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열람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과점주주가 납부한 간주취득세는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됨

수익사업 소득의 범위

근로복지공단 수익사업 관련 외화차입금 지급이자·외화평가손익은 당해 수익의 손비로 인정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

이주택지를 등기 없이 양도하면 과세특례 배제이나, 법률·법원결정으로 등기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돼 적용 가능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경락자가 부담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 전세보증금은 양도소득 필요경비 취득가액에 포함

2주택자가 하나의 주택을 재건축 중에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2주택 중 하나가 재건축으로 철거된 후 사용검사 전 나머지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개발의뢰한 CAD소프트웨어의 개발 대가지급시 소득구분

공동개발계약에 따라 미국법인에 지급한 CAD소프트웨어 개발대가는 연구성과물 사용권 대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

가업상속공제 관련 기준고용인원 산정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 산정 시 시행령상 제외대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빼야 함

법인이 농민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시 계산서 교부여부

영농법인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비사업자 농민에게 쌀 등을 공급해도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다

의뢰인에게 변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용역 제공 완료일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한 경우 지연 발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영수증은 대금 현금수령 시 발급, 선수금 미발급 시 공급대가 전환시점에 발급

공익신탁 관련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한 질의회신

공익신탁 기부금은 신탁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신탁재산 소득은 법인세 비과세

압류부동산에 대해 철거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공매처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압류부동산 철거소송은 공매제한사유가 아니며, 환가성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구매승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은 공급시기 속한 과세기간 내 발급시 영세율 적용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 환원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명의신탁 주식을 무상으로 실소유자에게 환원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아님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

비영업대금이익 귀속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 실제 지급 시 원천징수

거래처 도산으로 대손발생시 필요경비 산입여부

거래처 도산 등으로 회수불능이 된 대손금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공동소유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공유물 분할, 단순 분할은 양도 아니나 지분 변경분은 양도·증여세 과세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누락 가산세 해당 여부

영세율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 누락하거나 미제출해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접대비 해당 여부

항공권 할인판매액의 접대비 해당 여부는 거래유형별로 판단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단독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동업 해지 후 분양대금 전액 부담자가 단독명의로 취득 시 증여세 과세여부 — 실지 취득자 등기면 비과세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기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거주·직접경작 사실이 서류·사실확인으로 인정돼야 적용

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이“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제기 후 합의로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외국 법령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손금불산입 대상 아님

97?99년 결손분에 대한 결손이후 취득재산 발견 시 결손취소 가능 여부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 취소 가능 여부 — 처분 당시 재산만 해당

증여재산공제 가능여부

혼인외 출생자도 직계존비속이나 증여재산공제는 친생자 확인소송 등 납세자 입증 필요

제3의 건설업자가 공급한 국민주택보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입주자가 제3건설업자와 직접 계약한 국민주택 하자보수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세 과세

연봉제 전환 이후 지급하는 별도의 퇴직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연봉제 전환 후 별도 퇴직금 지급 시 기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불산입·업무무관 가지급금

공동사업을 위하여 공동소유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영세율 적용 여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제공한 컨테이너 수리용역은 개인서비스업이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님

승계취득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시, 임대기간 기산일 및 공시가격 기준일

포괄승계 취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승계취득 후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판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주주 전원이 지분율대로 균등하게 결손법인에 무이자 대여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원주택의 양도세 감면 여부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연봉계약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됨을 명시한 경우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적용가능 여부

연봉계약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된다는 문구만으로는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비과세 처리할 수 없음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시가대로 매입·소각해 특정주주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미적용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된 경우의 의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는 결제하려 카드 제시 시 발급을 거부·허위발급한 경우로, 법인세법 제117조 제3항 적용 대상

합병시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 영업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합병 전 취득한 포합주식을 소각해 생긴 투자주식소각손실은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판단

2017.5.18. 전합판결 이전 수탁자의 신탁재산 공급분은 위탁자가 부가세 납세의무자

비상장주식 교환거래시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 교환 시 현금을 추가 수령하면 양도가액은 취득주식 시가에 현금 수령액을 가산한다

생화상태로 상품화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온실 재배한 축소형 장미를 생화로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에 해당해 부가가치세 면제

국외에서 외국항행선박에 재화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국외서 국내사업자가 외항선박에 재화 공급시 영세율 아닌 과세대상 제외(계산서 대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시 특정법인의 영리법인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특정법인 이익증여 규정은 특정법인의 법인주주에게는 적용 안 됨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 해당여부

첨가물 없이 건조한 다시마를 압착·절단해 판매해도 부가가치세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공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엘리베이터 제작·납품·설치는 재화의 공급이어서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 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

임대부동산 양도 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일부임대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안돼 중소기업간 통합 이월과세 배제

상품 등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의료기기·시약 등 상품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다

임원에게 중간정산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분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

연봉제 전환 전 미리 지급한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현실적 퇴직 아니어서 업무무관 가지급금

외국법인이 개발·제공하는 경영솔루션 국내 독점판매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구독형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형태 등 일정기준으로 결정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미등기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판단하는지 여부 및 1세대 1주택자 해당 여부

