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무보수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 여부

무보수 임원 퇴직급여, 정관·위임규정이 전 임원에 일반적용되면 손금 인정

대학교원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여부

산학협력단이 특허등록 전 교원에게 지급한 직무발명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PFV가 특정사업 완료 전 사업부지 등을 매각한 경우 조특법§104의 31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가능여부

특정사업 완료 전 사업부지 양도한 PFV도 요건 충족 시 배당가능이익 소득공제 적용 가능

외국법인 지점의 국내사업장 해당여부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위해 설치한 국내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직계존비속간 분양권 이전의 증여세 해당여부

직계존비속 분양권 양도는 증여추정이나, 대가 지급이 명백히 입증되면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의 적용방법

중복지원의 배제는 동일 과세연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연도를 달리하면 다른 감면 선택 가능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해평가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가 보험회사에 공급하는 손해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 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허가로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 미부과

기성대가 일부 유보금의 공급시기

완성도기준지급 건설용역 유보금(하자보증금)의 공급시기는 기성고 확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제도"를 통한 열 요금 감면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급 전 확정된 열요금 감면액은 에누리액으로 부가세 과세표준 제외

귀농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귀농주택 거주 후 일반주택 이전, 다시 세대전원 귀농하여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착오로 원천징수세액을 지연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착오로 원천세 지연납부시 정당한 사유 없으면 제47조의5 가산세 부과

고용관계없는 채권회수직 위탁직원에 대한 포상금 등의 처리

고용관계 없는 채권회수 위탁직원이 실적 우수로 받는 포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당초 공급가액 착오 기재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적용되는 가산세

공급가액 착오 과소기재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수정신고 시 부가법상 가산세 미적용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상속재산을 매각해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한 매각대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등

금전무상대부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정이자율은 9%, 부모 담보제공 이익도 증여세 과세

채권에 부보된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담보 부동산 처분으로 얻은 손익의 귀속시기는 부동산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가산세 적용

조합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수수 시 공급가액 미신고·합계표 미제출해도 가산세 미적용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2조합원입주권 중 1개 양도,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아님

국가 등이 계약에 의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확인의무

수의계약 대금은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로 제출 불요, 담당공무원은 체납 시 세무서장에 통지 가능

도로 및 군사시설보호법상 대공방어협조구역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여부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 아니고, 대공방어협조구역 토지는 사실판단 사항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거주자 여부 및 이중거주자인 경우 거주지국 판정 방법

내국법인 100% 출자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이며, 이중거주자는 한·캐 조세조약 제4조로 거주지국 판정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자산을 법인이 양도 시 산출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배우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배우자 증여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미적용

특수관계 없는 법인주주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불균등 유상증자 실권주로 이익분여시 주주간 특수관계 있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물납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부동산은 관리·처분 부적당 재산에 해당해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동물정액의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여부

동물정액 부가가치세 면세는 수입에 한하고 국내 공급은 과세되며 정액통은 영세율 미적용

비업무용 부동산 적용방법

부동산매매업 주업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 시 업무 직접사용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거래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가 아닌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된 국고보조금도 대가에 해당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경영참가권이 없는 후순위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경영참가권 없는 후순위채권 약정 추가 대가는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해당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주사업장총괄납부가능 여부

등록정정사항 발생 시 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을 안 해도 당초 승인을 철회 안 했다면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

가정용 부탄 환급세액 계산 방법

가정용 부탄 개별소비세 환급세액 계산 시 차감할 프로판 세액은 탄력세율 적용

외국 영리법인의 증여세 납세의무 및 양도가액 산정

특수관계 없는 외국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저가 양도해도 영리법인 증여세 면제로 그 법인에 증여세 과세되지 않음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7.8.2. 이전 취득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 시 조정대상지역 주택 거주요건 판정상 무주택세대 아님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입주자 대표단에 지급한 경우 아파트의 취득시기 등

분양잔금이 가압류되어 입주자대표단에 지급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전액 지급일이다

농공단지내 토지 임차하여 공장 설치시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농공단지 토지를 임차해 공장건물을 신축하고 설비를 설치해도 농공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실제 거주기간의 산입 여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계산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 전입·전출일 기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수행 용역결과물을 국내사용(비과세사업)시 대가지급자가 대리납부 의무

수입한 물품을 온라인을 통해 도매 또는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수입물품을 온라인 도·소매로 겸영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는 도매업 포함으로 간이과세 배제 대상이다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1세대1주택 판정

소득 있는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독립 1세대…각자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 계약으로 국내 제3자에 재화인도·대금 직접수취 시 영세율 불가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원본과 수익을 각각 다른 때 받는 신탁은 별도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판단

자산 인수방식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종전사업 자산 인수 후 동종사업 시 인수자산 비율 30% 미만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여부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며 비거주자는 제외됨

2주택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동된 후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동 후 종전주택 양도시 시행령 제155조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해당 여부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지배목적 보유 시 고정자산 해당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및 세액계산

부담부증여로 인수한 채무액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자산가액에 채무비율을 곱해 계산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평가

법인분할 시 의제배당 분할대가 주식은 요건 충족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로 액면가액 평가 가능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양도소득 부당행위규정이 적용된 경우의 상속세과세가액

증여세 부과 안 한 부당행위계산 자산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 가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퇴직 3월 경과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특례 배제, 행사이익은 근로소득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설계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설계용역은 농어촌민박용이어도 건축사법 등록자가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국민주택설계용역 관련 질의

