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2 (2006. 6.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702
회신일: 2006. 6.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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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대가를 보험업(면세)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지급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더라도 그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제공(사용·소비)되므로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 등에 사용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라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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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수행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ｏ 국내 사업장 없는 싱가폴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 대하여 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대가를 지급하고 당해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 국세청의견 : 대리납부 하여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여부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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