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대금 지급지체에 따라 외국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외국법인 주주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내국법인으로부터 불공정자본거래로 분여받는 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국내법인 합병 시 내국법인 주주가 특수관계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여한 불공정자본거래 이익은 기타소득 처분되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주식매수대금 지급지체에 따라 외국주주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외국주주 주식매수대금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국내 보험사가 당초 약정한 재보험 출재율을 변경함에 따라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한 배상금의 소득구분

재보험 출재율 변경으로 해외재보험사에 지급한 배상금(Recapture Fee)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

국내사업장이 없는 법인에게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 모회사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당시 25% 원천징수 대상

비거주자의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의 국내원천소득의 구분

실권주 저가배정으로 특수관계 일본법인 주주가 얻은 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거주지국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