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양도인지 여부

부담부증여에 대한 채무액 상당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 상당부분은 자산의 유상 양도에 해당한다

채무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대출금의 부담부증여 해당여부

대출금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도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면 부담부증여에 해당해 양도로 본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해당여부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대가를 지급하면 증여가 아닌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에 해당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토지가 국가에 수용·협의매수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대금청산 전 양도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한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어도 약정해제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