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등기된 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한 임대업자가 일부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92 (2011.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92
- 회신일
- 2011. 10. 20.
- 소관
- 국세청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해 임대에 사용하던 구분등기 없는 건물을 구분등기한 뒤 전체 중 일부만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이 정한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건물 일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건물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구분 등기하여 전체 건물 중 일부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건물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구분 등기하여 전체 건물 중 일부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배제 여부
일반과세자 사업을 양수해 영위하는 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됨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으로 근로자 승계 시 고용증대공제 상시근로자 수는 조특령§23⑬3호로 계산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구좌별 구분등기 상가를 임대업에 쓰다 임차인 포함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 매매업자의 일시 임대 후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채 일부 제외해도 사업 동일성 유지되면 사업양도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수정세금계산서 및 사업양도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일부 자산·부채 제외해도 사업양도 해당(사실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