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

계모는 직계존속이 아닌 기타 친족이므로 증여재산공제 500만원만 적용된다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 및 적용할 세율

공동사업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신축주택 취득가액과 유리한 세율 적용

정당한 사유로 포기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포기액은 접대비·기부금 의제, 정당사유 있으면 대손 인정

○○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증명원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공 가능여부

공단이 요청한 폐업사실증명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대상이어서 제공할 수 없다

부담부 증여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라도 채무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고가주택 해당 여부

공동소유 1주택 고가주택 판정은 지분 무관 주택 전체 실지거래가액 6억 초과 여부로 판단

유한회사의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의 적용 여부

유한회사 임원 상여금은 지급기준 따르면 손금, 특정임원 과다지급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기타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 계산방법

기타자본잉여금 재원 무상증자 시 의제배당은 이사회 결의 잉여금 기준·선입선출로 계산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분에 한해 세액의 10%만 감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의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

건물철거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건축조합의 건물 철거 보상금은 자산의 양도 대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2005.12.31. 이전 사업시행 인가된 재건축주택에 대한 대체주택 특례

2005.12.31. 이전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주택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 가능

고지된 세액을 징수유예 받아오던 중 감액결정이 있는 경우 납부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여부

고지세액 징수유예 중 감액결정이 있으면 지방청 최종결정일을 결정일로 보아 기별 분납액을 조정한다

과세이연 특례조건을 갖춘 합병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

법인세법 44조2항 적격합병 위한 주식양도도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주택재건축 시행기간 거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 소득령 제156조의2 제5항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분할신설법인과의 합의에 의한 하자보수비용의 손금 여부

분할 합의로 부담한 하자보수비 손금산입·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종부세 과세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만 세대원 1인이 함께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에 대한 사후관리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3년 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기준사용금액 미달 사용하면 증여세 부과

과외교습 중개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의 범위

과외교습 중개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로 한다

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취득가액

적격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시가로 산정한다는 해석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비거주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배우자 부득이한 일시퇴거 아니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법인이 임직원에게 아파트 임대 및 취득자금 지원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임직원 주택자금 무상·저리 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사택 제공은 예외)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구성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 과세됨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구성원에게 소유권 이전 시 출자지분 현물반환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주주지분율을 따질 때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실질적인 지분율로 판정 여부

차명주식 대주주 판정·양도세 귀속을 실질과세로 볼지 — 사실귀속자 여부는 사실판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업 관련 권리·의무 포괄승계면 재화공급 아닌 사업양도(일반→간이 제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조건부 용역매출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등

조건부 용역매출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대출이 확정된 사업연도, 부가세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중간예납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중간예납 시 직전연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미적용 법인도 중간예납기간 중 투자분은 공제 차감 가능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경매취득 주택도 양도일 현재 1주택·3년 보유 요건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등

개인이 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 저가양도시 부당행위 시가는 상증세법 준용 평가액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는 지목 무관 실지 경작 토지로 판정

일시적2주택 특례 해당 여부

화재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수 제외 후 일시적 2주택 특례 판단

갑소유 토지에 모텔을 배우자와 공동건설시 토지무상사용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모 토지에 건물 신축해 무상사용 시 토지무상사용이익 증여의제로 증여세 과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부 각자 소유 건물·토지를 1인에게 함께 양도 시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질의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세 영세율 적용

기업간 인수ㆍ합병 등의 중개업무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기업 인수합병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특수관계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 간 공동경비 분담기준 적용방법

공동경비 손금불산입 분담기준, 5년 미경과라도 2016년 개시 사업연도에 총자산가액 비율 선택 가능

가사관련경비 계산시 대상 차입금과 필요경비산입 지급이자 해당여부

기업구매자금대출 차입금은 초과인출금 계산 제외, 지급이자는 전액 필요경비 산입

국가로부터 받는 토지사용료의 부동산임대소득 해당 여부

국가의 불법점유 대가가 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성격이면 부동산임대소득 아님

분할시 투자 준비금 승계방법 여부

분할 시 투자 준비금, 신설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계상·구분표시하면 승계 인정

기업회계기준상 역합병시 세법적용 기준

역합병시 세법상 납세의무는 상법상 합병·피합병법인 기준, 상법상 해산법인이 청산소득 납세의무

부동산담보 차입한 부채를 양도당일 변제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동산담보대출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등 사업용 자산을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로 과세제외

거소신고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등

거소신고자 포함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1세대 기준 판정

가업상속공제 해당여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받은 주식도 상속개시일 요건 충족 시 가업상속공제 대상

개인연금 추징세액 환급시 증명서류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미적용 증명은 객관적 확인 서류 제출을 의미

2 이상의 상속주택만을 동일세대원과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법 §9①에 따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방법

지분율 40% 이하 공동상속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 2주택 이하 일반세율 적용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음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 비용의 세무처리 등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개별손금은 구분경리상 수익사업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변제받은 대손금의 평가방법

출자전환주식으로 회수한 대손금은 시가로 평가해 대손세액공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임대보증금 외 유동자산·영업권·종업원 미승계 부동산 양도는 사업양도 아님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 개인은 소득세법·법인은 법인세법 적용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에 등록신청한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분양권 상태로 '20.7.10 이전 등록신청한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 가능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공동경비 배분

