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의미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할 경우

공동사업 현물출자 토지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유상 양도로 봄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방법

조세회피 목적 없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는 적용 배제

보너스카드 포인트 제휴사가 지출한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시기

포인트 제휴사가 대리점 적립포인트를 운영사에 광고선전비로 지급 시 지급의무 확정일 사업연도 손금

연부연납 허가 후 연부연납 기간변경 가능여부

이미 허가받은 연부연납 기간은 상증법 제71조 제2항 기한 내에서 단축·연장 변경허가 가능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외국보험사 제공 보험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라 대리납부 대상 아님

동거 봉양을 위하여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동거봉양 위해 추가 취득한 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 제외 대상 아님

배당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

배당소득 원천징수의무자에 부과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용도변경했을 경우 취득시 환산가액 적용방법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분모 '최초 공시 주택가격'은 2005.4.30 최초고시 개별주택가격

증권회사의 위탁수수료 배분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증권사가 위탁매매수수료 일부를 외국증권사에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대상 아님

장기임대 후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질의회신

공장 야적장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 토지도 기간기준 요건 충족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확정 재무제표 정정 후 수정신고·경정청구 불가 여부 — 불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가업승계 증여특례, 기존 대표이사도 적용·처분 후 최대주주면 비과세

과다매입한 원가상당액 손금부인시 소득처분

과다매입 원가 손금부인시 유출 명백분은 귀속자, 불분명분은 대표자 상여처분

기존주택 재건축 시행중에 취득한 다른 1주택을 재건축 완공 후 양도시 과세 여부

재건축 멸실 후 완성일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상속주택 멸실 후 신축한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영업권의 감가상각 방법

영업권 감가상각을 상각범위액에 미달 계상 시 시인부족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 불가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여부

국고보조금은 재화·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 없어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조부가 사망한 후 재혼하지 않은 계조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등

조부 사망 후 재혼 안 한 계조모의 증여는 직계존속 아닌 인척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00만원 적용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수령한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

공익사업 시행자가 지급한 지장전주·송전선로 이설비용은 이전비·손실보상금으로 과세대상 아님

임대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배제 적용시 피상속인이 임대개시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을 계산하고, '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등

상속 임대주택, 피상속인 임대개시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임대기간 계산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면 계산서 교부의무 발생

국외에서 개최하는 대회에서 입상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국외 개최 골프대회 입상 거주자 선수 상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

2년이상 용선계약시 기준선박 범위

해운 톤세 기준선박 범위 — 2년이상 용선·나용선·소급변경분 포함 여부

받을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하는 경우 할인수수료 및 할인이자 원천징수방법

받을어음 사채시장 할인 시 할인료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다가구 주택 포함여부

장기임대주택으로 판정된 다가구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소득세의 추가 신고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결정 가능여부

추가신고·납부분의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 다음날, 경정결정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정

위·수탁자 등이 과세문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

관리형 토지신탁 아파트 분양계약서 인지세 연대납세의무자는 수탁자·수분양자

시공회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금전을 투자하고 수익금을 분배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익명조합에서 금전만 투자한 익명조합원이 아니라 영업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도시가스 검침 및 수리업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해당돼 매입세액 불공제

재개발아파트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일 현재 무주택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조합원입주권 주택수 제외, 나머지 1주택 비과세

북한 반출 물품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북한 무상반출 물품은 수출로 보아 영세율, 면세포기 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1년 거주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세대1주택 비과세 1년 거주요건 판정 시 배우자 전출에도 동일세대로 보아 보유기간 계속 기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및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

임대소득 유무와 무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지분을 나누어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대업을 각 지분대로 나눠 양도하면 포괄승계가 아니어서 사업양도에 미해당

조부로부터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조부에게서 증여받은 농어촌주택은 상속 농어촌주택이 아니어서 농어촌주택 특례 대상이 아니다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출자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상 적정 소각하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중도에 부동산을 양도시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해당여부

건설 착공 후 중도 양도한 부지는 건설 중단일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

채권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 매도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채권 등을 금융기관 통해 중도 매도 시 그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

3주택자가 2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신축 중에 양도하는 1주택의 과세여부

2주택 멸실해 1주택 된 뒤 3년 보유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숙사 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기숙사 부속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면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됨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시기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를 표지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로 봄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관련 보전대상 이월결손금 범위

채무면제이익 익금불산입 시 보전대상 이월결손금 범위(승계 결손금 제외)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 공급 재화와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은 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으로 영세율 적용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일부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특법§97) 적용 여부

근린생활시설 신축 후 일부 주택 임대 시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이월과세액의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조특법 이월과세 후 2002년 이후 양도 사업용자산은 특별부가세 비과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성실신고 개인사업자 사업 양수해 법인전환 후 3년내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산정 방법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할 세무서장 평가액, 있으면 취득일 현재 고시 개별공시지가 적용

