자녀 아닌 직계비속은 30% 할증과세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시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는 차입금 해당여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국민주택기금 차입금·계약보증금은 차입금 잔액에서 제외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부동산매매 위약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매수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

수증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산정시 시가의 범위

증여받은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로 취득가액 산정, 불분명시 순차평가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다가구·다세대 용도변경 후 소유지분 변동 없으면 보유기간 통산 가능

인터넷주소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일본 웹사이트 매출 비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득구분 해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유번호 부여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으로 인정,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가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정기·부정기 상당횟수 반복사업도 포함

□□□□□□연합회가 △△△△△△평가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연합회가 위탁받아 창업자에게 지급한 개인지원금은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비과세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조합원입주권 2개 소유 중 1개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불가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하는 경우 결손금 소금공제에 의한 환급가능 여부

폐업한 중소기업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가능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 설립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

현물출자로 자회사 설립 시 특수관계 성립·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가능(단독 100% 출자는 배제)

법인전환 후 법인의 자본금을 유상 또는 무상 감자시 이월과세 배제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설립 당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적용, 사후 감자해도 배제 안 됨

외국법인이 매입한 교환사채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교환사채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로 받은 원금 초과 이익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함

공증받은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문방구어음 부도 시 '부도발생 6월 경과' 사유 대손세액공제 불가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주류 해당 여부

알코올분 34도로 희석 음용 가능한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리큐르에 해당하는 주류로 판정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지분 50% 보유 개인주주와 법인은 비소액주주로 특수관계인 해당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상이한 사전약정의 판매장려금 여부

거래처별 지급기준이 다른 사전약정 판매장려금도 상관행상 정상범위면 판매부대비용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분양 아파트 대금청산일에 미완공 시 완성일이 취득시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설치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천징수 면제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면제 단서 배제

영농상속공제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영농 영위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전환한 농업회사법인의 영농상속공제 요건 판단 시 개인영농 기간 포함 여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법인전환 시에도 개인사업 창업일부터 3년 내 벤처확인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주택 및 부수토지 중 부수토지만 경매로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 간에 체결한 ?융자약정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여부

기금수탁기관과 대출취급기관이 체결한 융자약정서는 국고금 취급 증서가 아니어서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음

신용협동조합의 대손충당금 설정범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는 사업연도 종료일 채권잔액에 법정률을 적용(을설 타당)

위탁 가공무역 수출시 원재료비 등의 손금 귀속시기

위탁가공무역 원재료비·가공비 손금 귀속시기는 기업회계기준상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이 제3자 승소로 확정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되지 않은 경우 압류해제사유 인정 여부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승소 확정됐어도 압류 당시 미등기면 제3자의 소유권 주장에 의한 압류해제 사유 아님

버섯재배업 관련 소득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농조합법인의 버섯재배업 소득은 2001년 이후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에 해당해 법인세가 면제된다

비영리법인 자산처분이익

법인 승인 전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도 통산해 3년 충족 시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수익사업서 제외

영세율 적용 대상 비료를 농민이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위탁하여 매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농민이 지자체를 통해 위탁매입한 영세율 대상 벼 육묘용 상토는 공급자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컨설턴트 용역 제공 대가의 소득구분

독일법인 지급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 전문직업적 인적용역 대가는 고정사업장 없으면 비과세

소득령§155?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 요건의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료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증액상한의 기준 최초 임대료는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최초 체결 계약의 임대료

상속주택 포함 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 상속으로 상속개시당시 2주택이면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된 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대손금의 세무처리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충당금설정 채권, 후속연도 대손사유 발생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2002.12월 인쇄기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인쇄업 제조업자의 인쇄기 수입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 참고 회신

오피스텔 매각시 과세여부는 사용용도(주거용, 사업용)에 따라 판단

과세사업에 쓰던 오피스텔 매각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 과세, 상시주거용 임대분은 면제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건물 양수 후 임차인 퇴거·용도변경 시 포괄적 승계 요건 충족 여부가 사업양도 판정 관건

다가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장기임대주택 등록 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공동광고비는 매출액으로 안분계산

공동광고선전비 중 분담기준 초과액은 당해 법인 손금에 불산입

상품권예수금 평가차액을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사업양수도로 승계한 상품권예수금 공정가치 평가차액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

반제품을 생산하여 전량 최종제품 완성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장소의 제조업 사업장 해당 여부

제조업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며, 반제품만 생산하는 장소는 신청 시 사업장 등록 가능

종사직원을 모두 퇴사시키고 양수자가 재취업시키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종업원 전원 퇴사·양수자 재취업 시 인적시설 미승계로 포괄사업양도 불해당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계산방법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는 자산합계에서 확정부채 차감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눠 산정하며 고모의 손자도 친족 해당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 산정시 차감하는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세액만 의미

매입에누리의 매입가액 차감 여부

일정기간 거래수량·금액에 따른 매입에누리·매입할인은 영업외수익이 아니라 매입가액에서 차감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

축산업자 목장용지도 기준면적 초과 또는 도시지역 편입 2년 경과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여부

주민등록만 인접시로 옮겼어도 농지소재지 거주·직접영농 2년 이상이면 자경농민에 해당해 증여세 면제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증여일 현재 국내 주소·1년 이상 거소 여부로 거주자 판정, 소득세법 시행령 준용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방법 및 이월공제 가능 여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보다 커도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제한도는 산출세액이 상한

무허가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속 무허가주택 명의를 동생에게 이전 후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실질이전은 사실판단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회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 가능한지 여부

매출채권을 30%만 받고 양도 시 미회수 70%는 대손세액공제 불가

이혼합의서에 의한 재산분할의 증여 해당여부

증여로 등기했어도 이혼합의서로 재산분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 비과세, 조세포탈 목적 시 과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여부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 개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나 사업확장·업종추가는 제외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공익법인등 아닌 단체가 상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회신

부동산 간접투자기구의 납세의무자

투자신탁형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자산운용회사

해산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가능 여부

해산등기 후 청산기간 중 사업 계속으로 발생한 결손금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적용 가능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인건비 지출시 원천징수의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무관하게 원천징수의무를 진다는 해석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취득한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재건축 대체주택의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액면제

독일 본사 파견 외국인기술자가 갑종·을종근로소득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지 여부

건설업 법인이 목적사업으로 쓰는 야적장·주차장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