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시 지역의 공업지역내 농지, 임야를 2005년 이전부터 종중원 명 의로 소유하다가 선조들의 사망으로 2005년 이후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종중과 종중원으로 명의변경함

○ 질의내용

- 위 농지 및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005.12.31. 이전에 종중이 취득한 농지․임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104조의3

① 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생략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9.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4.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나. 생략

5.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9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지방자치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