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비상장주식의 물납 수납가액 산정

증여세 물납 시 비상장주식의 수납가액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한다

등기임원에서 해임되고 사실상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시 현실적 퇴직 해당여부

등기임원 해임 후 집행임원으로 계속 근무 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3년 미만 보유·경작 후 양도하면 농지의 대토 비과세 불가

대주주 판정 시 사모펀드 간접지분 포함 여부

거주자가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취득한 주식은 해당 거주자 소유로 보아 대주주 판정에 포함한다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 공급 후 외국신용카드로 대금 받아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

ㅇㅇ?ㅇㅇ 간 복복선전철공사 등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복복선전철·전동차기지 건설용역은 영세율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사업폐지 이후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조업 폐지 후에도 부동산임대업 계속 영위 시 폐지 전 매출채권 대손확정분은 대손세액공제 가능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취학 형편 세대전원 퇴거기간은 거주기간에 불포함

매도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익목적사업 차입금 상환 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는 '99귀속 수입금액을 '98귀속보다 기준율 이상 신고하면 증가 소득세를 3년간 경감해 주는 제도

상속주택과 종전주택 있고 새로운 주택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시 과세여부

상속주택 제외 1주택자가 대체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여부

3주택 중 C주택 먼저 양도 후 남은 2주택은 양도시점 기준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대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대출상품 안내·알선 용역을 계속·반복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면세 금융용역 아님

골프장 경영법인의 입장료 할인액의 세무처리 질의회신

골프장법인이 회원권 소지자에게 일정 기준으로 할인한 비회원제 입장료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등기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동사업 건물 분할등기 소유권이전은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세 과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여부

법인전환 전 사업영위기간 1년 미만이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불가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경과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여부

주거지역 편입 전 1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편입일부터 2년까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신고의무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 예정·확정신고 의무가 없다

냉장보관된 생로얄제리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냉동 보관한 로얄제리는 가공하지 않은 천연상태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당초 보상누락된 부동산에 대해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양도시기 등

보상누락분 추가보상금도 하나의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건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 주택의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

주택을 점포로 용도변경 후 다시 주택으로 환원해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은 주택 사용기간만 통산한다

공익목적용 건물의 신축비용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는 건물 신축비용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여부

거래당사자 외 제3자에게 지급한 알박기 보상금은 양도비 등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공급시기 도래 전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공급시기 전 대가 미지급 선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불공제

아파트 승강기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입주자대표회의가 실비만 분배하면 비과세, 사업상 독립적 용역이면 승강기 사용료 과세 대상

주식 양도소득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

공정위 승인 조건부 주식양도에서 에스크로 잔금인출 가능일을 대금청산일로 보아 익금 귀속시기 판단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행업자가 수탁받아 지급대행한 숙박비·식대는 거래 실질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택시 LPG 유가보조금 압류 여부

체납 운송사업자의 택시 유가보조금도 채권압류 대상이며, 주무관서장은 다른 공과금에 우선해 세무서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동산임대업 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국세청 예규

국가로부터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한 비사업용 토지 판단

국가 착오로 회복등기한 상속토지라도 2009.12.31. 후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해석

수출 후 재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사용·소비 권한 이전 없이 반출 후 재수입한 재화가 재화의 공급이 아니고 관세가 면제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음식점 간이과세자가 면세로 산 소금·김치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동거주택 상속공제 해당여부

구획정리로 이사한 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계속 동거 요건 충족 시 적용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상속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판정은 양도일 현재 기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부동산 매매차익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는 수익목적·규모·횟수 등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

사업자에게 임대한 오피스텔이 임차사업자의 종업원 숙소로 사용되는 경우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임차법인이 종업원 기숙사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임대로 부가가치세 과세

비상장주식 증여 후 상장법인에 합병되어 신주교부시 증여재산가액 재평가 여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3년 내 합병상장 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국외특수관계법인 장기매출대금 회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여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장기 대금결제, 부당행위계산부인 아닌 국조법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적용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감액 경정결정으로 지급하는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된다

과세대상

산림조합의 산림도로시공업·휴양림조성사업은 2006.7.1.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급여 및 훈련 비용의 손금 인정 여부

장애인 운동선수 급여·위탁 훈련비는 인건비 손금산입 대상, 고용관계는 사실판단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가, 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됨

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은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인 공제회에서 차입한 전세자금은 대출기관·거주자 차입금이 아니어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불가

공장건물 등에 대한 방수 및 방음공사 비용의 처리

공장 방수·방음공사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

상환우선주를 상환하는 경우 세무처리

상환우선주를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상환하는 경우 이익소각이라 별도 세무조정이 없다는 국세청 해석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검토 시 대차대조표 판단 기준

중소기업 실질적 독립성 요건 판단 시 최대주주 법인의 자산총액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판정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의미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대상 부동산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분할사업부문의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의 주체

분할기일 이전 사업연도 수정신고 주체는 분할법인, 법인세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

