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 주택 수 계산방법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이 취득한 공동상속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한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55조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심사양도 98 - 135 (1998. 4. 10)

○ 재일 46014 - 3810 (1993. 10 .28)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 의 규정에 의거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는 주택의 소유자로 보게 되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대상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에 의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

소득세법 제1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