인적분할 시 공동경비 배분용 직전사업연도 매출액(비출자공동사업자) 산정방법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의 공급가액을 인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전약정 판매실적 기준 사후 공급단가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시 영세율 적용여부

위탁가공무역·외국인도수출은 외국에서 재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 적용

도시공원 안의 임야 비사업용토지 여부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소유기간 중 해당 기간에 대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국세청 해석

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약정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기명채권 이자 약정지급일이 토요일이어도 이자소득 수입시기는 약정일(2016.12.3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위해 지출한 고정자산 취득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음(의료법인 의료기기 제외)

대출상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여부

금융기관이 대출상담사에게 지급하는 유치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 등 가능 여부

성실신고사업자 부가세 세액공제 신청 누락 시 경정청구로 공제 가능

사전약정유무에 따른 접대비 해당여부

파견직원 식대를 사용법인이 지급키로 명시·묵시 합의 시 접대비 의제 안 함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 감면은 8년자경과 별도로 과세기간별 1억원까지만 감면된다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한 주택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

1세대 3주택자 주택 양도는 모든 주택을 주택수에 포함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공공기관 통합에 따른 사업연도 계속 여부

공공기관 통합으로 포괄승계된 경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보아 사업연도 계속

양도소득세의 실질과세

부동산 전매·명의이전 시 양도세는 사실상 소득 귀속자에게 과세

인적용역을 제공받아 면세되는 공연용역 제공시 대리납부 해당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을 받아 면세 공연용역에 사용하면 대리납부 대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여부

특수관계자가 결손금 있는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주주에게 나누어준 이익은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경우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여부

겸영사업자 골프장 건설 매입세액, 실지귀속 구분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미적용

합병회사가 피합병될 경우 이월과세신청한 토지, 건물의 적법성 여부

연쇄합병시에도 이월과세 요건 충족하면 재차 이월과세 적용 적법

미국 거주자(개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에 대한 질의 회신

미국 거주자 개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은 제한세율 15%(주민세 별도) 원천징수

저가?고가양도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저가·고가양도 증여 판정 시 퇴직 후 5년 미경과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재건축으로 증가된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방법

재개발로 늘어난 주택부수토지는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별도 판단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공제 가능한 채무

상속세과세가액 계산 시 채무공제는 상속인이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된 것만 가능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업부를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의 평가 방법

순손익액을 구분할 수 없는 하나의 사업부 양도 시 영업권 평가는 법인 전체를 상증법으로 평가 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한다

과세정보 제공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자체가 식품위생법에 따라 요청한 사업자 폐업·말소 정보는 과세정보로 비밀유지 대상이어서 제공 불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여부

법인 폐업 후 개인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 사업 승계는 창업 아님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과세표준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 과세표준은 수입이자 포함,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차감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의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해당 여부

개발부담금 산정용역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지출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98-’99귀속분에 대하여 “계산서ㆍ간이계산서 제출집계표”만 제출시 가산세 여부

올바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대신 구 소득세법상 계산서집계표만 제출시 법인세 가산세 적용

건설회사에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 공사원가 여부

공사비를 상가로 대물변제한 경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한다는 해석

○○○공제회가 P/F통하여 공제기금을 투자하고 얻는 이익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공제회의 PF 자금대여 투자이익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14% 세율 적용

수출재화를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수출재화 주선·중개용역은 영세율 배제, 재화공급인지 중개용역인지는 사실판단

지체상금의 익금귀속시기

약정 없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준공일·수령일·공사대금 상계일 중 빠른 날

주식종목추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익금귀속시기

주식종목추천 용역의 익금 귀속시기는 총 약정횟수 중 실제 제공횟수만큼 안분해 익금산입

재판상의 화해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재판상 화해로 매출채권 일부 포기 시 대손세액공제 불가·손금산입 여부는 사실판단

일본법인에게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의 주식 무상증여 시 증여법인엔 정상가격 유가증권양도소득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 양도시기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기존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 소유권이전 시 등기접수일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특례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시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별도로 제공하는 설계?감리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도시철도건설용역 없이 설계·감리·폐기물처리 등만 공급 시 영세율 부적용

운송주선업자 영세율 첨부서류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은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별도로 외화입금증명서 제출 필요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적용 기간 질의에 대한 회신

고용창출형창업기업 세액감면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잔존 감면기간에 한해 적용

건물과 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의 양도시기

공익사업 수용시 토지·건물 보상금 지급시기가 달라도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정한다

사업의 포괄양수도 여부

포괄양수도 시 사업장 이전·임차·부동산 미포함이어도 요건 충족하면 사업양도 해당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지나면 배제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특수관계자에 증여 후 3년내 양도시 증여 후 양도행위 부인, 취득시기는 증여자 취득일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대손확정기간 경과 후 경정청구 가능여부

매출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권리행사 가능시점, 확정신고 누락 대손세액은 경정청구 가능

2009.12.31. 개정된 합병규정 적용시기

개정 합병규정(법9898호)은 2010.7.1 이후 최초 합병등기분부터 적용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임대해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쓰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최근 3년 이내에 합병법인이 계속 결손법인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합병 후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 여부는 합병·피합병 각 사업연도 손금·익금 합산으로 판단

잔금납입 전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된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

전세전환 특약 붙은 오피스텔 분양, 중간지급조건부로 대가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