부부간의 부동산무상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부부간 사업장 무상임대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해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별도 영업권 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단 청산 전 사업양수도 완료 시 인도일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지 여부

감정평가 곤란은 수의계약 사유가 아니나, 압류해제 요건 담보 시 체납자 임의매각 허용 가능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 적용 예외 사유 해당 여부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발표만으론 일시적 2주택 특례 양도기한 예외 불인정

수도권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 아님

수도권 3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재건축 멸실 후 준공된 주택도 기존주택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 등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는 행사청구일 기준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

자금출처 미입증액이 취득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 20일이 지난 등록 전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대상이 아니다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특수관계자의 범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 시 주주 등이 30% 이상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

광역시의 동지역 소재한 주거지역 편입농지의 자경 감면여부

광역시 동지역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자 세액공제 요건 중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환산여부에 대한 회신

제2기 신규개업자의 성실신고 세액공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실제 수입이 아닌 12월 환산액으로 판정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날

수용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

비과세대상 자산에 발생한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산의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 불가

비영리법인의 세무처리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 과세 제외

소송에 의해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익의 인식

작업진행률로 손익 인식한 아파트 분양이 소송으로 계약 해제되면 분양수입·분양원가를 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

일시적 2주택 및 소수지분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비과세 특례 해당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판정 시 주택으로 보지 않음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여부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자가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 처리방법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가 일괄 교부받아도 재교부하면 상대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가업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 충족여부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증령 제15조3항2호 요건(2년 종사 등)을 충족해야 적용

비영리외국법인이 설립한 자회사가 지급한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를 자회사의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영리외국법인 국내지점 포괄양수 시 지급한 초과수익력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고 법인세 비과세

기부채납 한 토지의 매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재건축조합이 기부채납 토지 반환소송에 지출한 소송비용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 아니어서 공제 가능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국일 기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출국일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동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동광고선전비를 분담한 각 사업자는 자기 부담분 매입세액공제 가능

기부채납 대상인 주민센터 건축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주택건설 승인조건에 따라 신축·기부채납한 주민센터 비용은 행복주택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에 대한 감면한도

공익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중 5개 과세기간 3억원 한도는 감면율 40%·50%에만 적용

분양권의 잔금 청산 전에 명의변경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분양권 승계취득 시 취득시기는 명의변경일 아닌 잔금청산일(대금청산일)

관계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 여부 회신

취업 후 관계기업 해당으로 중소기업체가 아닌 기간에 받은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임대차개시일부터 매 3개월 마다 기일을 정하여 임대료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시기

부동산임대료를 매 3개월 기일 정해 받으면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여부

미등록사업자에게 간이영수증 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원칙 적용

국민주택규모이하 건설사업계획승인의 불가처분시 관련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국민주택 신축·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계획승인 불가처분 시에도 모델하우스 등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여부 등

지주회사 설립 인적분할 시 운영현금·사무실 함께 승계해도 적격분할 요건 충족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판정

세분류 2이상 영위 시 동일사업 자산가액 비율이 각각 70% 초과하면 구분경리 생략 가능한 동일사업 영위 법인 해당

2개의 상가건물 소유지분을 서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등 과세여부

상가 공유지분 상호 교환 시 자기지분 증감분은 교환(양도세), 차액은 증여세 과세

건설업을 영위하는 세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세 법인이 공동사업자 등록 후 공동사업 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 명의로 수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나머지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산재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사가 부담한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분양자가 수익보장금을 매월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상가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받는 수익보장금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연결모법인 적용 가능 여부

서울시 등 지자체가 100% 출자한 영리내국법인도 연결모법인이 되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음

위탁가공을 위해 원자재를 무환수출?가공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공급시기

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수출·제3국 재수출 시 공급시기는 원자재 선적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종류

경영 미참여 출자공동사업자가 분배받는 손익분배비율 상당액은 배당소득, 사업자금 예금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개인명의 부동산 처분에 대한 법인세

개인명의로 취득한 부동산도 실질상 법인 자산이면 처분 양도차익을 법인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의 소득세 신고의무

상속인 미확정으로 상속재산관리인만 선임된 상태, 상속재산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자를 묻는 질의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업의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판단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토지·건물 제외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적용시 물적분할에 의해 신설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승계여부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 사업기간 포함해 계산(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농민이란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민은 조특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생산성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여부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전송·구내통신 선로설비·단말장치 투자는 당해 사업 직접 사용 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보험금지급청구권의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되는 손익 해당 여부

투자신탁 운용자산인 보험금지급청구권의 거래·평가 손익은 투자신탁이익 등에 포함된다는 해석

공익법인 등의 외부감사 등 실시기한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회계감사는 종료일부터 2개월 내 실시, 서류는 3개월 내 제출

공동사업장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운동용구의 범위

관세 무세·감면 수입재화 중 국제올림픽·아세아경기종목 운동용구는 선수 훈련용이면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