토지, 건물 외 자산의 현물출자시 양도세 과세 및 이월과세 특례적용 대상 해당 여부

임지·임목 일괄양도 시 임목 양도가액은 임지 양도가액에 포함(사업소득이면 제외)

수용, 협의매수된 토지를 공익사업 변경으로 원소유자 환매권 행사시 취득시기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권 행사해 재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주택 분할양도 시 먼저 양도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분양권의 명의변경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명의신탁 분양권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안 됨

공동상속주택의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배우자가 소수지분만 보유한 공동상속주택은 무주택으로 보아 임원 퇴직급여 중간정산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을 통해 호텔을 알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등

국외 오픈마켓 호텔 알선·대행수수료가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면 영세율 적용 안 됨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부 방법

사업양도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발생 시 양도자가 교부 가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혼인 전·후 거주기간 통산하여 계산

고시원 운영의 과세사업 해당 여부

원룸형 고시원은 면세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임대가 아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한다

공시지가가 다른 공유중인 2필지를 교환하고 차액을 현금정산시 양도 해당여부

공유 2필지를 단독소유 목적으로 지분 교환·차액 현금정산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

재건축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법인세 결정 및 경정

일용직 가명신고로 가공노무비 손금불산입·인정상여 처분돼도 실제 지급 증빙 시 불복청구로 구제 가능

신주인수권증권 보유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판정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지배주주 판정 시 미전환 신주인수권증권은 제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토지 매매제한으로 대금·등기이전을 유보한 임대업 양도는 포괄적 사업양도 아님

30세 이상인 단독세대주의 1세대 1주택 판정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1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강제집행 결과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여부

강제집행 압류했으나 선순위채권으로 회수액 없으면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부자와 필수부품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부자+필수부품 하나의 공급단위로 어민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참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여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탈루·오류가 있으면 관할세무서장이 당해연도 과세표준·세액을 경정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개인 간 자산 양수도 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친족·종업원·생계유지자 등으로 해석

협의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협의이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혼인 후 취득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증여세 모두 비과세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현물출자일 판단

공동사업 현물출자 시 동업계약서 미작성이면 현물출자한 날은 소관 세무서장 사실판단 사항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특례 여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1세대가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배제

종합과세 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시 원천징수세율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계산 특례 적용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발생시기 기준 14%·15% 구분 적용

외국법인과『소프트웨어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용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원천징수

골프장 개발사업의 특정사업 해당여부

골프장 건설 후 일정기간 운영하다 매각해도 특정사업 운용요건 충족

개업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계약 무산된 자산 양수 관련 비용은 개업비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사업개시일의 의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사업 개시 당시'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기준

물납 가능 여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는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으로 물납허가 거부·변경명령 대상

오피스텔 분양권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오피스텔 분양권은 소득세법상 분양권 아니어서 주택 수 계산 미포함

농어촌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수도권 외 읍·면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

청약당첨으로 취득한 분양권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소득세법 제88조 분양권)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 요건 충족 시 적용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자금 대여시 인정이자 계산여부

우리사주조합원 주식취득자금 대여, 인정이자 계산 제외

적격물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법인 잔존감면기간 승계 가능여부

적격물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지방이전법인 법인세 감면 잔존기간을 승계받을 수 없음

감면받은 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재산의 의제상각 적용여부

감면·기타사업 겸영 시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 자산에 한정 적용

수평발사장치 개발관련 기술자문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의 비공개 기술정보 포함 설계·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농지의 상속에 의한 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증여받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정 요건의 매입임대주택을 합산배제함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는 임대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 및 가격·면적·호수·기간 요건 충족 필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되어 소멸 시 상증법§45의3 과세 여부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합병소멸 시 그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산입 제외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법령상 사용금지·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가능하나,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사실판단 사항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임대개시일부터 3월 내 주택임대신고를 해야 적용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를 국내금융기관이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방법

외국법인 발행 채권 이자를 국내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분양권 전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분양권 전매는 부가세 과세·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세금계산서 발행분은 채무면제일, 미발행분은 경정결의 확정일이다.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의 평가방법

국고보조금으로 순손익액이 비정상 증가해도 신고기한 등 요건 미충족 시 추정이익으로 비상장주식 평가 불가

경락받은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이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하는지

경매 취득 주택의 전 소유자 이사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1세대 1주택의 요건

다가구주택 신축 시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은 신축일부터 기산, 3년 보유·2년 거주 요건 판정

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고.저가 양도 양수시 증여 해당여부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원칙, 특수관계자 저가취득은 증여세 과세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근린생활시설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사실상 주거 사용일부터 기산

사업상 접대행위를 할 목적으로 구입한 골프채의 접대비 해당 여부

사업주가 소유·무상대여하는 접대용 골프채 구입액은 접대비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