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 탈퇴이후 연대납세의무 여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더라도 그 공동사업에 참여한 과세연도에 이미 성립한 연대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갑·을이 2000년까지 공동사업을 하다 을이 탈퇴하고 2001년부터 갑·병이 공동사업을 한 경우, 2000년 1기·2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그 연대납세의무는 공동사업 존속 당시 구성원인 갑과 을에게 있으므로 두 사람 모두에게 고지할 수 있다. ‍​​‌‌​​‌‌​‌​‌​‍‌​‌‌​​​‌‌​​‌‌이는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를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한 국세기본법 제25조에 근거한 것으로, 동업자가 공동사업을 그만둔 뒤 세금 책임에서 벗어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