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944 (2011.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944
회신일: 2011.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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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범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는 국가·지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공급하는 사업자(갑)의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나, 그 갑으로부터 다시 도급받아 동일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을)는 국가·지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영세율은 발주처인 국가·지자체에 직접 공급하는 단계에 한정되고 하도급 단계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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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갑)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당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갑)로부터 도급받아 동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을)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용역)수급자에게 기존 철도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해 철도시설(교량, 터널, 선로, 전기시설물, 건축시설물, 승강장 등)을 대체하여 부분적 또는 전면적으로 신설하거나 부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직접 발주함

-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 공사를 위탁하고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경우도 있음

2. 쟁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직접 발주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한국철도공사에 당해 공사를 위탁하고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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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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