미등기 상속주택도 재산세 납세의무자 소유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 세대원 2인이 각각 소유하면 1세대 1주택자 아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동산·임대보증금 외 자산·영업권·종업원 미승계 부동산임대업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 안 함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조합원 입주권 승계취득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방법

수익사업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은 법인세 신고와 양도소득세율 준용 신고 중 선택 가능

주식장기보유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적용 가능여부

유상소각 의제배당도 주식장기보유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적용 가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는 경우 세법 적용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아도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어 재산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가 부목사 사택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는 거주자로 보아 부목사 사택 양도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인지 여부

학술연구용역 면세는 새 이론·공법 개발 연구에 한하고, 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현장측정 용역은 과세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가 손자인 경우 증여세 감면액은 세대생략가산액을 합한 산출세액 기준으로 산정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 양도 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

연부연납 분납분에 대한 물납시 수납가액 산정방법

연부연납 분납분 물납 시 보충적 평가로 산정한 주식의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기준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한다

장모가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DDP조건으로 발전설비 수입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DDP수입설비, 실질이 국내 수입자 책임·계산이면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양도의 범위(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한 경우)

승계사업 외 새 업종 추가·변경해도 포괄양수도(사업양도)에 해당

비사업자명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업자·비사업자 공동매입 차량을 비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로 수취 시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불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평가방법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과 이자수입상당액을 합산해 평가한다

공립학교가 학교시설의 일부인 승마장을 임대하는 경우 과세 여부

공립학교가 교육연구용 교내 승마시설을 수업 없는 시간에 실비로 일반인에게 이용시키면 부가가치세 과세되지 않음

건무화과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건무화과는 원생산물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으로 미가공식료품 면세 대상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인정, 5년내 미사용 잔액은 익금산입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및 자경감면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경작기간은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통산해 조특령 제66조로 계산한다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 상당액이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4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여부

농어촌주택 대지면적 660㎡ 초과 판단은 취득 농지 전체가 아닌 한울타리 내 실제 거주용 부분 기준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 법인에게 지급한 해외 마케팅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국내사업장 없는 싱가포르법인의 해외 마케팅 용역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국외 수행분은 국내 미과세

출연재산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 불포함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 허용 기간

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이사·전입기한은 갱신 임대차 종료일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상속주택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대상에 해당

매출채권에 대한 법인세법상 대손금에 대한 손금산입 방법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가세액은 공제받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여 신축취득한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통산 여부

종전주택 현물출자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통산 불가

합유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정

합유재산 양도 시 각 합유자가 소유지분별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승계취득한 재건축입주권의 보유기간 계산 등

승계취득 재건축입주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보유기간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기산

일시적2주택 비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 1년내 종전주택 양도·3년 보유시 비과세(6억 초과 고가주택 제외)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신고시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종합소득공제 대상으로, 소득세법상 기본공제·추가공제를 부양가족에 대해 적용받는다

사업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토지·건물을 제외한 법인전환 양도는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의 면세여부

공익목적단체가 고유목적사업 위해 실비 공급한 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따른 당부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며, 수익사업 외 사업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거래당사자 쌍방이 양도소득세과세대상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부동산 교환계약도 유상양도로 보아 교환성립일(불분명시 등기접수일)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산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미거주해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 충족으로 봄

공사용역제공 후 용지매매대금에서 차감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학교부지 조성공사 용역을 지자체에 공급하고 대가를 매매대금에서 차감해도 하도급 매입세액공제 가능

양도소득세 감면

1992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라도 1999년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은 25%·1억원 한도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불입금액의 소득공제 여부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은 소득공제 불가, 본인 명의만 40% 공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협의 매수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기간 특례 적용 여부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협의매수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특례 대상 아님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제외대상에 포함되는 경정?결정의 범위에 수정신고가 포함되는지 여부

성실신고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제외 대상인 결정·경정의 범위에 매출 누락 후 수정신고도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따라 분할등기한 경우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공동사업자가 신축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 시 시가상당액 총수입금액 산입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국외 계약·결제하고 국내 인력 없는 외국법인의 원유 판매는 고정사업장 불인정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직영하는 기관이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국가·지자체 직영 시험소·연구소가 수입한 연구용 외국산 장비는 관세 감면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사업자가 외국항행선박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없으나, 국적 선박·항공기 내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않음

경락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경락으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채무자 폐업 전이면 공제 가능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써도 손금산입 한도 초과분은 법인세 과세된다

1세대 4주택자의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후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3주택 멸실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해석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판단

적격합병 '1년 이상 계속사업'은 휴업 없이 목적사업 실제 영위한 경우로 사실판단

사업용 건물을 상속받은 경우 건물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방법

상속받은 사업용 건물 감가상각은 피상속인 장부가액·상각방법 그대로 승계

상속재산 경매 가능 여부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대위등기해 체납처분 압류·경매할 수 있고, 국세와 담보채권 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로 정함

판매장 반출이 있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의제매입세액 한도계산 과세표준은 제조장 판매분+영업소 판매 사료 공급가액 합산

양도일 이후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양도일 후 매도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도로 토지사용 대가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산입 대상 아님