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2003.12.30. 개정 전부터 무상사용한 부동산도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시행일에 새로 사용 개시로 봄

업무용승용차를 공동으로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 방법

공동임차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800만원·비용 1,500만원 한도는 공동경비 분담비율로 안분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 아파트는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취득시기 판정

발급사유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수정사유 없이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효력 없고 당초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매수인이 부담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은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취득가액에 포함

고유번호를 누구의 명의로 정정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리소장 개인명의로 지정된 임대아파트 고유번호는 임대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해야 한다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임대매출의 해당여부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매출액에 임대매출 포함, 세후영업이익은 매출원가·판관비만 차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법인전환 이월과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은 포함하지 않음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입주권외 1주택 비과세 여부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입주권도 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적용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아파트 건설비용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국민주택규모 초과 임대아파트 건설비용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며, 분양전환 양도도 부가세 면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에 소재하는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취득 후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지정된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 아니어서 비사업용 토지 판정 예외 배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자금통합관리로 홍콩 현지법인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0%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의 세무처리방법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법인의 감가상각비 상계 시 익금·손금 세무조정 방법

기한 후 신고시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 신청 가능 여부

법인전환 이월과세는 신고기한까지 신청서 제출한 경우만 적용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취득시기

법원 확정판결·조정조서로 소유권 이전 시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영업권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면세점 사업 관련 권리·고객관계 일체를 양도하면 수출하는 재화로 영세율 적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받고 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후 무신고 시 가산세는 추가신고자진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

과세이연한 퇴직소득 근속연수 계산

과세이연한 퇴직소득 지급 시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과세이연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다

휴양콘도미니엄 신축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여부

관광숙박업용 건축물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나 2년 내 처분 시 감면세액 추징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기재사항 누락 구매확인서로 수출용 재화 공급 시 영세율 적용 불가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의 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

3년 미만 경작 시 농지대토 비과세 배제,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산정

2018.9.14. 이후 별도 세대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별도세대 자녀에게 증여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 아님

국적포기세로 기납부한 국내주식을 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 해당 여부

미국 영주권 포기로 납부한 국적포기세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불인정

계약에 따라 정액 또는 산정된 정률의 사용료를 여러번 지급하는 경우 “내용의 변동”에 해당되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계약 변경 없이 정액·정률로 지급되는 사용료는 금액이 변동돼도 비과세·면제신청서 재제출 대상 '내용의 변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무허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되어 주택 수에 산입된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 합산 여부

근무상 형편으로 떨어져 산 기간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동거기간에서 제외

○○공단 자체규정을 적용하여 맺는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공단이 자체규정으로 맺는 도급계약의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는 회사사규가 아닌 법령으로 판단한다

법인이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여 특별부가세의 계산시 의제취득가액 계산

1984년 이전 취득 부동산 의제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감정·환산·기준시가 순으로 산정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물류센터 건설 착공 중 토지도 3년 이상 경영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

양도차익 산정시 금융기관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매매대금 지급수단인 금융기관 차입금 지급이자·근저당설정비용은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세무대리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시 연간공제한도액 산정 시 연간의 의미

세무대리인 전자신고세액공제의 연간공제한도액에서 '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역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범위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고정자산 취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으로 인정, 수익사업과 구분경리

종신보험의 필요경비 산입 및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

종업원 피보험·회사 수익 종신보험료는 단체보장성보험 아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경매 낙찰자가 대신 낸 전 소유자 체납관리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사유 발생시 가산세 부과 여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시 과소·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안 함

보조금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협약사업 관리업무 수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지자체 보조금으로 협약사업 관리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집행사업비

법원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법원 판결로 퇴직금·연차수당 추가 지급 시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조합원입주권과 1세대1주택의 특례

승계취득 조합원입주권보다 나중 취득한 주택 먼저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배제

물납재산의 환급시 물납재산 수납이후 발생한 배당금의 환급여부

상속세 전부취소 경정 시 물납재산 수납 후 발생한 비상장주식 배당금도 납세자에게 환급

취득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가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폐업 잔존재화는 취득시 매입세액 불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자가공급 의제로 부가세 과세

해외자회사가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금이 익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 대상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임대료 선불수령 시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과세기간 종료일,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교부일이 공급시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업부 포괄양수 시 이전된 통관 전 발주설비는 중고품 아니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과 관련한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등

양도일 이후 양도대금 과다지급 소송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

사업양수도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승계된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승계 근로자에게 계속 적용

개정된 작업진행률 계산 규정 적용 시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시기

장기건설용역 최초 제공시기는 선급금 지급일이 아니라 공사를 실제 착수한 날

법원의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원의 원천징수 시기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른 매월 지급 금원의 원천징수시기는 확정판결시가 아닌 지급하는 때

무주택 1세대가 보유하는 200평 이내 나대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에 한해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

과세품목 종자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과세물품(종자)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고시원을 신축하여 임대사업 영위시 과세 여부

독립된 방·음식 제공 고시원은 하숙업으로 분류돼 부가세 과세되어 신축 매입세액 공제 가능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 기준

재개발 멸실 예정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상 철거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외국국적동포 신분이나 한국입국 후 자신소유의 주택을 국내거소지로 두고 8년간 계속하여 거주(현재 모친 동거봉양 중)하고 있는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국국적동포가 8년 국내 주택 거주 시 거주자 해당 여부는 생활관계 사실판단 사항