건축사법상 등록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2003.07.01 이후 공급분 적용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목적의 학술연구용역은 부가세 면세,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원천징수한 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000년 지급분을 20% 원천징수한 소득은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

고용유지지원금이 조특법§7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유지지원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여부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는 영세율, 해당 여부는 방위사업법 등 관련법에 따름

소속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산학협력단·인가 학교가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위탁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용역 면세 대상

신규사업자의 의미 등에 대한 회신

신규사업자의 단순경비율·복식부기의무자 판단 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름

건설기계사업자의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질의

건설기계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신종자본증권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

신종자본증권 이자를 이익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해도 손익귀속시기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사업자가 채권을 매입하여 증권회사등에 판매할 경우 계산서 작성, 교부의무

채권 등 유가증권 매매는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는 예규

국제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책임·계산으로 화주 운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영세율, 도급받은 운송주선용역은 영세율 배제

비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비사업자가 취득한 총판권리를 법인에 양도 시 부가세 과세대상 아님

농업용 기자재를 농산물가공품 판매에 사용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민의 범위는 사업자등록 개인·영농조합법인 포함, 포장상자는 농산물 포장용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순자산가액 계산시 영업권 포함여부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계상된 합병 영업권 상당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부채납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공인인증용역에 대한 분담금 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인인증용역 분담금은 용역의 공급 대가로 과세되나 부가세 부담은 약정 가능

부가가치세의 징수권의 소멸시효 및 중단사유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는 5년이나 시효의 중단 사유 발생 시 종료 시점부터 새로 진행

개인사업자가 지출한 본인 중식대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개인사업자 본인 중식대와 종업원 소득세 대납액은 가사경비·징수불이행 세액이므로 필요경비 불산입

소득금액 결정시 이연자산인 개업비를 상각으로 필요경비 산입가능 여부

이연자산인 개업비는 법정상각기간이 지난 과세기간에는 미상각잔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결정 및 경정시 과세기간 단위의 적법성 여부

과세유흥장소 특별소비세 무신고 시 결정·경정결정은 6월이 아닌 매월 단위로 하는 것이 적법

합병 후 재분할시 이월결손금 익금산입 여부

합병 후 재분할은 사업의 폐지 아니어서 승계 이월결손금 익금산입 안 함

과세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영세율 용역을 착오로 면세 계산서 교부해도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가산세 적용

법인세등의 면제대상인 외화표시채권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성격

외화표시채권 이자·수수료 법인세 면제 대상 '수수료'는 발행과 직접 관련된 인수수수료를 말함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공유물 분할 시 지분 변경 없으면 양도 아님, 가액 기준 지분 변동분만 양도(양도의 정의)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질·용도를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한다

경정청구

우리사주 출연금을 소득공제 안 받고 비과세주식으로 통보 시 근로소득금액 공제 불가

양도차익 산정시 기반시설부담금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일정 기준 이상 건축행위에 부과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에 해당

공사계약금액에 포함하여 기성 청구하는 인센티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공급시기

공사도급액에 포함해 증액한 인센티브는 부가세 과세, 공급시기는 대가 각 부분 받기로 한 때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은 신축주택 감면 여부

배우자 증여받은 분양권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아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부·모가 각각 10년 이상 가업 경영 시 父母 증여 주식 모두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

개발용역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질의회신

외부 개발용역비를 개발비로 계상하지 않고 당기 비용처리한 경우 당기 손금 인정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 범위

혼합 재활용품 선별은 재활용용역으로 면세되나 잔재쓰레기 처리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 아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 소유주에게 등기이전할 경우 압류해제 가능한지 여부

명의신탁 해지로 원소유주에 등기이전해도 수탁자 명의 압류는 해제 불가

거래가액에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세액 미표시 거래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상 세액으로 봄

단기양도에 따른 양도세율 판정시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취득일 판정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단기양도 세율 판정 시 피상속인의 취득일로 본다

MO서비스를 이용하여 모금한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MO서비스로 모금한 기부금도 공익법인등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공동체인 교회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 소득만 과세되며, 심신수련도장 수련비 교습은 소득세·법인세 과세대상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장의용역은 면세라 상조회사가 장례용품·장비·사무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여러 차례 소유권 이전된 건물도 최종 양도 사업자에게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보석,귀금속류의 경우 특소세 적용방법

보석·귀금속류와 수입 고급시계는 수입 통관시와 판매시마다 기준가격 100만원 초과분에 특별소비세를 별도 과세한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5호 미만 임대기간은 제외되어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미충족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 포함 여부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평가 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퇴직급여추계액을 전액 차감하지 않고 상증령 제56조 제4항으로 계산

버스운송 노선운영권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특별부담금의 손금산입여부

반환 못 받는 버스노선 특별부담금은 손비 아닌 영업권 자산으로 처리

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에 전문서비스업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전문서비스업, 2016.7.1. 이후 계약분은 상호면세주의 시에만 영세율 적용

1세대 2주택, 조합원입주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로 과세되는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 미적용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적용 범위

영업장별로 손익을 구분 기장·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영업장마다 달리 적용 가능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북한에 제공하는 용역은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

선원이용에 대한 대가 지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외국항행선박을 선원부 용선계약으로 임대하고 받는 용선료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고, 선원격려금도 용선료 일부로 영세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