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등기된 건물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한 임대업자가 일부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292 (2011. 10.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1292
- 회신일
- 2011. 10. 20.
- 소관
- 국세청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해 임대에 사용하던 구분등기 없는 건물을 구분등기한 뒤 전체 중 일부만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이 정한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건물 일부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건물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구분 등기하여 전체 건물 중 일부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부동산임대업자가 구분 등기가 안된 건물을 매입하여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등록한 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해당 건물을 구분 등기하여 전체 건물 중 일부만을 다른 임대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동일사업장 중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투자유가증권 등 일부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투자유가증권·특정임원 집기 제외해도 사업 관련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사업양도 해당
오피스텔 임대 관련 질의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2003.2.18 이후 면세재화 양도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장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미등록 신축 제조장을 권리·의무 포괄양도 시 부가세 사업양도로 봄
층별로 구분등기된 상가의 일부 층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층별 구분등기 상가 중 4층 임대사업 권리·의무 포괄승계는 사업양도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