임원 등의 가족에 대한 종업원 할인혜택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임직원 가족의 자사제품 할인혜택은 임원등 근로소득 포함, 비과세는 본인 소비분만

가공매입 과세자료 관련 수정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

가공매입 해명안내로 자진 수정신고한 후 실거래분·일반가산세로 경정청구 가능한지

국민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아파트 승강기 교체공사의 국민주택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여부를 질의한 예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 수입시기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 변제기일 이후분은 배당금 실제수령일

익금불산입하는 수입배당금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16조의 의제배당금액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

국민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국민주택 노후승강기 교체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질의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정정하였을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업자등록 후 업종 정정 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등록일부터 감면대상 업종 영위해야 적용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발생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이자비용은 대응 총수입금액이 없어 필요경비 불산입

계약서 없이 1학기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

계약서 없이 명예교수가 받은 강사료 소득구분은 고용관계·계속반복성 유무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갈림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인지

국가계약법 준용 위원회 수당도 지급근거가 법령·조례에 위임되면 위원회 수당 비과세 대상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직접 비용을 사업자등록 후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 여부

사업자등록 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유튜브 제작비는 다음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 불가

인적용역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외화로 받은 인적용역 대가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때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환산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분할신설법인 순손익가치, 순손익액 구분 안되면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

피합병법인의 3% 재평가적립금이 포함되지 아니한 합병차익을 감액배당하는 경우 재원의 순서

3% 재평가적립금 없는 합병차익 감액배당은 재원순서규정 미적용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 및 연부연납신청 방법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면 납부통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방법을 준용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및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주택부수토지 중 배율 초과분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되고 비사업용 토지로 봄

임대업자가 오피스텔 양도 사업양도에 해당함

임대개시 전 오피스텔을 권리·의무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재화공급 아님)에 해당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의 범위

결손법인 등 특정법인 판단 시 증여일 속한 사업연도 결손금은 증여액 익금산입 전 손금이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함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신규상장법인의 주가산정 및 상장전 배당금의 포함여부

신규상장법인이 연말 상장해 종가가 없으면 상장 전 중간배당은 배당성향 산식 배당금에서 제외

일부 임대 토지건물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시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이월과세액은 공제부채 아님, 일부 임대 토지건물도 적용가능

대여금 계약 변경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

대여금 계약 변경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여부는 새로운 대여계약인지 사실판단

금전소비대차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때 인지세 납부세액 계산 방법 및 납세의무자

대출 증액 시 인지세는 기재금액 변경 규정으로 계산하되, 연대납세의무자 간 분담은 자유

건축허가 받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건축허가 후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 양도 시 형질변경비용은 필요경비 산입, 건축설계비는 공제 불가

일부사업장의 사업용 계좌 미개설시 감면배제 적용 여부

일부사업장 사업용계좌 미개설 시 해당 과세기간 전체 사업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재개발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갖춘 상속 재개발입주권, 다른 주택 없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판매목적 신축건물 공동사업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 총수입금액 산입

특허권 대여료의 소득구분 및 수입시기 등

사업 취득 특허권 대여료는 사업소득, 수입시기는 계약기간 월수로 안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2 이상의 토지감정가액 시가 인정기준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2 이상 감정가액 평균액을 토지 시가로 인정

미열거 기자재를 사용하여 버섯재배사를 건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미열거 기자재로 버섯재배사 건설·시공은 용역공급이라 영세율 미적용

결손처분이 국가조세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결손처분은 조세채권 포기가 아닌 내부 행정조치로, 소멸시효까지 조세채권은 계속 유효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법인의 감면기산일

감면·비감면 사업장 겸영 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의 사업개시일과 감면기산일 판단 기준

연체이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재화·용역 대가로 받은 어음의 만기 전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25% 원천징수 대상

비상장주식 매매가액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 증여 시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부당가액은 제외

본점 직원을 제외하고 지점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지점 겸업 본점직원 1명 고용승계 제외해도 포괄사업양수도 해당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상속분 확정 후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 공유지분 단독정리는 교환 양도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거래량으로 순위가 결정되는 대회에서 수령한 상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대상인지 여부

가상자산 거래대회 상금(기타소득)의 거래수수료 필요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미등록 사업장 사업권 양도의 포괄적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상속재산 재분할 등의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지분 확정·등기 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지급 시 증여세 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중 B주택이 조합원입주권 전환시 156조의2④ 비과세특례 배제

개발계획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

감가상각자산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별표6 개정 기준내용연수는 2014.1.1. 이후 취득 자산분부터 적용

수탁자가 위탁자와 협의 하에 구매자에게 에누리해 준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위·수탁 계약에 따른 할인액을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면 수탁자의 에누리액에 해당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 농지에서 직접경작의 의미

직물 도소매 겸업이라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직접 경작 해당은 경작사실로 판단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배제 적용시기

지배주주·특수관계자는 2007.2.28 이후 배당분부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원천징수특례 적용 배제

개인소유 토지를 지상권 설정없이 대여하고 받는 점용료의 소득구분 여부

지상권 설정 없이 토지를 대여하고 받는 점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지자체 과세사업 매입세액은 일반사업자처럼 공제, 단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불공제

일시적 2주택 소유자의 주택자금공제여부

일시적 2주택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