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개발 관련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의 인지세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3 (2006.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3
회신일: 2006. 3. 9.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정부출자기관(공사)이 국유부동산 개발사업을 시행하며 작성하는 용역계약서·도급공사계약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의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6조 제1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통장'만을 비과세문서로 규정하는데, 같은 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국가'란 헌법상 국가기관과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관서를 뜻하므로 정부출자기관에 불과한 위탁관리기관은 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공사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계약서를 작성하면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국유재산 개발 계약서라도 인지세가 부과된다.

#인지세 비과세문서 #국유재산개발 수탁자 #정부출자기관 #국가 작성 증서 #인지세 납세의무 #공사 도급계약서 인지세 #국유재산 위탁 계약 인지세 #정부기관 계약서 인지세 면제 #용역계약서 인지세 비과세 #인지세법 제6조 #인지세법 제1조

【요지】

국유재산개발 관련 수탁자가 작성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정부출자기관이며 국유재산 위탁관리기관인 ○○공사가 국유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용역계약서 및 도급공사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인지세법 제6조 에 규정하고 있는 인지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6조 제1호

【비과세문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 인지세법 기본통칙 6-0…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법 제6조 제1호 및 제7조에서 󰡒국가󰡓라 함은 헌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국가기관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각종 관서를 말한다.

【관련법령】

지세법 제6조 · 지세법 제1조 · 인지세법 제6조 · 인지세법 제1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