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납부된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 관련 소송은 국가 당사자 소송이 아니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우리사주를 인출시 이미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

우리사주 1년 이상 보유·예탁 확인 시 기왕에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는 환급소득세는 환급 대상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시 농어촌특별세 과세제외 적용시기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농어촌특별세, 새로운 세법해석은 그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DR원주 보관기관이 DR원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 배당소득은 경정청구권이 없어 조정환급·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으로만 처리

기납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 경정청구 가능여부

확정신고 안 한 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환급 경정청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